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일부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싫다고 새로 체육관 대통령을 뽑아 직선 대통령을 사실상 해임하면 되겠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정치 원리에 반한다. 얼마전 비대위 관련 가처분 결정은 여러 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시를 비롯해 구구절절한 이유가 많이 제시되었지만 핵심은 그거였다.
정당의 설립과 운영은 헌법에 부합해야 하고 그 헌법정신에 따라 대표자 선출과 해임에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한 것이다. 법 적용과 해석은 형식과 문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깔린 근본정신과 취지가 더 중요하다. 법도 인간의 삶의 지혜이고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일부 국회의원들과 소수 당원듵로 구성된 전국위에서 해임하는 이 상황이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건데 그걸 이리저리 돌린다고 달라지겠는가? 체육관 대통령읕 뽑아 직선 대통령을 해임하는 게 안된다고 하니 갑자기 헌법을 개정한다고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지 않는다. 더구나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하면 언제든지 당 대표를 해임시킬 수 있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건 당헌당규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걸로 보인다. 잘 되지도 않을 거고 국민들 보기도 낯뜨겁다.
수많은 법조인들과 지성인을 자처했던 집단이 권력의 힘에 짓눌려 뭐에 홀린 듯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정통 보수정당을 미래지향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지금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민주정당에서 나는 싫지만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지 어쩌겠나. 정히 사퇴 않겠다는 대표를 해임시키겠다면 당원소환제밖에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면 공존하면서 정정당당히 경쟁할 일이다. 당심이 어디 있는지 전대에서 확인될 거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총선에서 확인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누구 편인지,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하고 다른 문제다. 세상에는 자기 이해관계와 친소관계로 움직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사실 지난 전대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다. 젊고 스마트하지만 리더십이 아직은 미흡해서 아직 권위주의적 문화가 남아있는 보수정당에서 7080 지지층까지 아우르긴 무리라고 생각해서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못마땅하다고 우리가 외치는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적 질서, 민주적 정치원리를 파괴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거나 어차피 사그라들 일장춘몽적 권력에 못이겨 우리가 믿는 가치나 원칙을 내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주정당에서 누가 싫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이나 적법절차 없이 일부 세력이 멋대로 휘두른다면 국민들이 우리를 뭐로 보겠나? 일련의 절차의 비민주적이고 비지성적인 모습을 보고 과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역량이 있다고 보겠는가?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실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나 세력이나 힘을 따를 수도 있다.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내가 믿는 가치를 따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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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1일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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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하면 언제든 黨 대표를 해임?
李 대표가 못마땅하다고 우리가 외치는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적 질서, 민주적 정치원리를 파괴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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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0, 15:41 ]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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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의 함성 2022-08-31 오전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