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이 화제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사건이 또 있다. 이재명 후보가 조카를 변호한 바로 다음 해 또 다른 살인사건을 변호했다.(성남지원 2007고합169)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그 집에 쳐들어가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이다. 그 수법이 상상을 초월한다. 농약을 사발에 따라 동거녀에게 마시라고 강요하다 동거녀가 차마 딸 앞에서는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회칼로 여덟 번이나 찔러 살해했다.
  
  살인범 조카는 식칼이었는데 이번에는 회칼이다. 조직의 에이스들이 사용하는 것이 회칼이다. 한 짓을 보면 조직 그 이상이다. 굳이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으라고 강요한 것은 인륜을 짓밟은 만행이다. 동거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은 채 딸들만 내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이재명 변호사는 악마를 변호한 것이다. 살인범 조카는 조카라서 변호했다더니 그럼 이 사건은 뭔가?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으니 무죄 또는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범행시각이 아침이고,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진실을 왜곡해 허위주장을 했다면 변호사윤리위반이고 징계사유가 된다. 자칭 인권변호사는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다.
  
  결국 이재명 변호사는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 세월이 흘러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 출소한다. 그때 엄마가 칼에 찔려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딸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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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녀 3월 조갑제닷컴 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학살범과 살인범과 간첩의 인권을 국군포로나 납북어부의 인권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700만 동족의 학살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려 하면 발벗고 나서서 말린 것이 두 좌파정권이었다. 심지어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개선하라는 결의안을 내면 기권한 것이, 입만 열면 인권을 부르짖어온 두 좌파정권이었다. 유영철 등 연쇄 살인범들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도 두 정권이었다. 간첩 복역자들을 조기에 풀어주고 사면해준 것도 두 좌파 대통령이었다. 그러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어부의 인권에 대해선 눈을 감아버린 자들이다. 이들이 말하는 인권은 주로 나쁜 짓한 사람들의 인권이고 이들이 묵살하는 인권은 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인권이다.
  
  1998년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 10년간 좌파 정권은 사형이 확정된 58명의 흉악범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살인을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려는 이들에게 범행동기를 굳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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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다시 불거진 사형제 존폐 논란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1일 이번 초등생 살인 사건과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등을 거론하며 "여성들을 참혹하게 살인하고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사형제 존폐 문제는 사형제도의 기능과 사회현실,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死刑) 폐지국가'다.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58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제 민간인권운동단체인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작년 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국가 차원 입장은 유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UN에서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사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음 채택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표결에서 기권했다. 2002년과 2003년 사형제도 폐지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에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었다.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16·17대에서는 과반수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되풀이했다.
  
  이처럼 사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사형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 사형제 유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86.8%가 사형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6.3%가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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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 2012년 9월 성명서
  
  16명의 법무장관들이 멋대로 중단한 死刑(사형)집행을 再開(재개)하라!
  “당신들의 아내나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 집행에 반대 할 겁니까?”
  
  1998년 이후 16명의 歷代(역대) 법무장관들이 멋대로 사형 집행을 보류하는 바람에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61명의 사형 확정수. 그들이 죽인 200여 명은 80% 이상이 여자와 어린이들이고, 사형수의 90%가 두 명 이상씩을 죽인 흉악범들이다. 한국은 가해자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의 人權(인권)은 없는 나라인가? 사형집행 중단 이후 살인사건이 倍增(배증)하였다!
  
  *살인범의 人權(인권)만 소중하고 피살자와 遺族(유족)의 인권은 없는가? 여자들만 골라 10명을 죽인 강호순, 21명을 죽인 유영철도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린다. ‘외사촌을 성폭행하며 만나오다 떼어놓으려던 외삼촌 부부를 살해하고 외사촌도 살해한’ 노00, ‘내연녀를 결혼시킨 뒤 보험금 타내려고 남자를 살해하고 내연여도 죽인’ 강00, ‘6세, 9세 여아와 18세 여학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이00, ‘이혼녀가 데려온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다가 이혼녀, 딸, 자신과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 등 4명을 살해한’ 김00을 왜 살려주나?
  
  *刑法(형법)에 사형제가 살아 있고, 국민들의 60% 이상이 사형에 찬성하며, 헌법재판소도 合憲(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지금도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하의 법무장관들이 인기를 의식해서인지 사형집행을 중단, 법치를 우롱하였다.
  
  *흉악범들이, 남을 죽여도 자신은 죽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死刑(사형)중단 이후 살인사건(기소 기준)이 年600명 선에서 年1000명 이상으로 거의 倍增(배증)하였다. 법무장관들의 비겁함 때문에 과거 15년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이 추가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번 물어보자! 당신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 집행에 반대 할 건가?
  *미국도 일본도 사형집행을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흉악범 사형 집행 再開를 공약하라!
  
  *死刑집행을 하지 않은 시기의 법무장관 명단: 박상천, 김태정, 김정길, 안동수, 최경원, 송정호, 김정길, 심상명, 강금실, 김승규, 천정배, 김성호, 정성진, 김경한, 이귀남, 권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