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집안 문재인의 탈북자 간접살인
  
   “흔히 이북 피난민들이 생활력이 강해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전쟁 전에 북한체제가 싫어 내려온 사람들은 대개 상류층이고 가산을 정리해 내려왔기 때문에 대체로 형편이 괜찮았다. 전쟁 통에 갑자기 피난 온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의 운명>
   “피난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공산 체제를 싫어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전쟁 전에 내려온 사람들은 북한 체제가 너무 싫어서, 탄압을 심하게 받거나 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어서 북한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강해요. 북한 출신이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퍼주기다, 김일성 독재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전쟁 통에 내려온 사람들은, 물론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남북회담을 하거나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매달려 눈물을 흘립니다. 이북5도민회라든지 공식적인 피난민 기구들은 과거에 대체로 前者 쪽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피난민들이 다들 反北的일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시실 피난민들 전체 정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숫자는 전쟁 통에 내려온 피난민들이 훨씬 많기도 해요.” <운명에서 희망으로>
  
   전쟁통에 내려온 문재인의 아버지가 반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간접 설명한 듯하다. 문재인이 여기서 말하는 '반북적'은 '反북한정권'일 것이다. 즉 '反김일성' 세력일 것이다. 전쟁통에 왔든 전쟁 전에 왔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김일성 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할 헌법상, 의리상, 생존투쟁적 의무가 있다. 문재인의 아버지는 이 의무를 잊은 듯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문재인은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에 의하여 '김일성주의자'로 불릴 정도이고 탈북자에 대해서는 냉혹하였다.
  
   그가 2019년 말 목숨을 걸고 귀순해온 탈북어민 두 사람을 확인되지 않은 살인 혐의를 적용, 조폭적 방식으로 북송시켜 국제 인권단체의 규탄대상이 되었다. 유대인이 아우슈비츠를 탈출한 유대인을 붙들어 게슈타포에 넘겨준 것 같은 행위를 한 자가 인권변호사로 불렸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9월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실은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강제북송을 “행정부의 간접살인”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사실상 문재인 사법처리를 요구한 셈이다.
  
   제 교수는 헌법의 영토·국민 조항에 비춰볼 때 “자의로 북한의 지배력을 벗어난 주민은 국민으로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과 통일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동독탈출 주민에 대해 ‘모든 독일인은 서독의 보호 영역 안에 들어오면 그가 보호신청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귀순의사 표시를 대한민국 국적인정 요건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합신(합동신문)에는 여러 부처와 경험·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며 탈북어민들의 살인혐의가 입증돼 북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제 교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에 어떤 법적 증거능력도 없다면서 조사팀의 자의적 유죄 판단과 이를 근거로 한 북송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는 “합동 조사는 북한에서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권, 불리한 진술 거부권 사전 고지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등 범죄수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살인 혐의자들을 수사·기소하고,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어민들을 강제 북송해) 이를 원천 차단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방문’과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 점거지역으로의 ‘탈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제북송된) 탈북어민의 경우 북한방문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인도적 송환 때처럼 북한귀환 의사를 밝히지도 않아 강제북송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관련 당국자들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해야 할 유죄 판단을 행정부가 하고, 북송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국민을 납치 감금하듯 사지(死地)로 보낸 행위는 ‘사법방해’와 ‘간접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리이다. 문재인은 2020년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수역으로 표류해갔다가 붙들려 사살된 사건에선 김정은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줄여주려는 의도인 듯,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조작·발표하도록 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또는 충직한 부하로서 국익, 국민, 국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