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제29조 ①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형법>은 ‘배임죄(背任罪)’(제355조 ①항)과 ‘배임수증죄(背任收贈罪)(제355조 ②항)을 설정하고 있다.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배임죄) 또는 1,000만원(배임수증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죄(重罪)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배상법>은 제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조 ①항)고 규정하여 <형법> 상 ‘배임죄’에 대한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의무화하고 았다. 이 법은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한다”(제6조 ①항)고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아울러 의무화할 뿐 아니라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求償權)”도 인정하고 있다. (제2조 ②항 및 제6조 ②항)

이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756조 ①항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被傭者)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리고 ③항에서는 “이 경우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의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①항) “(공작물의)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가 이상 법 규정들을 인용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재인(文在寅) 정권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된 실정법의 관련 조항들에 의하면 이번에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관련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의 부담을 전기요금 인상의 형식으로 전기 사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법 부당하며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관련 공무원”들이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부담해야 마땅하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완강하게 강행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이에 의거하여 단행된 일부 기가동 원전의 조기 퇴역 및 건설 중인 일부 신규 원전의 건설 지연 등은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초래할 전기요금의 상승과 전기 수급 불균형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전개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에너지 수급상의 문제가 없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이 절차상의 법적 무리를 수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여 국민의 추가적 부담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이 필연적으로 초래될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빗발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청와대 참모들 및 백운규 상공통신부장관(당시) 등은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무리한 ’탈원전‘을 강행해 왔다는 그동안의 경과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에 관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 국정 조사 및 감사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문책 대상을 확정하여 ’배임죄‘ 적용을 통한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탈원전’ 강행으로 발생한 손실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문책 대상자들의 책임 부담 비율 등을 결정함으로써 이들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헌법>과 <형법> 그리고 <국가배상법>과 <민법> 등 관계 법률의 관련 조항들에 의거하여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총액을 분할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특히 야당들이 필자가 위에 열거한 관련 법규를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문제의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부 및 여당과 시비를 가리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