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2017년 업무보고(1월4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환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하여 북핵능력 및 핵위협 증대, 美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예측불가성, 中 시진핑 정부의 ‘사드(THAAD)’ 강경론, 美中 갈등 고조, 국내 탄핵정국 및 외교안보정책의 남남갈등 재발 등 위기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안보 위기의 시대“로 규정했다. 

출처: 외교부 2017 업무보고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위기 국면의 복합성은 중층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세계정치 수준에서 각종 도전 요소가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도 추가적인 도전 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고로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안보통일연구부 소속)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세계정치 수준에서의 각종 도전요소는 아래와 같다.

▲한반도 차원: 분단에 따른 남북 간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충돌구조의 악화,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남북간 군사균형의 급변과 군비경쟁 발생,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공격성, 군사적 긴장고조로 군사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 증가.

▲동북아 차원: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강대국 안보경쟁 심화, 트럼프 신행정부의 반중 성향과 예측불가성,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가와 이중적 대북 정책,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강경론 및 보통국가화 급진전 등.

▲세계차원: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축과 국가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증가, 미국의 세계질서 지도국 및 세계경찰 역할 포기, 지역분쟁, 내전, 테러, 실패 국가 증가 등. 

▲국내차원: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재발, 미중관계 강대국 정책에 대한 정치적 혼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외교안보 정치리더십 상실 등.

전봉근 교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가 탈냉전기 들어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안팎에서 위기관리 역량을 대폭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를 위한 조직 재정비와 정책 역량의 증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련 글] 다가오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대비해야
경제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2013년 8월22일 작성 

미국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는 육군 중심, 일본과는 해-공군 중심으로 NATO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으려 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일본과 싸웠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6.25와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한국을 일본의 자위대 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이에 따른 한국 사회의 급격한 左傾化로 바뀌게 된다.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남북한) 정책’이었으나,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보고 기존의 善隣友好 관계를 準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중재로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정서명 1시간30분을 남기고 체결을 보류, 들어온 福을 스스로 차버렸다.

언론의 反日선동으로 韓日관계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親中-反日 성향을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左傾化를 방치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朴대통령의 머리를 넘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親中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중국의 大国崛起,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의 소형화-경량화 및 실전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사회가 北傀와 左派 주도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에 치중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 美中日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경제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內憂外患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