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의용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자료 중 한 페이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난 20여 년 동안의  국방비 지출 자료를 가지고 globalsecurity . org 가 만든 그래프 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중국의 연 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16 % 정도에 이르니  같은 기간 중국은 경제성장 비율보다 군사력 증강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이 발표하는 국방비를 액면 그대로 신뢰 하지 않습니다. 발표 액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 역시 자연 과학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관찰’을 필요로 하는 학문입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중국의 무서운 국방비 성장을 관찰하고 이는  결국 문제를 불러일으키고야 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적 대응,(Pivot Asia 혹은  Re Balancing Asia  정책) 과 아베 정부의  재 출현  및 우경화 등은 이미 예상 되었던 상황이 현실화 된 것 입니다.  

 

물론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건설 한 것이며 이는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항상 나타나던 일 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군사비 증강은 결국 다른 나라의 반응을 불러 일으킬수 밖에 없다는 것 역시 국제정치사의 진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그 와중에 놓인 나라들은 전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국제 안보 환경이 노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11월25일) 중국은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이어도를 포함 시켰습니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간 우리는 중국, 아니 강대국들의 기본적 입장에 대해 오해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 이익 우선이며,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들 사이의 이익은 더욱 충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다행스런 일은 한국과 먼 곳에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한국과 좋은 동맹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미동맹이 잘 유지 되는 한 중국의 도전, 일본의 도전에 어렵지 않게 맞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의 반일, 친중적 입장이 ‘한미일 삼각 동맹 구조’ 에 어려움을 야기 했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전략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춘근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