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완벽한 정부는 없다. 민주주의의 주요한 德性 중 하나는 약점들이 늘 드러나게 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지적이 되며 고쳐진다는 점이다."(트루먼)
“No government is perfect. One of the chief virtues of a democracy, however, is that its defects are always visible and under democratic processes can be pointed out and corrected.” – Harry S. Truman
20대 총선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였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므로 朴 대통령이 책임 져야 할 부분이 더 크다. 새누리당을 이끌어오고 공천을 주도한 세력이 소위 친박이므로 이들도 대통령과 함께 평가를 받은 셈이다. 政局 운영과 공천에서 제한적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非朴 세력의 책임은 부차적이다.
이번 선거는 보수에 의한 보수 정당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일부 보수층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거나 국민의 당을 선택함으로써, 특히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했다. 막장 국회심판이 아니라 불통정권 심판이 된 셈이다.
1.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 제1 요인은 유승민 의원의 처리이다. 그가 원내 대표를 하면서 새누리당의 정체성 이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어긋 나는 言行을 한 점, 좌파가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영합하여 국익을 희생시키는 타협을 한 점은 인정된다. 공천에서 배제할 이유도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그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국민이 뽑은 헌법 기관이며 多選이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그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방식만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했어야 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나서서 논리적으로 왜 유승민 의원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지를 당당하게 설명했어야 했다. 그를 뽑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이다. 그렇게 할 이론과 배짱이 없으면 지역구 경선에 붙였어야 했다. 경선에서 떨어지면 탈락이고 당선되면 공천이다. 이런 조치를 공천 초기에 했어야 했다. 잘라도 공정하게 했어야 했다. 유승민 의원 지지자들도 불만은 있겠지만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민주적 절차는 다소 더디지만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담보한다.
2. 이한구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정을 미뤄 유승민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 과정이 근 한 달 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많은 보수층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었다.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여서가 아니다. 너무 치사하게 내몬다는 점, 즉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였다. 이런 비겁한 공천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그런 분노는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했다. 이것이 선거민심을 좌우하였다. 새누리당 패배는 민주국가에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 특히 黨內 민주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을, 또 한국인들의 저항적 정의감이나 평등의식이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몰랐던 데서 대통령과 친박세력의 위기가 시작된 셈이다.
3. 박 대통령, 친박세력, 그리고 맹목적 추종자들의 오만과 비열함이 보수층을 실망, 분열시킨 것이 새누리당 패배의 근본 원인이다. 굳이 투표장에 가야 할 동기를 빼앗아버린 것이다. 여론조사가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고하니 보수세력 전체가 느슨해지고 절박감도 사라졌다. 일부 박근혜 추종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야당보다는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는 데 더 열심이었다.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자에 대한 아첨과 맹종은 권력자와 국민들을 이간질시켜 권력자의 毒이 되는 과정을 여러 번 지켜 본 바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도 그런 피해를 보았다. 이기붕, 김형욱, 차지철 등의 운명이 그 증거이다.
4. 박 대통령과 친박 세력에 대한 여론과 언론은 과한 점이 있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보수적 대선 후보감 인물들과 새누리당,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폭락하고 있다. 보수층의 좌절감과 배신감이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다. 특히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길에서 보수층은 迷兒가 된 기분이다.
5. 새누리당은 친박세력이 주도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에 늘 종속적이고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이끌 때 통과시킨 이른바 국회선진화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야권이 국회를 장악하고 새누리당은 제2당이 된 지금부터는 더욱 무력해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 힘들 것이다.
6. 새누리당 또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전처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대통령을 무조건 따라도, 거역해도 욕을 먹을 것이다. 언론은 친박-비박 프레임으로 黨內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로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7. 새누리당은 박근혜라는 슈퍼스타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생존할 수 있다. 자생력과 투지력을 갖추어야 좌파 운동권 세력과 맞설 수 있다. 스스로 벼랑에 서야 그런 독기가 나올 것이다. 새누리당은 젖을 뗄 때이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한 후 새천년민주당은 국민경선이란 드라마를 통하여 노무현 후보를 만든 적이 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드라마를 만든 사람을 찍는 경향이 있다.
8. 보수정치의 개혁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을 탈당하였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다는 명분이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國政관리를 위하여 탈당, 싸움판이 될 것이 뻔한 국회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國益과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荒天航海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호의 進路를 바로잡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에 탈당하였다. 대통령 후보로 당권이 넘어가거나 측근 부패로 지지율이 떨어져 대선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탈당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만이 탈당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가 전임자를 비판하여 표를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다.
9. 탈당한 대통령은 여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잘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쉽다.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맨정신으로 國政에 전력할 수 있다. 오히려 눈이 맑아질 것이다. 국민들의 눈에 私心 없는 대통령으로 비쳐질 때 국회와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고독하고 약하게 보일 때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型이다.
10. 무당파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國益 수호이다. 첫째가 북핵 위협 대응책이고 두번째가 이른바 민생 경제 관리이다.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다. 4대 개혁도 중요하지만 利害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므로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
11. 朴 대통령이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카드가 있다. 카드라기 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진 국군통수권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건 국민투표이다. 이 정부의 고위층에서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수많은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거의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젊은 독재자의 손에 민족공멸의 방아쇠를 쥐어주는 핵미사일實戰배치는 대한민국이 지금 상태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이다.
12.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핵미사일실전배치를 확인하면 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核前무장해제 상태임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한 뒤 '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제안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선언한다.
13.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핵위기 만큼 중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은 없으니 국민투표 대상이며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임은 명백하다. 문제는 무엇을 담느냐이다.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을 국민이 정부에 위임하는 것,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개혁,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보완조치 요구, 1991년에 빼내간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戰時에 한국이 공동사용권을 갖는 NATO 식의 핵공유 정책 추진 등을 다듬고 무엇보다도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4. 북한이 핵으로 비대칭 전략을 쓰면 우리는 돈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GDP의 1%를 매년 거국적 핵안보체제 건설에 투입하는 것이다. 약15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의 막강한 공업력과 과학기술력에 총동원령을 내리면 로봇 드론 고성능 폭탄 개발 등 非核的 방법으로도 核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국민투표 안의 핵심은 예산 확보 안이 될 것이다.
15. 이 국민투표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면 국제사회는 한국인의 생존의지를 확인할 것이고 국내적으론 정권 교체에 관계 없이 안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대통령의 레임덕도 막을 수 있다. 이런 거국적 제안이 성공하려면 핵위기가 조성되고 국민들의 자주국방 의지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때를 준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16. 이번 총선에선 핵문제가 일체 거론도 되지 않았다. 집권당이 이를 외면하고 야당이 좋아하는 복지 경쟁에 편승한 탓이다. 핵위기 속에서 핵 없는 선거를 했다는 점이 집권세력의 패배와 타락을 예약한 것이다. 비장한 자세를 보여줘야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치사한 모습을 보이니 보수층이 먼저 등을 돌린 것이다.
17. 보수층도 달라져야 한다. 2017년 선거판은 2012년의 두 차례 선거 때처럼 左右로 가를 수 없을 것이다. 좌파 진영과 야당이 달라지고 보수층도 '종북, 좌파 프레임'에 싫증을 낼 것이다. 일본의 버블붕괴 시대를 닮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드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도 이념이나 관념보다는 삶에 집중될 것이다. 핵문제도 삶과 직결시키지 않으면 實感을 느끼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경직된 이념적 시각에만 함몰되면 보수가 불리하다. 보수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보수적 美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애국심, 정정당당함, 관용, 균형감각, 교양, 문명 건설에 대한 비전, 진실 정의 자유의 신념체계 등 보수의 일반적인 속성을 더욱 啓發해야 한다.
보수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海警해체, 중국군의 戰勝節 참석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보수는 사실 헌법 공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대한민국 세력이지, 박근혜의 팬클럽도, 이 정부의 어용세력도 아니다. 보수는 정부를 비판, 편달하여 헌법의 敵, 국가의 敵과 더욱 열심히 싸우도록 해야지 직접 거리에서 反대한민국 세력과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수는 지옥을 천국으로 변모시킨,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주체세력으로서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오늘의 개혁으로 내일의 꿈(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을 약속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핵심은 정정당당함이다. 친박세력의 몰락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자세 때문이라면 보수 재건의 길은 보수적 美學을 인격화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보수는 공정해야 한다"는 話頭를 던진 게 20대 총선이다. 여기에 답을 해야 하는 쪽은 보수정당, 보수세력, 그리고 보수층이다.
18. 보수적 정치인의 한 모델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완벽한 정부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주요한 德性 중 하나는 약점들이 늘 드러나게 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지적이 되며 고쳐진다는 점이다"고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보수층의 운명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느냐이다. 保守의 다른 뜻은 補修이다.
19.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오만으로 망한다고 한다. 보수가 단결하려면 보수적 가치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진실 정의 자유의 가치체계, 사실 헌법 공정성이란 판단 기준, 그리고 大同團結 白衣從軍 分進合擊이란 행동윤리 같은 것이다.
20. 보수의 관용성과 균형감각이 중요한 것은 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분류법대로라면 한반도의 구도는 남과 북의 대치가 아니라 소수의 남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다.
21. 생존 투쟁에서 이기는 쪽은 힘 센 자가 아니고 변화하는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는 자이다. 보수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낡은 것을 고치는 補修를 해야 주인으로 살아 남는다. 보수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 보수정당의 노선에 대한 적나라한 논쟁, 헌법의 敵에 대한 용감한 투쟁, 국민을 감동시키는 흥미진진한 黨內 경선 등과 같은 변화의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바닥으로 더 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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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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