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입니다.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합니까?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합니까?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최종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놓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춰 버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전력기금의 당초 사용 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재원 마련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버렸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쓰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서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을 투하하더니,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이싱한 일을 벌이다가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입니다.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확실히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