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日本의 엔貨가 약세를 보이자, 난립한 국뽕유튜브는 물론 대다수 언론매체나 경제전문가들까지 연일 ‘日本 亡한다’는 式의 헛소리를 또 大放出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평소 교양과 지식 수준이 낮은 오늘날의 많은 韓國人들은 또 여기에 선동되어 과대망상에 빠져드는 중이다.
  
  ‘日本 亡한다’는 소리는 韓國에서 적어도 20년 이상 계속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여전히 獨逸, 英國, 프랑스 등 쟁쟁한 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부강한 국가로서 존재한다. 경제의 규모와 質的인 수준을 모두 고려한다면 日本은 사실상 美國에 이은 不動의 2인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日本 亡한다’는 式의 염원은 따라서 실현 가능성 ‘제로’의 지독한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이러한 염원은, 전세계에서 韓國에서만 발생하는 奇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美國이나 유럽 등에 가서, 韓國에서 하듯 ‘日本 亡한다’는 소리를 했다가는 아마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韓國人들의 이같은 염원은 굳이 비유하자면,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런데, 인디언의 기우제는 언젠가는 성취된다. 언젠가 한번쯤 비는 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日本이 亡하는 일은, 가능성 제로에 해당하므로 韓國人들의 이같은 행동은,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토테미즘 신앙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이 亡할 수 없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번째, 국가신용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日本의 ‘國債’(자금조달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서) 발행 비율로 금방 확인된다. GDP 대비 2022년 현재 日本 國債 비율(국가부채 비율)은 241%다. 국채 잔액이 1천조 엔(2021년 말 기준)을 넘었다. 美國 143%, 프랑스 115%, 英國 105%, 獨逸 69%, 中國 66%, 韓國 49%, 러시아 19%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많은 韓國人들은, 이같이 높은 日本의 국가부채 비율을 근거로 日本이 곧 亡한다는 妄想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역설)이 숨어있다. 國債는, 해당국의 국가신용도가 담보되는 限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신용도는 무디스나 S&P 등 신용평가기관에서 매기는 등급이 아니라, 해당국의 근원적(본질적) 신용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뒷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채발행을 통해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외채권(순자산)규모, 외환보유고, 경쟁력 있는 핵심산업(소재/부품/장비) 등이 日本의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된다. 日本은, 얼마든지 뒷감당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GDP 대비 몇배의 國債(국가부채)를 발행해놓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웬만한 국가가 이런 式으로 國債를 발행했다가는 곧장 국가부도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2018년에 국가부도가 난 아르헨티나의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88%였다. 러시아는, 국가부채 비율 불과 19%의 상태에서 현재 국가부도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1997년 韓國은 국가부채 비율이 12%에 불과했지만 국가부도로 내몰렸다. 日本 國債의 이자율은, 단기국채가 -0.1%(마이너스 0.1%), 장기국채가 0%(제로%) 수준이므로 國家가 부담하는 이자비용도 거의 없다. 만약, 日本 정부가 향후 필요時 금리를 올리더라도, 해당 이자는 국채를 보유한 日本은행이나 日本기업, 민간인 등 自國民에게 돌아가므로 결국 日本 內 再활용(내수진작 등)되는 善循環을 이루게 된다. 國債의 90% 이상을 自國民이 보유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日本의 國債는, 美國의 國債와 더불어 ‘無위험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日本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세계 최고로 높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日本의 국가신용도가 그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두 번째, 대외채권(대외순자산) 1位 國家라는 점이다.
  
  30년째 1位를 지키고 있다. 2021년 말 현재 415조7000억 엔 규모의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말(357조 엔) 대비 16% 이상 증가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수익이, 무역수지나 서비스수지(관광분야 등)에서 나오는 黑字나 赤字를 압도하고 있다.
  
  세 번째, 국제통용화폐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엔貨는, 아무리 엔·달러 환율이 상승(엔低)하든, 반대로 아무리 엔·달러 환율이 하락(엔高)하든,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얼마든지 통용된다. 만약, 日本이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 달러로 갚아도 되고, 엔貨를 그냥 새롭게 찍어내서 갚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日本에 비하면, 韓國은 초라하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매긴 국가 신용등급에서 韓國이 日本보다 높다고 좋아하지만, 韓國의 國債 이자율은 4월29일 현재, 3년 만기물의 경우 2.9%, 5년 만기물은 3.1%, 10년 만기물은 2.8% 수준이 되었고, 향후 美國의 금리(이자율) 인상에 연동하여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용평가 기관이 매긴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韓國)의 국채 이자율이, 국가신용등급이 낮게 매겨진 국가(日本)의 국채 이자율(마이너스~제로)보다 오히려 높게 형성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큰 폭의 차이로 말이다.
  
  國債 이자비용 지출을 위해 편성된 2022년 韓國 정부의 예산은 20조7000억 원으로서 國債 평균 이자율 2.6%를 상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國債 이자율은 평균 2.6%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으며 향후 美國의 금리(이자율) 인상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國債 보유자 중 外國人 비중은 15% 수준으로서, 최악의 경우(급격한 자본유출) 外國人의 투매가 일시에 몰린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韓國의 원貨는 국제통용 화폐가 아니다. 따라서 엔貨는 어떠한 경우(엔低 혹은 엔高)에라도 엔貨로서의 화폐가치가 여전하겠지만, 원貨는 최악의 경우 휴지조각의 수준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엔貨와 원貨가 갖는 價値의 差異는 天壤之差가 된다.
  
  자기 집(韓國)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아무 문제 없는 이웃(日本)이 亡하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과대망상 환자의 모습이 바로 요즘의 韓國人들 모습이다. 겨우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급으로만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韓國)과, 빌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日本)과의 관계가 바로 오늘날의 韓日관계라고 비유해 볼 수 있다. 월급으로 겨우 살아가는 韓國人이, 日本人이 보유한 빌딩에 공실(空室)이 몇개 발생했다는 이유로 허구한 날 ‘日本 亡한다’고 울부짖는 것은 과대망상에 의한 토테미즘 신앙에 다름 아니다.
  
  
  
  
  
  https://youtu.be/5zCaivafz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