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대준 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이후 이대준 씨가 피살되어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피살 및 시신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하였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입니다.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회의에서 자진월북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