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담당 이모씨와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53회에 걸쳐 7시간45분간 통화한 녹음파일 내용을 MBC가 방송하려는 것에 대해 14일 법원이 "김씨 수사관련 사안과 언론사에 대한 불만표시나 일상대화 등 정치적 견해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방송을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밖의 다른 내용은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측이 "이씨가 김씨에게 돕는 척 접근해 동의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했고 MBC가 녹음파일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다"면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선일보 보도).
  
  중앙일보는 "김씨가 수개월 전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어 MBC측이 반론을 요청한 3개 발언과 쪽글로 도는 6개 발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중 2개 발언은 방송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5개 발언은 MBC측에서 방송내용에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씨측 입장에선 2개 발언만 방송을 타게 된 것이다"(중앙일보 보도).
  
  동아일보는 "재판부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한 김씨 통화녹음 보도를 제한하면서 향후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김씨의 진술 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낸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나온 강한 어조의 발언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없는 발언도 보도를 금지하면서 이 발언이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없는 일상대화 등에 대해서만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씨측은 이 기자가 김씨에게 고의로 접근해 동의 없이 사적대화를 녹음해 수집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위와같은 신문보도를 종합해 볼 때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은 공인으로 수사중인 사건과 사적 발언에 대해서만 방송금지 가처분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제한조치는 언론자유 보장이란 측면에서 가급적 협의의 차원에서 적용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언론자유 보장과는 달리 취재윤리와 도덕성 차원에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취재원에 접근하는 취재기자는 취재목적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위법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취재원에게 기만적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은 정당한 언론 취재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특히 제도권의 공영방송인 MBC가 자체 취재가 아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권 밖의 일개 유튜브 채널로부터 취재녹음 파일을 넘겨받아 편집제작하여 공영방송의 전파에 실어 소리와 영상의 탄환을 쏘아대는 것은 시·청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마치 직접 취재 제작한 것처럼 방송하는 것은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어렵게 취재한 자료를 공영방송에 통채 넘겨준 그들은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줬을까에 대한 의심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모종의 거래가 오고 갔다면 방송제작 윤리와 취재의 도덕성까지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MBC는 일개 유튜브 채널의 앞잡이란 치욕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전파는 공공재(公共財)이다. 그래서 공적인 전파(電波)를 사용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규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제재 조치 또한 엄격하다. 방송심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튜브 채널의 취재자료를 통채로 넘겨 받아 프로그램을 편집제작 방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공영방송 MBC의 자존심 문제이다. 특히나 공영방송 MBC는 광우병 관련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신뢰가 추락된 방송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MBC가 아니던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수입국이 한국이란 보도는 MBC 보도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다.
  
  우리의 방송풍토는 거칠고 황량하다. 공중파 방송에 빌붙어 먹고 사는 방송 기생충들이 우글거린다. 제도권 밖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아나던 방송 이단아(異端兒)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공·민영방송에 당당하게 침투하여 방송풍토를 오염시키고 아수라장으로 뒤엎고 있다. 이들 방송 기생충들은 숙주(宿主)인 KBS, MBC, 교통방송,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에 빌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공영방송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마치 권력자나 된 듯 정치인들을 스튜디오로 불러다 놓고 방송전파를 더럽히고 있다. SBS같은 민영방송도 마찬가지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SNS를 이용한 자칭 방송인들이 창궐하고 있다. 가히 해적방송(海敵放送)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공갈·사이비 날라리들이 기자라는 이름의 거머리와 흡혈귀가 되어 사회를 좀먹고 있다. 방송 기생충과 x개들의 해적방송은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다. 이런 방송 기생충과 해적들을 앞세워 권력을 나꿔채려는 돌팔이 정상배들도 모두 한 패거리나 다름없다. 방송 기생충과 해적방송들이 날뛰는 방송풍토에는 국민정서를 짓밟는 괴질(怪疾)만이 유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