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폐지가 답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할까요?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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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판검사입니다. 특수부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 합니다. 국회의원,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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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변을 드나들고 서초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좌진들이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 판검사들의 '동향'이나 '평판'을 파악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하는 수사관이 우수한 직원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이나 판, 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건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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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겁니다. 공수처 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을 때 대법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도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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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10년 이상 누구보다도 강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 설립에는 반대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상되는 공수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 만들어서 한 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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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표결이 있기 하루 전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언론기관 뒷조사, 판검사 뒷조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위험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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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로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뜻이잖아."라고 말씀하신 민주당 선배 의원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촛불 들고 탄핵에 나선 것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고 한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뜻이면 사찰기관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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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습니다. 조국 사건, 원전 사건, 울산 선거법 사건 등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정말 당당하게 인사에서 날려버리고, 내놓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요직에서 요직으로 영전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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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검찰 인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시절은 없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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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입니다. 권한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검찰도 최소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공수처는 그런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습니다. 조국 사건 이후로 문재인 법무부가 도입한 이상한 언론통제 제도들에 따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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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개혁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퇴행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놓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