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은 자주통일(연방제통일)의 결정적 국면?

■ 최근 記者가 국내 從北단체 및 인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확인한 것은 과거 간첩사건 등 과거 公安사건 연루자들의 활동이 대선을 앞두고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조직은 크게 ‘통혁당’(통일혁명당),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이다.

1) 통혁당 사건은 해방 이후 북한의 전형적인 對南 공작사업에 의해 결성된 남한 내 지하당이다. 사건 주범 김종태는 북한의 對南사업총국장 허봉학으로부터 직접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남파된 거물간첩이었다. 허봉학은 운수업으로 위장해 통혁당을 조직하고, 前남로당원-학생-청년 등을 대량 포섭했다. 그리고 결정적 시기가 오면 무장봉기해 수도권을 장악하고, 요인암살-정부전복을 기도하려 하다가 공안당국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민통당 한명숙 대표와 그녀의 남편 박성준씨가 대표적인 통혁당 사건 연루자들이다.

2) 남민전 사건은 제1차 인혁당 사건(1964년), 통혁당 사건(1974년) 관련자들이 출감 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을 규합, 북한과의 연계 속에 지하공산혁명조직을 결성, 불온전단을 뿌리고 도시 게릴라 방법에 의한 강도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민중봉기에 의한 남한 체제 전복을 꾀한 사건이다.

‘남민전’ 사건 연루자로는 홍세화(진보신당 대표), 이학영(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선대위에서 활동, 민통당 4.11총선 출마자) 등의 左派인사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3) 1992년 10월 발표됐던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간첩사건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당시 조선로동당 서열 22위 간첩 이선실을 남파, 95년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하에 남한에 조선로동당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등을 구축했다.

이 사건으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와 민중당 내 지하지도부를 구축, 간첩활동을 한 손병선, 민중당 前 공동대표 김낙중, 前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 등 62명이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로는 민통당 당가(黨歌)를 작사한 이철우 前 열린당 의원(4.11총선 민통당 후보로 출마)과 작사를 한 민중가요 작곡자 윤민석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윤민석의 경우 3년 동안의 칩거를 접고 최근 김근태의 사망을 계기로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윤민석은 1992년 ‘남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 현재 대부분의 從北세력은 이른바 ‘XX시민단체’라는 탈을 쓰고 합법-비합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후신),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민노총’, ‘전교조’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작성한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에서 2012년의 정치적 의미와 진보운동의 목표를 1)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것 2)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 저지와 통일지향적 정권창출 3)진보세력의 수권세력화라고 밝히고 있다.

정대연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예속적 韓美동맹체제에 결정적 파열구를 냄으로써 ▲연합연방제 통일이 실현단계로 접어드는 국면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통일지향적 정권을 창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보세력의 수권세력화와 관련, “진보운동세력이 (기존의) ‘저항세력’, ‘투쟁세력’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세력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에 진입함으로써 정국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정치세력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통혁당 사건의 실체] http://www.factfinding.net/social_events/22
[남민전 사건의 실체] http://www.factfinding.net/social_events/5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실체] http://www.factfinding.net/social_events/24

2. 북한의 大選관련 對南선동 메커니즘

■ “통일전선의 구축은 ‘한민전’(現반제민전: 北대남선동 웹사이트로 존재)이 제기하는 방침에 따라 하층 통일전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층 통일전선을 결합해야 한다.”<1988년 ‘反美청년회’ 명의《자주언론혁신》제3호>

記者는 최근 <從北세력-안철수-문재인 '삼합회'> 제하의 기사를 통해 안철수의 대선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아울러 從北세력과 안철수, 문재인(이하 ‘三合會’)이 김근태의 유지(遺志)(2012년을 점령하라)에 따라 ‘민주대연합전술’을 통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대연합전술’이란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으로 구사하는 단골 전술이다. 이는 保守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소위 ‘汎민주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反보수대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汎민주후보’(從北左派 인사)를 당선시켜 保守 정권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전술이다.

현재 三合會가 구사하는 통일전선전술은 매우 교과서적인 전술이다. 통일전선전술은 혁명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이 ‘노동자당’의 영도 하에 공동의 敵(남한 保守세력)에 반대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연합'을 뜻한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 통일전선의 필요성은 主力軍을 보조해주고 엄호해 주는 ‘혁명역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통일전선에 포섭(包攝)할 대상은 통진당을 포함한 정통 從北정당 및 從北左派 성향 시민단체, 左派的 청년-학생-지식인-군인-소자본 계급, 그리고 民族資本家로서 이들은 모두가 反보수 투쟁의 포섭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안철수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인물인데, 어떻게 從北세력과 연대가 가능하느냐고 反問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일전선전술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從北세력 입장에서 안철수란 인물은 철저히 국내 시장에 기반을 둔 내수 업체를 운영해온 자본가이기 때문에 통일전선 과정에서 연대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는 대표적 용어혼란전술

■ 러시아 공산혁명의 주역 레닌(Lenin)은 “너에게 3개의 敵이 있거든 그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나머지 둘 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1 對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면서 통일전선전술의 기본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북한과 從北세력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전술 공작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민주이념연구소 편찬, 《급진운동권용어 해설집》, 1989년)

1.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되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2. 부분적 연합으로 전반적인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3. 전략적 동맹 대상과 전술적 동맹 대상을 엄격히 구별한다.
4. 통일전선 대상이 보잘 것 없는 미세한 역량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쟁취한다.
5. 반미-반파쇼-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인 사람은 과거를 불문하고 포섭한다.

■ 從北세력은 이 같은 통일전선에 입각한 大衆투쟁전술로 ‘투쟁구호(口號)’를 사용한다.

구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략적 구호 △전술적 구호 △정치적 구호와 △경제적 구호, 그리고 △민족적 구호와 △계급적 구호가 있다. 이들 구호는 時時刻刻 변화하는 정세와 투쟁 형태, 대중의 투쟁 준비 정도에 따라 적절히 배합되어 달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구호(예: 反헌법적 ‘6.15/10/4선언’ 실천)는 大衆을 혁명 조직으로 결합시켜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호이며, 전술적 구호는 조직된 혁명군을 투쟁으로 동원해야 하는 당면한 전술적 단계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를 의미한다.

올 대선에서 從北세력이 구사하는 대표적 전술적 구호는 박정희 대통령을 ‘유신(維新)독재자’로 만들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維新잔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반제민전>은 지난 7월 이후 줄곧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 公安사건을 조작된 사건으로 선동할 것을 從北세력에게 주문했다. <반제민전>은 최근(8월27일) 장준하 선생의 失足死를 ‘의문사’로 위장시킨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적 구호는 남북한의 대결적 전쟁 정책, 식민지 통치제도(예: 주한미군철수와 이를 실현키 위한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정착) 등을 반대하고, 정권쟁취를 위해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구호이다. 경제적 구호(예: 경제민주화)는 노동자 농민은 물론 광범위한 大衆의 생활개선 등 당면한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호이다.

참고로 박근혜-안철수-문재인 세 후보의 경제정책은 모두 ‘경제민주화’인데, 이는 일종의 용어혼란 전술로 결국은 ‘공산주의 경제모델’로 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민족적 구호는 미국과 일본을 반대(예: 주한미군철수,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반대, 우리민족끼리)하고 조국통일(공산화통일)을 요구하는 구호이며, 계급적 구호(예: 사회 양극화, 勝者獨食, 弱肉强食)는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구호를 반영하는 구호이다.

따라서 올 대선이 끝난 뒤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 되어 남북한 ‘평화협정’-‘평화체제’(전제조건: 미군철수)가 체결 되어 ‘연방제’ 공산화 통일이 될 때까지 위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용어는 북한과 남한 내 從北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汎좌파 세력의 ‘전술적 대표’

2012년 대선을 90일 앞두고 從北세력-안철수-문재인 진영은 전반기 反보수 투쟁(李承晩-朴正熙 죽이기)의 성과를 기초로, 보다 높은 단계의 대선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후반기 대선투쟁은 親北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책(정치)연합을 성사시키는데 있다. 핵심 내용은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에서 여러 左派정당들과 함께 발표한 <희망2013 비전 선언>과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 및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대 약속>의 주요 정책을 계승,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 정책에 대한 합의와 함께 汎좌파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從北진영의 후반기 선거투쟁은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시점(투표일로 부터 1-2개월 전) 정도가 될 것이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timeline)은 아래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 反보수-反새누리당 대중운동의 강화 및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汎좌파진영의 단결로
從北단체, 통진당, 민통당을 포괄하는 정책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정치)연합의 핵심 사안은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汎좌파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친북정권 정부구성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 左派성향 후보의 단일화는 從北세력의 단결을 극대화시키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 과정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민주대연합전술’은 汎종북세력의 연합이며, 후보는 여러 從北세력의 연합을 기초로 한 '전술적 대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從北진영의 활동이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어 대중에게 안철수-문재인 등의 후보들이 자신들의 대표라는 인식이 대중에게 각인되면, 후보 단일화는 두 인사 가운데 한 인물로 一瀉千里로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 대중은 낙관적 정서를 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記者가 지금까지 설명한 從北세력의 선거투쟁 전략-전술은 독창적인 것이라 아니다. 마르크스-엥겔스부터 시작해 레닌, 모택동, 김일성 등이 실제 공산혁명과정에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직업 혁명가인 從北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副作用을 이용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계획’과 ‘술수’이다.

때문에 노동자-농민도 아닌 레닌이 러시아를 공산화해 죽을 때까지 통치하고,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하며 그렇게 했고,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화하며 그렇게 해온 현실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現 시점에서 새누리당을 위시한 소위 保守세력은 ‘씹다 버린 껌’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