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사건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며, 검찰이 2019년 9월 대장동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또는 30일 중 하나를 선택해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성남시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자들에게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개발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4년 성남 시장 선거 및 지난 해 대선 경선자금 등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관계가 위례 개발사업 단계부터 형성됐다고 보고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과 민간사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뇌물, 배임, 횡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히 김용 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씨를 통해 남욱씨가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 9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현행법상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국회 상황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