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언론리뷰
출처: 日 <석간(夕刊)후지> 2016년 12월17일자 보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김필재 기자(조갑제닷컴)는 自國의 장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 ‘좌파정권’이 탄생하고, 주한미군철수와 북한 주도의 통일(譯註: 연방제 통일)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일본도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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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左翼세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빨리 결론을 내라”며 시위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여론에 밀려 헌재(憲裁)가 빠르게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현재 보수세력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金 기자의 설명대로 차기 대권을 둘러싼 여론 조사에서는 야당 세력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15일(2016년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4%로 선두를 유지했다. 새누리당이 옹립을 고려 중인 반기문 UN사무총장은 19.5%였으며, 과격한 발언과 함께 급속하게 인기가 높아진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16.1%로 3위에 올랐다.
이 시장과 반 총장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으나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안으로 끝난다. 이 때문에 내년 12월 실시 예정인 차기 대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준비부족 상황이 야기되는 만큼 상황은 야당세력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지난 9일 일본의 ‘납북자 가족 모임’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金 기자는 야당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 통일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金 기자는 한국의 위기상황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만일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연방제 통일을 통해) 現 남북한의 국경인 휴전선이 대한해협까지 내려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부산까지 북한 세력이 내려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일본은 2000여기의 북한 미사일 전체를 방어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金 기자는 親北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집회(촛불집회)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세미나가 끝난 뒤 김 기자는 인터뷰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50여개 단체 가운데 법원이 이적(利敵)단체로 지정한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7일 촛불집회는 金 기자의 예상대로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한겨레>는 ‘탄핵 심리가 본격화하고, 시위도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출입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경찰은 헌재(憲裁) 주변의 경계를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상궤(常軌)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의 촛불집회는 일본의 앞날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관련기사1] '北, 실전배치된 '노동미사일' 200여기 '핵(核)탄두 탑재 가능'
2016년 12월27일자 조갑제닷컴 보도
연구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면서 1~4차 핵실험과의 차별화를 부각했다”며 “5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10~20kt으로 추정되어 과거 4~6kt에 비해 진전”된 것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증폭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는 국내외 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2016년 현재 10개 내외, 2020년까지는 100개에 도달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6차 고각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2016년 6월22일 발사)은 최대고도 1000km 이상 상승했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400km를 비행했다”며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초기 기술은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BM 실전배치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어 아래와 같이 이어졌다.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능력 고려시, 주한미군 기지는 물론 주일미군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되어 최소 억제력을 확보. ▲200여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노동미사일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 ▲북한이 올해 IRBM이나 SLBM 시험에 집중하는 것은 對美 공격용 핵무기의 조기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진전으로 對南 공격용 스커드, 노동 미사일 탑재 수준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추정. ▲2020년까지 핵무기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美 서부 본토에까지 도달 가능한 ICBM 개발 예상.》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며 “(미국은) 정책수단으로 고강도 대북제재, 대북 선제타격, 선 핵동결 협상, 평화협정 의제 등”을 망라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기자는 서울 태생으로 아주대학 졸업(정치외교학 전공), 일본 레이타쿠 대학 객원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조갑제닷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의 사이버 남침》(2014년 8월), 《대한민국의 적: 통합진보당 해산 가이드북》(2014년 12월) 등이 있다.
김 기자는 이날 현재 한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 말했다. 특히 보수성향 정치가들 조차 돕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윤리관 결여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의 자질의 문제이며 현재의 대규모 시위는 親北左派 세력의 조직적 선동공작임에도 불구하고 요원의 불길처럼 확대된 이유는 조합원수 70만명에 이르는 민노총을 무작정 방치한 대가가 그대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의 문제는 역시 북한의 핵개발 상황이며, 북한은 이미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에 성공했으며. 그 탄두는 통일연구원에 자료를 인용하여 5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실전배치된 미사일만 2000기가 있고, 이 가운데 200기가 일본 타격이 가능한 노동 미사일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일본 언론이 일본 국민들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이 성공한 것과 더불어, SLBM 발사가 가능한 북한의 잠수함은 과거 조총련계 일본 회사가 러시아 잠수함을 고철로 북한에 팔아 넘겨, 이를 역공학을 통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것처럼 韓美日은 공통의 敵(중국과 북한)에 대치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인들은 한국이 ‘자유의 방파제임’을 재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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