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익共有制에 대한 李健熙 삼성전자 회장의 비판에 반론했다. 李 회장은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鄭 위원장이 추진 중인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학 책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었다.
  
  鄭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이 20년 전부터 동반성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 동반성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초과이익공유제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생산 과정에 참여한 만큼, 그 기여에 따라 정당하게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결코 반(反)시장적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그 결과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이 애초 계획한 10조원이 아니라 17조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를 직원 성과급과 社內 유보금으로만 쓰지 말고, 일부를 협력업체에 줘서 기술 개발과 고용에 활용하자"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였다. 이익을 대기업의 내부 구성원에게만 나누어주지 말고, 생산과정에서 기여한 협력업체에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제는 절대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삼성측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납품하는 애플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정 위원장 논리대로라면 애플도 삼성전자에 초과이익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초과이익공유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당초 목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이를 주주·임직원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에까지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의 근간이 되는 성과배분제는 삼성도 시행하고 있다"며 "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종업원지주제도나 경영자에게 지급하는 스톡옵션도 성과배분제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포스코 등이 시행하는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가 대표적인 초과이익공유제 사례로 꼽았다. 성과공유제는 협력업체의 신기술 개발로 대기업이 원가를 절감했을 경우 원가 절감액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주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조선일보)
  
  1. 가장 궁금한 것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정하는가이다. '超過'의 기준이 무엇인가? 장사를 너무 잘 하면 '초과'한 것이니 벌금을 내야 하나?
  2. 초과 이윤을 서로 나눈다면 초과 손실도 나눠야 한다. 대기업이 큰 손실을 당하였을 때 납품업체에도 나눠서 부담시켜야 논리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民亂이 일어나지 않을까? 초과이윤만 나누겠다면 이는 利益공유제가 아니라 利益수탈제이다. 共有란 말 속엔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다 나눠 가진다는 뜻이 본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불리한 것은 배척하고 유리한 것만 갖겠다는 건 '공유'가 아니라 '수탈'이다.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란 이야기이다. 이를 共有라고 이름붙인 데서 일종의 사기성마저 느껴진다. 富者나 대기업이 남긴 이익이므로 그런 식으로 수탈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계급투쟁적 사고방식으로서 '공산주의식 발상'으로 볼 수 있다. 李 회장의 발언에 일리가 있다.
  
  3. "기업들이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그 결과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이 애초 계획한 10조원이 아니라 17조원이 나오는 것"이란 鄭씨의 발언은 너무 과장되고 선동적이다. 기업의 이익은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여러 요인의 종합적 결과인데, 중소기업을 수탈한 결과라고 단정한 것은 비논리적이다.
  4. '강제가 아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익공유제'라고 作名을 했을까? '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稅制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이다.
  5. '이익공유제'란 말부터 틀렸다. 교수들이 빠지기 쉬운 卓上空論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는 인간사회의 常識과 信義,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기본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에의 (계급적) 敵對感을 깔고서 펴는 정책은 정의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써 보면 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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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雲燦씨의 헛소리
  "利益 共有制"에 대해서 묻는다
  고성혁(회원)
  
  
  
   정운찬 前총리가 한마디로 "헛소리"를 했다. 이른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相生을 위한 "이익공유제(異益共有制)란다. 말은 참으로 뻔지르르하다. 웃기는 소리다.상생을 위한 이익공유? 한마디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헛소리다. 마치 조선시대 할 일없는 유생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헛된 망상을 주절거리는 것과 같다.
  
  
  
   곧 있으면 천안함 폭침 1주년 되는 날이 다가온다. 현재도 북한 김정일은 재차 도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의 정치상황과 언론은 제정신이 아니다. 여자 치맛속 이야기에 온 나라가 정신을 팔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전 총리는 "이익공유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헤괴망측한 소리다. 이런 자를 한나라당에선 차기 보궐선거에 영입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개그코너의 말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왜 헛소리인지 하나씩 짚어보자.
  
  
  
   1. 부모,처자식간에도 지갑은 따로 쓴다.
  
  
  
   가장 가깝다는 夫婦간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자식간에도 지갑은 따로 쓴다. 하물며 이익을 내기 위해서 혈혈고투(血血苦鬪)하는 기업에게 가당키나 하는 소린가? 간단하게 반문해 보자. 정운찬 당신은 국민평균소득보다 초과한 이익을 타인과 나누어 봤는가?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등 화려한 이력과 더불어서 정운찬씨의 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평균소득보다 단연코 높다. 형제간에도 봉급을 함께 쓰지 않는다. 어려운 형제를 잘사는 다른 형제가 도울 수는 있어도 봉급을 나눈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기업간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정운찬씨?
  
  
  
   2. 함께 생산하고 다 함께 사이좋게 나누어 쓰는 사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다.
  
  
  
   정운찬 전총리가 말하는 상생을 위해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 하청기업과 나누어 쓴다는 말을 조금 더 확대하면 무슨 말이 될까? 바로 共産主義 이론이다. 자본가의 독식을 막고 노동자 농민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나누어 쓰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감언이설이었다. 다들 아시다 시피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고 실패로 끝났다. 한마디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무시한 현실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3. 반대로 대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도 중소기업이 공유할텐가?
  
  
  
   정운찬씨는 대기업은 항상 초과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당신의 말처럼 이익을 공유한다면 손실도 공유해야 형평성에 맞을 일이다. 현실세계에서 대기업의 손실을 중소기업이 공유해야 한다면 그 어느중소기업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은 응당 마이너스이익(손실)도 공유해야 함을 뜻한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4.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어디 국내에만 있나?
  
  
  
   정운찬씨는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국내에만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운찬씨의 말처럼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를 한다면 외국업체에겐 어떡해야 하나? 국내 협력기업에만 이익을 공유하면 그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국제무역에서 바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정운찬씨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우물안 개구리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된다 하겠다.
  
  
  
   5.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상대는 외국 대기업이다.
  
  
  
   정운찬씨는 국내 대기업의 경쟁상대는 외국대기업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익공유제라는 망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외국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도외시 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 한정된 시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2분법적 논리에 기인한 정운찬씨의 이익공유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6. 기업은 세금납부를 통해서 이미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정운찬씨의 논리의 기저를 보면 대기업은 마치 구두쇠같이 이익을 독차지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어느 기업이든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납부한다. 많은 이익은 많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되고 있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이익공유이다. 이점에 대해서 정운찬씨는 생각해 봤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제(利益 共有制)
  
   듣기엔 참으로 찬란하다. 그러나 현실에선 뜬구름같은 소리다.
  
  
  
   정운찬 (鄭雲燦). 이름 그대로다. 뜬구름(雲)같은 찬란한(燦)소리다. 이익공유제
  
  
  
  [ 2011-03-10, 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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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償詐欺를 간단하게 폭로하는 법
  젊은이의 미래를 망치고,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이다.
  趙甲濟
  
   민주당과 從北세력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無償복지 정책의 사기성과 위험성을 폭로하는 논리는 너무나 간단하다. 사기숫법이 노골적이고 저질이라 반격도 쉽다.
  
   1.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無償이란 말 자체가 사기이다. 그들의 私費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갚아주는 有償복지인데 이를 공짜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이다.
   2. 젊은이들의 미래를 파괴한다. 소위 무상복지는 국가財政을 파탄시킨다. 그 부담은 미래의 한국을 이끌 오늘의 젊은 세대가 질 것이다.
   3.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통일엔 돈이 많이 든다. 국가財政을 튼튼하게 만들어놓아야 통일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 국가재정이 赤字투성이라면 통일의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無償사기는 反통일정책이다.
  
   4. 국민정신을 파괴한다. 인간을 가장 빨리 망가지게 하는 방법은 공짜심리를 심는 것이다. 공짜심리가 들어가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불평만 많아지며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5. 無償이란 개념 자체가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더구나 이를 從北세력이 추진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赤化=敵化 공작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이념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이 복지정책까지도 공산주의 路線에 맞춘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겠다는 음모일 가능성이 높다.
  [ 2011-02-01,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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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이란 거짓말
  
  
   하지만 그런 밥을 먹는 학생들의 父母들은 세금으로, 간접적으로 밥값을 지불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낸 세금이 국가예산이 되고 그 예산에서 급식비가 나간다.
  趙甲濟
  
   한반도의 守舊反動독재 및 그 추종 세력을 '진보'라고 美化해주는 한국의 언론이 좌경 교육감 및 교육감 당선자들이 주장하는 國費급식을 '무상급식'이라고 거짓말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 無償이란 '갚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급식을 하는 교육감이 자기 돈으로 밥값을 갚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급식은 맞다. 하지만 그런 밥을 먹는 학생들의 父母들은 세금으로, 간접적으로 밥값을 지불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낸 세금이 국가예산이 되고 그 예산에서 급식비가 나간다. 무상도 공짜도 아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단 말인가? 교육감들이 국민세금을 써서 급식비를 내면서 마치 자신이 그 경비를 부담하는 듯 '무상급식'이란 말을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는데 여기에 기자들이 동조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國費給食이라고 해야 옳다.
  [ 2010-06-07,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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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은 對국민 기만극, 代案 있다
  
  
   급식노조, 마음만 먹으면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김진성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초‧ 중등학생에게 공짜로 전면 급식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은 무상급식 찬성'이란 구도로 가져가려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공사를 안 하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선동한다. 우리는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거덜 낸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부 북구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100%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없다.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정책일 뿐이다.
  
   첫째, 자신들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이 되자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들고 나온 공약이다. 과거 수권정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초ㆍ중학교 학생 전체를 공짜로 밥 먹이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 세금으로 부자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3%에서 30%대 선진국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될 일이다.
  
   둘째, 오늘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는 임기 2년을 마친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기에 처한 오늘의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할 시급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 첫 번째가 왜 하필 무상급식인가. 무상급식을 하면 사교육비가 줄고 입시경쟁이 둔화되고 인성교육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공짜로 밥 먹여줄 테니 표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셋째,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2조에 달한다. 고스란히 국민들이 추가 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이는 친 서민 정책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내세우면서 부자 감세와 4대강 예산을 들먹이는 정치인에게 묻는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원을 반으로 줄여 그 돈으로 무상급식 하자고 하면 동의하겠는가. 이러한 주장은 모두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야기다.
  
   넷째, 무상급식을 하려면 직영급식을 해야 한다. 학교에 영양사, 조리종사원, 잡역부 등을 다수 고용해야 한다. 이들은 단위 학교별로 정규직 노조를 결성한다. 곧 전국적인 조직이 된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학교급식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들이 민노총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학교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다섯째, 출산지원금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처럼 무상급식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취지가 전혀 다르다. 출산지원금은 저 출산국가에서 출산 장려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무상급식은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공짜로 밥 먹여주면 표를 줄 것이라는 정치권의 대국민 인식에 불쾌감을 느낄 뿐이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밥 공짜로 먹는 일이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이다. 급식을 통해 기본예절과 질서를 배우고, 공동체 생활의 지혜를 익히며, 감사하는 마음과 건강과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학교교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감 후보가 이런데 신경 써야지 공짜 밥에 신경 쓰면 그 자격이 의심스럽다.
  
   그래도 선거판에서는 공짜심리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 2조원을 제대로 쓰면 된다. 건강교육과 인성교육, 공동체교육과 국가관 교육을 위해 쓰자. 초ㆍ중학교 학생 일인당 연간 45만원 꼴이 되는데 그 돈이면 모든 학생들에게 학령기 중 건강진단과 무료접종 그리고 수학여행과 단체수련 게다가 연극, 영화,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각종 체험학습과도 가능하다. 돈이 없어 수학여행과 단체수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낭보는 없다. 부잣집 아이 서민 세금으로 밥 먹이는 것보다 백배 더 좋은 일이다.
  
   김진성/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 2010-03-18,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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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란 기만
  
  
  조갑제
  
   요사이 언론은 큰 오보를 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도시를 행정수도라고 부르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 우선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회창 후보측에선 '수도 이전' 또는 '천도'(遷都. 도읍을 옮김)라고 부르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발표문에 따라면 이 '신행정수도'에는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겨간다고 한다. 행정기능은 물론이고 정치기능 권력기능 국방기능까지 간다는 것이다. 국가운영의 사령탑이 있는 곳은 수도이지 행정수도가 아니다. 행정지도기능만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는 그렇다면 정직하게 수도 이전이라고 해야 한다. '수도이전'이란 말이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라고 부른다면 이는 對국민 기만이다. 뉴욕과 워싱턴을 비교해서 수도 이전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州가 중요한 행정, 사법, 입법기능을 다 맡고 있다. 국방, 외교는 워싱턴의 연방정부가 맡는다. 일상적인 일은 지방에서 다 이뤄진다. 미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므로 워싱턴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신라 때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였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란 말 그대로 권력중심지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
   언론에서 '행정수도이전'이라고 표기한 것은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語法이다. 수도이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고 정직한 언어선택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확성을 따라가야 한다.
  
  [ 2002-12-11,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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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北송전 200만kw 제안은 죽었나, 살았나?
  25조원을 북한에 갖다바치기로 했는데, 돈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모르는 盧정권의 반역적 발상을 李明博 정부는 계승할 것인가?
  趙甲濟
  
   망각이 빠른 한국인들은 3년 전 사건을 까마득한 옛날 일로 생각한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2005년 여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국민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對北200만kw송전을 제안했다. 그해 9월 6자회담에서 북한정권은 이 제의를 날름 받아먹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10년간만 쳐도 25조원이 들어가는 공짜 송전을 해줘야 할 판이다. 李明博 정부가 이 對北송전 제안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돈의 아까움과 무서움을 모르는 盧武鉉 정권이 느닺없이 내어놓은 200만KW 對北送電에 드는 돈은 10년 단위를 기준할 때 약25조원이다. 그 근거는 200만KW 발전소 건설에 약3조원, 對北송전에 따른 변전소 건설 등 부대시설비 약1조원, 매년 발전비용 약1조원, 북한의 配電網 교체에 약10조원이다. 북한의 配電網(배전망) 교체를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15조원이 들고 해주면 약25조원이 든다. 북한의 낡은 配電網에는 한국에서 오는 전기를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측은 이것까지도 한국이 바꿔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鄭東泳씨가 내어놓은 이 제안은 기술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이 그 뒤에 드러났었다. 발전소는 가장 비싸게 먹히는 산업시설이다. 200만KW란 발전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실감을 하려면 북한의 실질 발전량이 약300만KW란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발전량의 약70%를 공짜로 대어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자선사업가든지 정신병자이든지 逆賊일 수밖에 없다.
  
   25조원이란 돈도 엄청나지만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主敵이자 민족반역집단에 바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對北제안에 항의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던 야당과 국민들은 더 이상하다. 家口當 25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왜 납세자들은 침묵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야당(당시 한나라당)은 국민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던가. 왜 검찰 공안부는 이런 利敵행위의 배경에 金正日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도 하지 않았던가. 왜 국방부는 국군을 치는 敵의 戰力을 25조원어치나 증강시켜줄 이 對北송전에 대해서 반론 한 마디가 없었던가. 대한민국은 자살하기로 결의했던가.
  
   우리가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對北송전을 공짜로 해주면 북한정권은 그만큼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으로 남침용 戰力을 증강시키게 될 것이다. 25조원이면 5600대의 최신예 戰車, 250대의 최신예 전투기(F-15), 25척의 이지스구축함, 8개의 기계화 사단 중 하나를 사거나 만들 수 있다.
  
   발표 당시인 2005년에 146만6000명의 극빈층에 지불한 기초생활비의 총액은 4조3561억원이었다. 25조면 그 혜택을 약800만 명에게 확대할 수 있다. 우리 군 兵營의 노후한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에 군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예산은 85개 대대를 대상으로 5229억원이 책정되었었다. 全軍을 침대형 막사로 바꾸는 데는 10조 정도면 충분하다. 金正日 정권한테 25조를 상납하지 말고 국군 시설 현대화에 쓴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콘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및 경경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3조4000억원이었다. 金正日 정권에 갖다 바칠 돈이면 우리 나라 중소기업에 대해 계획보다 8배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對北送電 200만KW에 들어갈 돈은 놀랍게도 연간 정부의 교육예산(25조9000억원)과 맞먹고 국방비(20조8000억원)보다도 많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개선에 들어간 2005년 국가예산이 약4조원이었다. 민족반역자이자 동족학살자인 金正日 정권에게 우리가 바칠 25조원은 6년간의 환경개선 자금과 맞먹는다. 그 돈을 이 땅에 쏟으면 우리의 강토가 더욱 아름답고 깨끗해진다.
  
   25조원은 2006년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 7조8000억원의 세 배다.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한 돈은 2005년에 약4조8척억원. 25조는 약6년분의 건강보험지원액이다. 25조를 한국의 환자들에게 쓴다면 수술비가 모자라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된다. 2005년 전국에 도로를 까는 데 들어간 예산은 7조6605억원이었다. 金正日한테 갖다바칠 25조를 도로놓는 데 쓴다면 3년간은 돈 걱정이 필요 없다.
  
  [ 2008-10-02,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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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심리를 혼낸 시장경제주의자 예수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 예수는 商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돈을 빌어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도 부정하지 않는다.
  趙甲濟
  
   新約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유명한 에피소드는 시장경제주의자들에겐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탄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예수는 냉엄한 시장경제주의자이다. 아래 대목은 예수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이다.
  
   <또 어떤 사람이 他國에 갈 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金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取利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邊利(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쫒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니라' 하니라>
  
   이 에피소드는 자본주의의 윤리, 그 핵심을 말하고 있다.
   1. 예수는 商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돈을 빌어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도 부정하지 않는다.
   2. 예수는 공짜심리를 대단히 경멸한다. 예수는 성경에 나오는 富者 주인의 입을 통해서, 세번째 종이 주인을,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버는 공짜심리의 소유자인 것으로 誤判하여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3. 예수는 자본주의의 큰 동력인 모험을 찬양한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 主人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설사 손해를 볼 망정 돈은 돌려서 사업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란 점이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면서 사업을 하기 싫으면 이자라도 놓았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예수는 현금을 장롱에 쌓아두는 행위를 죄악시한다.
   4. 예수는 게으른 것을 惡으로 본다. 세번째 종을 문책하는 가장 큰 논리도 그것이다. 능력이 있으면서 게으른 자는 구원의 대상이 못된다는 식이다. 예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나, 게으른 인간을 경멸한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특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면 열심히 일하고 생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무를 진다. 그는 무능과 無知를 無産계급의 미덕으로 선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억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다.
  
   5. 예수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효율의 논리에 충실하다. 게으른 종의 한 달란트를 빼앗은 주인은 네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 열 달란트를 가진 종과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고 열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버린다. 자본주의적 경쟁원리를 새마을 운동에 도입했던 朴正熙 대통령은 自立정신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잘 하는 마을을 돕도록 하여 마을 간에 경쟁을 붙여 사업을 성공시켰다.
   6. 예수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인류 文明의 짐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 주인이 쫓아낸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반성하지 않는다. 그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복수를 다짐한다.
  
   7. 이런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은 아편이 되었다. 게으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자칭 평등의 논리, 계급해방의 논리, 가진 자를 저주하는 착취의 논리가 인간의 양심과 열심을 마비시켰다. 게으른 자의 惡한 마음에 파고든 이 가짜 평등의 논리, 해방의 논리가 증오심을 부추기고, 인간의 발전 동기를 말살시켰다.
   8. 朱子學을 교조적으로 수입한 조선조 시대의 권력 엘리트들은 商행위를 경멸하였다. 士農工商의 조선조 신분질서는 그런 가치관의 반영이다. 주자학은 돈을 죄악시하면서 오로지 독서와 글짓기에 전념하는 무능한 선비들을 淸貧한 인물이라 존경했다(반면에 예수의 자본주의 윤리를 계승한 서양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데 쓰는 것이 善이라는 淸富의 윤리를 가졌다). 자본주의의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이념적 토양을 가진 곳이 한국이었다.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 세계적인 경제大國과 대기업을 키워낸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요사이도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놓고 無爲徒食했던 자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시 다섯 달란트를 만들어내려다가 실수를 한 것만 들추어내어 욕하기 때문이다.
  
  [ 2011-01-13,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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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를 외치는 정치인을 주의해야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財政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李明博 대통령의 新年 연설에 나오는 대목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 예는 南美의 아르헨티나 등 숱하다. 영국 수상 대처의 경제개혁은 '복지 포퓰리즘'을 정조준하여 성공하였다. '복지 포퓰리즘'은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선동이고 반드시 거짓된 용어가 등장, 국민들의 판단을 흐린다.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급식하는 것을 마치 갚아도 되지 않는 '공짜'인 것처럼 호도한 '無償(무상)급식'이란 용어가 대표적이다.
  
   복지는 한번 시작되면 줄이거나 중단할 수가 없다. 복지는 아무리 퍼주어도 수혜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정치가 복지를 선거에 이용하면 국가가 이 악순환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은 국가예산을 쓰는 일이다. 이 가장 쉬운 일을 가장 어려운 일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표를 얻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 福祉(복지)를 외치는 정치인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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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론'에 대한 대처의 통쾌한 반박
  
   "개인과 가족은 있지만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
  趙甲濟
  
   1999년에 미국의 주간지 타임誌는 마가렛 대처를 20세기의 20大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뽑았다. '대처리즘'이란 말을 남길 정도로 대처의 정치적 유산은 영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큰 영향력과 상상력을 행사하고 있다. 法治주의, 작은 정부, 시장경제,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대처의 신보수주의적 개혁은 한국에서도 有力한 모델로 연구되고 있다.
  
   대처는 아마도 가장 많은 名言을 남긴 정치인중 한 사람으로 꼽힐 것이다. 그는 말을 명쾌하고 도전적으로 하는 이였다. 대처는 1987년 9월23일 '우먼즈 오운(Woman's Own)'이란 잡지의 더글라스 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요지는 이러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주어야 한다' '내게 문제가 있지만 정부를 찾아가면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이다' '나는 집이 없다. 정부가 집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식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에 전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누구예요?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정부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스스로를 돕고 이웃을 돕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삶이란 것은 주고 받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받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라는 말이 유명해졌다. 한국의 자칭 진보적 인사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 그 책임과 해결책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돌린다. 30명을 연쇄살인한 犯人의 책임도 사회의 냉대에 있다고 한다. 북한의 배고픔과 살육도 김정일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다고 한다. '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 모든 책임을 거기에 떠넘기곤 "우리는 결백하다"고 홀가분해하는 꼴이다. 이런 위선적 태도에 대하여 대처는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한 것이다.
   社會라는 단어는 동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일본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Society를 그렇게 번역하였다. society는 라틴어의 societas, socius에 語源을 두고 있다. 원래는 친구, 戰友, 우리 편이란 뜻이다. 학문적으론 인간관계로 맺어진 非정부적 조직을 뜻한다. '모듬살이'라는 한글 번역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란 단어는 의미가 모호하고, 광범위하고, 쓰는 사람의 뜻대로 악용도 된다.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
  
   대처는 사회라는 말을 악용, 개인의 책임을 덮으려는 이들에게 직격탄을 쏜 것이다.
  [ 2011-02-06, 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