韓國은 '외환위기'(外換危機)로부터 정말로 安心할 수 있는 상황인가?
日本은 美國과 통화 스와프를 ‘금액 무한대(無限大), 기간 무한대(無限大)’로 체결한 상태다. 韓國人들의 病的 反日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는 어렵다.
 펀드빌더(회원)
'日本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을 때, 외환위기(外換危機)가 찾아온다'는 새로운 징크스가 형성되는 상황만은 없기를 바란다.
1995년 金泳三 대통령은, 中國 장쩌민 주석과의 정상회담 後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했다. ‘한일 합방으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는 日本 관료(총무청 장관)의 말에 발끈한 것이다. ‘버르장머리’ 발언은 日本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1996년 韓國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그리고, 1997년 11월에 외환위기로 IMF 사태를 맞았다.
8월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76.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주일 동안 30원 가량 급등했다. 11개월 만의 최고점이다. 다행히 8월 18일 원·달러 환율은 8원 가량 하락하여 다소 진정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貨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8월 18일 三星電子 주가(株價)는 10년 만에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거래일 9일 연속 無상승 기록이다.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상승한 날이 한 번도 없었다. 세 번째 날 보합이 한 번 있었을 뿐이다. 三星電子 주가는 2011년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거래일 9일 연속 無상승했다. 당시는 보합도 없이 9일 연속 하락만 했다. 三星電子 주가의 하락은 外國人 매도 때문이다. 外國人 투자자의 이탈은 외환(달러)의 이탈을 의미한다.
2021년 7월 말 기준, 韓國의 외환보유고(外換保有高)는 4586억 8000만 달러다. 사상 최고치다. 외환보유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런 式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더구나, 美國과의 600억 달러짜리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인데도 그렇다.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휘청하면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3월 원·달러 환율은 중순(中旬)頃 1주일 동안 100원 가량 급등하면서 1300원에 육박했다. 美國과의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은 환율을 급히 안정시켰고, 당시 급락하던 주식시장도 안정세로 돌이켜세웠다.
韓·美 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300억 달러 규모로 맺은 것이 최초였다. 당시 약 2년 동안 유지되다가 2010년에 종료되었다. 그 후 10년 만인 2020년 3월의 韓·美 통화 스와프는 첫 번째에 비해 그 규모가 두 배 규모(300억→600억 달러)가 되었다. 기본 6개월짜리 계약으로서 체결 이후 두 번의 연장 조치가 있었고, 2021년 9월에 3개월짜리 연장을 끝으로 2021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2020년 3월 통화 스와프 체결 당시 국내 언론의 보도 사례(SBS)를 보면, <한미,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환율 숨통 트이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조 8천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2배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국가 간 통화 스와프는 국가 부도 위기 같은 비상상황을 맞을 때 두 나라가 서로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원화를 맡기고, 대신 달러를 공급받는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어제 환율이 1285원 70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날 환율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장중 1296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환율을 밀어 올렸습니다. 현재, 주식 매각자금을 곧바로 달러로 환전하려는 외국인 수요가 넘치면서 달러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환율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원달러 환율은 역외 시장에서 오후 11시 기준 1255원 60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사상 최고치의 외환을 보유하고, 이런 式의 600억 달러짜리 통화 스와프까지 존재하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외부변수 등에 의해 민감하게 출렁거리는 상태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행 외환보유고 4586억 달러가 市場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린스펀-기도티 룰’에 따르면 적정 외환보유고는, 海外로부터 輸入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대금(경상지급액) 3개월치와 만기 1년 미만 외채를 합친 금액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韓國의 적정 외환보유고는 4000억 달러 內外로 나온다.
‘IMF 룰’에 따르면, 연간 수출액의 5%, 통화량의 5%, 만기 1년 미만 외채의 30%, 外國人 주식투자 등 투자금 잔액의 15%를 모두 합친 금액의 100~150%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韓國의 경우, 3800억 달러~5700억 달러가 적정 외환보유고가 된다.
‘국제결제은행(IBS) 룰’에 따르면, 海外로부터 輸入하는 상품 및 서비스 결제대금(경상지급액) 3개월치, 만기 1년 미만 외채, 外國人 주식투자금의 33%,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韓國의 경우 8000억 달러 以上은 되어야 적정 외환보유고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외환보유고(4586억 달러)는 ‘그린스펀-기도티 룰’(4000억 달러)은 충족시키지만, ‘IMF 룰’(3800억~5700억 달러)은 경우에 따라 충족시키기도 하고 충족시키지 못하기도 하는 애매한 상태가 된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IBS) 룰’에 따른다면, 적정 금액(8000억 달러 이상) 대비 큰 폭으로 미달되는 상태다.
600억 달러짜리 韓·美 통화 스와프를 절실하게 필요하도록 만든 2020년 3월의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는, 韓國에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 가량 쌓여있는 상황下에서 벌어진 일이다.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수준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킬 수 없는 것이 오늘날 韓國 경제의 실력(민낯)이라는 이야기다. 나아가, 600억 달러짜리 통화 스와프가 체결 中이며, 외환보유고가 그때보다 5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한 지금(4586억 달러)도 이런 式으로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는 방증(傍證)이 된다.
따라서, 最惡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韓國의 적정 외환보유고 기준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 ‘국제결제은행(IBS) 룰’(8000억 달러 이상)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외환보유고 中 만기 1년 미만짜리 단기외채 비율이 2020년 말 기준으로 36%로서 높은 편에 속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997년 IMF 사태도 단기외채의 롤오버(만기연장)를 하지 못해서 촉발되었다.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수출액+수입액) 비중인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불안한 요소다. 2020년 기준 韓國은 무역의존도가 65%나 된다. 日本의 25%에 비해 2.5倍 이상이나 된다.
韓國이 취할 만한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외환보유고를 충분한 수준으로까지(IBS 룰: 8000억 달러 이상) 올려놓아야 한다. 갭(부족分)은 3414억 달러다(=8000억-현재 보유고 4586 달러). 최근 3년, 외한보유고는 매년 평균 2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으므로 산술적으로 향후 17년(=갭 3414억 달러÷200억 달러) 가량 부지런히 쌓아야 한다. 세계경제가 부진해도 매년 경상수지 黑字를 상당 폭 유지하며 계속 성장해야만 한다. 17년 동안 경제가 지속 성장한다면 무역 거래액이나 外國人 투자 규모 등 각종 경제 사이즈 또한 커지게 되므로 거기에 비례해, 요구되는 외환보유고 수준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17년 後쯤 되면, 적정 외환보유고 또한 증가하여 9000억 달러 수준으로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20년 정도 지속 성장하면서 외환보유고를 계속 쌓아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정 외환보유고(8000억~9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以前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불안한 상태(환율 요동 등)를 근본적으로는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통화 스와프다. 韓國이 취할 만한 두 번째 방법이 된다. 그런데, 통화 스와프는 달러貨 베이스가 아니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2021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인 600억 달러짜리 韓·美 통화 스와프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美國을 설득하여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좋다.
日本과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病的 反日에 빠진 韓國人들이 日本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죽기보다 싫어하므로 현재로서 가능성은 거의 제로(Zero) 상태다. 日本은 美國과 통화 스와프를 ‘금액 무한대(無限大), 기간 무한대(無限大)’로 체결한 상태다. 日本은 달러貨가 필요할 경우, 금액을 불문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엔貨를 美國側에 제공하고 얼마든지 달러貨를 무한대로 갖다 쓸 수 있다.
韓國과 日本 間에는 통화 스와프가 존재했다. 2001년에 최초로 韓·日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고, 以後로 점차 규모가 커져 700억 달러 수준까지 갔었다. 韓國이 필요時, 7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원貨(약 81조 9000억 원)를 日本側에 맡기고, 日本으로부터 400억 달러+300억 달러 상당의 엔貨를 갖다 쓸 수 있는 통화 스와프였다. 韓國이 맺은 통화 스와프 中 역대 최고 규모였는데, 2012년 李明博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면서 2015년 만료 시점에서 韓國이 체결연장을 원하지 않아 완전히 종료되었다. 韓國人들의 病的 反日이, 기본적 판단력(‘어느 쪽이 더 利益인가?’)조차 마비(痲痺)시킨 케이스다.
2019년의 ‘죽창가’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日本을 향한 큰 소리, 그리고 2021년 韓國의 ‘선진국 진입’(유엔무역개발회의)은, 묘하게도, 1995년 ‘버르장머리’에 이은 1996년의 OECD 가입, 그리고 1997년 IMF 사태라는 시계열적(時系列的) 구도(構圖)를 상당부분 닮아가는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왠지 불안하다. 만약 2021년 12월에 美國이 600억 달러짜리 통화 스와프를 추가 연장해 주지않고, 예정대로 종료시킨다면 불안감은 더할 듯 싶다. 더구나 韓國은, ‘가계부채’와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는 추가 리스크까지 떠안은 상태다.
IMF 사태 터지기 불과 2년 前인 1995년에 국제신용평가社 S&P는 韓國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AA-로 상향(上向) 조정했다. 나중에서야 S&P는 이렇게 변명했다.
“신용평가사들은, 과거의 통계치를 이야기할 뿐, 1년 뒤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많은 韓國人들은 국가신용등급이 日本보다 높아졌다며 좋아한다. 無知(無識)하거나, 넋이 나간 상태(病的 反日)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흔히 ‘어리석다’라고 표현한다. ‘어리석음’은 보통 ‘완고함’을 동반한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보통, 관(棺) 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끝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最惡으로 흘러, '日本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을 때, 외환위기(外換危機)가 찾아온다'는 새로운 징크스가 형성되는 상황만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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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 2021-08-24 오전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