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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韓國과 日本 간 경제적 격차는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하지만, 국민성(國民性) 격차는 좀처럼 축소되지 않는 상태다. 國民性의 사전적(辭典的) 定義를 보면, ‘한 국가의 성원에게 공통되는 인성 및 행동양식’이라고 나온다. 國民性을 國家別로 계량화(점수 매기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략의 레벨(높고 낮음)은 가늠할 수 있다.
통상, 선진국 國民의 경우 國民性이 높다고 볼 수 있다. 敎養과 知識, 균형감각 등으로 형성된 인성(人性)이, 배려(配慮)와 관용(寬容), 절제(節制) 등의 수준 높은 행동을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21세기에 어울리지 않게, 광우병 선동(煽動)에 놀아나고 이웃나라를 헐뜯고 모함하는 악취미(惡趣味)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는 오늘날의 韓國은 선진국 國民性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韓國이, 선동에 잘 놀아나고 이웃나라를 헐뜯고 모함하는 데 열심인 이유는 간단하다. 선동에 놀아나는 것과 이웃을 헐뜯고 모함하는 것이 ‘품위(品位) 없는 행동’에 해당한다는 각성(깨달음)을 일으킬 만한 최소한의 敎養과 知識, 균형감각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敎養 없고 無知(無識)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봐도, 韓國 국민의 國民性이 확실히 낮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이 점은, 日本 유권자의 투표 성향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日本 國會는 양원제(兩院制)로서 참의원(參議院)과 중의원(衆議院)이 존재한다. 美國의 上·下院과 유사하다. 參議員은, 242명 정원으로 임기 6년에, 3년에 한번 선거로 의원의 절반씩을 교체한다.
韓國의 國會議員에 해당하는 것은 衆議員으로서 임기 4년이다. 衆議院은 임기 중간에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20년 韓·日 두 나라의 國會議員 선거 결과를 보자. 2000년 以後 日本 國會議員(衆議員)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 6월 25일 衆議院 선거 결과(議席數 總480席, 비례대표 포함)
-自民黨 233席(總議席數의 49% 점유)
-民主黨 127席(總議席數의 26% 점유)
2003년 11월 9일(總480席)
-自民黨 237席(49% 점유)
-民主黨 177席(37% 점유)
2005년 9월 11일(總480席)
-自民黨 296席(62% 점유)
-民主黨 113席(24% 점유)
2009년 8월 30일(總480席)
-民主黨 308席(64% 점유)
-自民黨 119席(25% 점유)
2012년 12월 16일(總480席)
-自民黨 294席(61% 점유)
-民主黨 57席(12% 점유)
2014년 12월 14일(總475席)
-自民黨 291席(61% 점유)
-民主黨 73席(15% 점유)
2017년 10월 22일(總465席)
-自民黨 284席(61% 점유)
-民主黨 55席(12% 점유)
최근 20년 中 불과 3년(‘09.8.~’12.12)만 民主黨이 多數黨을 차지했을 뿐, 대부분 기간을 보수(保守) 정당인 自民黨이 多數黨을 유지하는 상태다. 특히, 2012년 以後로는 民主黨이 사실상 群小 정당 수준으로 전락했고, 自民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주 상태다.
多數黨의 총재가 그대로 국가리더(總理)가 되는 법규에 따라, 日本은 보수 성향의 국가리더(總理)가 계속 日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사실 日本은, 自民黨 아니라 民主黨이 多數黨이 되어 左派 성향 總理가 등장해 이끌어가도 國家의 존망(存亡)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도 日本 국민들(유권자들)은 철저하게 보수 정당인 自民黨에게 몰표를 던지는 상황이다.
民主黨이 잠시 多數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포퓰리즘 공약(公約) 덕분이었다. 例를 들면, 중학생 이하 자녀 한 명당 매달 2만6000엔의 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중학생 자녀가 세 명이라면 연간 100만엔 가까운 돈(93만6000엔)을 지급받게 된다. 多數黨이 된 民主黨은 도저히 공약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금액을 절반(1만3000엔)으로 낮추어 한시적으로만 시행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 완전 무료화라는 공약도 있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다. 日本 국민들이 떠안은 것은 각종 포퓰리즘 공약 이행을 위한 세금인상이었다. 결국, 民主黨은 집권 2년도 채 안 지난 2011년 7월 21일에 “선거 때 공약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진 것은 아니었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對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民主黨의 無能과 포퓰리즘 성향을 알아챈 日本 국민들은 그 以後 치러진 세 번의 國會議員(衆議員) 선거에서 철저하게 民主黨을 외면하고 보수 정당인 自民黨에 몰표를 던졌다. 이번 2021년 11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自民黨의 압승이 예상된다. 9월 6일 교도통신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自民黨은 46%의 지지율로 12% 수준에 불과한 民主黨을 4倍나 압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自民黨이 또 多數黨이 되면 自民黨 총재가 계속해서 국가리더(總理)가 되어 日本을 이끌게 된다.
2000년 以後 韓國 國會議員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 4월 13일(議席數 總273席, 비례대표 포함)
-한나라黨 133席(總議席數의 49% 점유)
-새천년民主黨 115席(總議席數의 42% 점유)
2004년 4월 15일(總299席)
-열린우리黨 152席(51% 점유)
-한나라黨 121席(40% 점유)
2008년 4월 9일(總299席)
-한나라黨 153席(51% 점유)
-통합民主黨 81席(27% 점유)
2012년 4월 11일(總300席)
-새누리黨 152席(51% 점유)
-民主통합黨 127席(42% 점유)
2016년 4월 13일(總300席)
-더불어民主黨 123席(41% 점유)
-새누리黨 122席(41% 점유)
2020년 4월 15일(總300席)
-더불어民主黨 180席(60% 점유)
-未來韓國黨 103席(34% 점유)
최근 20년, 여섯 차례 치러진 國會議員 선거에서 보수(保守) 정당이 多數黨을 차지한 것은 절반에 해당하는 세 번이었다. 日本은 갈수록 보수 정당(自民黨) 독주가 두드러지는 데 反해, 韓國은 갈수록 보수 정당의 쇠퇴 양상이 확연하다.
가장 최근의 2020년 國會議員 선거에서 보수 정당의 議席 점유율은 30%대라는 最惡의 상태로 주저앉았고, 반대로, 더불어民主黨의 議席 점유율은 60%라는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日本이 뚜렷한 ‘保守’ 양상을 보이는 반면, 韓國은 이렇게 ‘脫保守’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中이다.
만약 2022년 3월 大選에서 보수 성향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韓國의 脫保守化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韓國의 전체주의국가化 혹은 집단통제국가化의 모습이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상태에서 만약 내부적 惡材(가계부채, 실업률 등)와 외부적 惡材(글로벌 경제 하강 등)가 겹치고, 지도자의 포퓰리즘까지 가세하면 韓國의 '베네수엘라化'는 더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다 안보(安保) 문제까지 추가되면 상황은 더욱 암담해진다. 韓國 국민들이 만약 제정신을 가졌다면 日本 이상으로 보수 정당에 투표해야 마땅하다. 韓國의 이른바 ‘진보’나 ‘좌파’ 세력은, 美國이나 유럽, 日本 등 한가한 나라의 ‘진보’나 ‘좌파’ 세력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한가한 나라의 경우 그들(진보, 좌파)은 아무리 정권을 잡아도, 그들은 자기 나라 國益에 결정적 해(害)를 끼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韓國의 경우는 망국(亡國)까지 각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된다.
建國 이래, 韓國의 보수 정당이 지금처럼 쇠락한 경우는 처음이다. 한 마디로, 韓國은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는 中이다. 2022년 大選에서 보수가 패배한다면, 그때는 국가 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脫保守化’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공권력에 의해, 보수 세력이 버티기 힘든 제도들과 규범이 속속 도입되어 보수의 씨가 말라가는 사회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이는, 國家 권력이 주도하는 일종의 우민화(愚民化)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외형(경제규모)에 비해 빈약한 知識과 敎養 수준을 보이는 오늘날 많은 韓國人들을 상대로 이같은 愚民化를 시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광우병 난동 전력(前歷)이나 이웃나라를 헐뜯고 모함하는 오늘날 韓國人들의 행태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國家의 未來가 어떻게 되든 아무 정당에나 투표하고, 美軍을 점령군이라고 공언하는 人物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은, 달나라 사람도 아니고 별나라 사람도 아니다. 오늘날 상당수 韓國人들이 스스로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中이다.
日本 國民은, 포퓰리즘을 철저히 심판하고 갈수록 보수 정당에 투표한다. 즉, '强보수化'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반대로, 韓國 國民은 갈수록 보수 정당을 外面하고 포퓰리즘 추종 人物 따위에 환호를 보낸다. '脫보수化' 양상이 확연하다. 韓國과 日本의 國民性은 이처럼 '極과 極'이다. 日本 國民은 미래(未來)를 볼 줄 알고, 韓國 國民은 미래(未來)가 아니라 미몽(迷夢)을 헤매는 中이다. 누가 봐도, 오늘날 韓國과 日本 간 國民性 격차는 천양지차(天壤之差)라고 할 만하다.
https://youtu.be/PQej-7hyO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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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9일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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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국민성(國民性) 격차: 脫보수化 vs. 强보수化
만약 2022년 3월 大選에서 보수 성향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韓國의 脫保守化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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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2, 22:21 ]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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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 2021-09-15 오전 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