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미래한국)
지도를 펼쳐서 동아시아를 보면 아주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이 섬들은 바다에 고립돼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섬들을 연결하면 제 각각의 선(線)을 얻을 수 있다. 이른바 도련선(島聯線)이라는 것이고 이는 해전(海戰)에서 방위선이 된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생사를 가르는 전선(戰線)임과 동시에 번영을 약속하는 무역의 항로다. 오늘 이 섬들을 둘러싼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자마자 15일, 홍콩의 시위대가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에 기습 상륙해 시위를 벌였던 것. 이에 일본은 센카쿠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를 이틀만에 조기 송환하며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지만 중국 내 반일시위가 확산되면서 일제 경찰차가 불타고 일식집이 습격을 받기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10일, 일본 시민단체들이 센카쿠에 상륙하자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일본인들의 센카쿠 상륙에 대해 '일본 우익분자들이 불법적 행위를 통해 중국 영토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한 바도 있다. 일본도 곧바로 반응했다. 일본 외무성의 사사키 사무차관은 주일 중국대사에게 센카쿠는 자국이 실효지배하는 고유영토로, 일본인의 상륙은 '국내문제'이며, 중국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문제로 심화되면서 러시아와 일본간의 영토분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지난 15일, 일본과 영토분쟁 지역인 쿠나시르와 이투룹 섬에 전투함 2척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 전투에서 숨진 소련군 장병들에 대한 추모행사였다. 러시아는 한 술 더떠 이들 함정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쿠나시르와 이투룹 섬은 물론 또 다른 영토분쟁 지역인 파라무시르 섬도 지나간다고 함대 대변인이 발표하기도 했다.
영유권 분쟁, 피할 수 없다면 대응해야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영유권 분쟁을 우리는 단순한 민족감정과 주권수호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 분쟁의 원인을 각국의 해양자원에 대한 선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단견이라는 지적이 있어 주목을 끈다.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본질은 다름 아닌 중국의 팽창적 해양전략과 이에 맞서는 미국의 봉쇄전략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올해 2월 세종연구소가 펴낸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 정철호 연구위원>라는 보고서에는 <미.중 간의 남중국해 해양통제권 경쟁과 갈등의 영향>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먼저 이 보고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 특히 중국의 남사군도 분쟁의 원인은 과거 대륙세력에서 해양세력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대해양전략’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미국과 일본을 크게 자극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도 이 영향권안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의 해상봉쇄를 위해 일본-한국-대만-필리핀 군사기지 라인에 이어 베트남과 군사적 동반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해상 방위선이 연해(沿海)중심에서 대양(大洋)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미국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은 2028년경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현재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은 단순한 민족감정과 애국심, 그리고 자원문제라는 피상적 배경을 넘어 중국과 미국의 해양전략이 충돌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전략에서 해양전략의 역사를 잠시 돌아봐야 한다.
전쟁에서 해양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해양력은 고대에 걸쳐 현재까지 국력의 확장을 위한 전략적으로 지정학적(geopolitics) 측면과 지경학적(geo-economics) 관점에서 국력의 요소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대에는 그리스와 로마가, 중세에는 아랍과 베니스가 지중해를 제패했고, 근세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고 영국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해양 지배권 경쟁을 통해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해양력 증강이 분쟁 해결의 방안
18세기부터 절정을 이루기 시작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전성시대를 거쳐 영국, 프랑스와 네덜란드로 이어진 유럽의 식민지 확대는 해양력의 우세를 통해 이뤄졌고, 식민지 지역에 대해 강압적 외교를 통해 국력 팽창을 지속했다.
영국은 식민지 확대를 통해 17세기부터 세계무역에서 우위를 차지했고, 1805년 트라팔가(Trafalgar)해전에서 스페인 함대를 제압한 이후에 강대한 해양국가로 위상을 구축하고 팍스 브리태니커(Pax Britannica)를 이룩하기도 했다. 19세기에는 일본, 러시아, 미국이 20세기 해양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이 세계 최강 해양강국으로 위상을 차지하며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이룩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가의 흥망성쇠는 제해력(制海力)과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해양력에 있어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으로서 고립돼 왔다. 1950년대 마오(毛) 정권은 군사전략가 마한(Mahan) 제독의 대양전략론에 매우 비판적이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해양전략을 혐오하고 인민해방군의 지상군에 중점을 두며 대륙전략을 전개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1980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은 제해권과 제교통권을 주창하며 마한의 대양전략론을 수용함과 동시에 중국의 해양력 건설과 해양 지배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들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로 역사적인 점유사실을 들고 있다. 1992년 2월 25일 제정한 ‘영해와 접속수역’법령은 그러한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법령은 “중국의 영토는 동사군도, 서사군도, 정사군도와 남사군도를 비롯해 인근의 모든 도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령을 1998년과 1999년에 제정해 남중국해의 모든 도서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팽창 전략 수정이 영유권 분쟁 불러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에 미국이 서해안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려 했던 이유와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며“서해는 중국의 내해”라고 국제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펼쳤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과거 자신의 해양방위선으로 지정했던 연안을 외부로 팽창시킨 점에 대해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던 것. 따라서 중국은 필요하다면 한반도의 서해상의 도서나 남해의 도서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현상은 이미 지난 3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자국 영토 주장에서 드러난 바도 있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지난 3월 3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던 것.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지난 21일에는 중국이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가 해결되면 이어도(중국명 쑤엔자오) 주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참고소식은 21일 양자이치 전 중국 광저우 주재 베트남 총영사의 말을 빌려 '한국은 현재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강경 대치하고 있지만 중국과 이어도 관할권 문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격렬해질수록 중국의 계략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이어도 주권문제에 대해 한국과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며 한국이 일본과의 분쟁에 전력을 다하도록 조용히 있다”는 것이 양자이치 영사의 주장이다.
제해권을 둘러싼 미.중간의 대리전 가능성도
그렇다면 궁금함이 있다. 하필 전 중국 주재 베트남 총영사가 우리의 이어도 문제를 언급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미.중간의 패권전략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주요전쟁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연구한 오간스키(A.F.K. Organski)와 쿠글러(Jacek Kugler)는 저서
이러한 성찰은 최근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이 다름 아닌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라는 점과 이러한 현상이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현상유지정책과 달리 미국과 중국 간의 잠재적인 적대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군사적 관계를 도모하는 베트남, 필리핀 등이 중국과 대리전(Proxi war)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세종연구소의 보고서는 ‘미.중 간의 현상타파’시나리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전쟁은 이렇게 시작된다.
우선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제하기 위한 해양경계선인 ‘제1도련(FirstIsland Chain)’을 설정하고 해군의 전력증강을 도모하며, 장차 해상통제권 영역을‘제2도련(Second Island Chain)’까지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이를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1958년 이후 수차례 수정 보완돼 최근 1994년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국제협약인‘유엔해양법(UNCLOS : UN Convention on the Low of the Sea)’에 근거한 것이다.
문제는 남중국해 연안의 각국들이 주장하는‘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한다. 이것이 현재 분쟁의 원인이다. 나아가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양 해군력을 건설해 일본의 남부로부터 미국의 하와이 인근 해역을 거쳐 호주 북부 해역까지 이르는 ‘제2도련’해역까지 해상 활동영역을 확대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도 해양통제와 해양통항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경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이 타파되는 형태가 바로 전쟁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돼야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해양팽창 전략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세종연구소의 보고서는 먼저‘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를 지적한다. 미국의 해양전략에는 공군전략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 있는 미국의 제7함대의 공.해전 기동력과 한국의 공.해군력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부상된다. 제주해군기지는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제주해군기지를 단순한 해군전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군기지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도 문제로 한.일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이 위축되거나 소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시에 미국이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필리핀, 베트남, 말래카 해협 인근 국가들을 비롯해 인도, 더 나아가 중동국가들과 군사협력을 이룰 수 있는 범세계적인 해양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그러한 제안의 배경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해양전략이 연안 방어라는 소극적 차원에 머묾으로써 취약한 해군력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비극을 불러왔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해양전략의 선진화가 바로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문제나 독도 분쟁에 대한 유일한 대응전략이라는 점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독도문제의 경우 대한민국의 강력한 해군력이 중국의 서해와 남해 팽창전략에서 일본에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과 동맹국들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독도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의 문제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양국의 정치인들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미국을 축으로 한.일 간에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독도문제를 다루는 점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는 전략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위 글의 출처는 <미래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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