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회 사무처에 법인 등록을 하면서 '유엔 해비타트 최초의 국가위원회'라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속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며 축전까지 보냈습니다. 또 한국위원회는 유엔기구 국가위원회를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44억 원의 기부금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 해비타트의 명칭과 로고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가 유엔 해비타트 본부와 국회 사무처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유엔 사칭이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본부는 민간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수차례에 걸쳐 로고 무단사용 중단을 요구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지난 2월부터 3차례나 로고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위원회 정관에는 유엔 해비타트 본부와의 기본 협약을 준수하고 로고 사용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위원회는 국회 사무처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9월 15일까지도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본부는 국가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국회 사무처는 더 이상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유엔까지 사칭하며 국민과 기업을 속이는 시민단체의 그릇된 행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