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을 꺼낸 데 따른 것이죠. 이제라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5년 내내 고통받은 국민들 입장에선 실망스럽습니다. 집값 잡겠다며 애꿎은 국민을 온몸이 멍들도록 때린 뒤 “우리가 좀 심했다”며 일회용 밴드 붙여주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집 가진 사람=투기세력' '비판 언론=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기’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비명에 귀를 닫았습니다.
  
  과학 실험을 잘못하면 과학자만 다치지만 사회 실험을 잘못하면 온 국민이 죽어납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랴부랴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단서를 달아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주고, 투기목적이 없는 다주택자 ‘일부’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과 민생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림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시가격 올리는 속도도 동결하거나 늦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문재인표 집값 재앙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화두입니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찔끔찔끔 땜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서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국회로 갖고 오십시오. 국민의힘은 즉시 논의에 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진짜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논의, 또 말 바꾸기는 아닌지요? 이재명 후보는 요즘 공약 내놓는 일이 아니라 공약 뒤집는 일이 주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진심이라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부동산 세제 전반적 개정을 제대로 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