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월28일) 오후,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더불어민주당의 金炳周 의원이 “(이대준씨가)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코멘트하는 말을 듣고 나서였다. 시정잡배도 아니고, 육군대장까지 했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민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만 하는 나라가 되었나.
  대한민국의 형사법체계는 국가가 원고가 되고, 국가를 대신하는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국민의 유죄를 증명해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월북이라는 범죄행위는 국가가 증명해야지, 일반국민인 이대준씨나 그 가족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육군대장까지 진급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니….
  그렇다면 물어보자.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