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KBS 뉴스9 보도비평 - 우리 사회의 문제는 과장 보도하는 KBS
  
  
  [사회] ‘삼성 채권 수수’ 이광재 의원 소환
  
  <앵커 멘트>
  열린 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2002년 대선당시 6억 원 대의 삼성채권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보도에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린 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삼성 채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인터뷰>이광재(열린우리당 의원) :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이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채권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사들인 800억원대의 채권중 일부입니다.
  이 채권 중 15억원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측근인 안희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의원이 채권을 받은 시점은 안희정씨가 받은 시기와 같은 지난 2002년 7월로, 안씨가 받은 채권과 일련번호가 인접한 6억원 대의 채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현금화 된 시점은 이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쯤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의원이 채권을 받은 시점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나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이 당에 전달하라는 채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시효 5년의 횡령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KBS는 이광재 열린당 의원이 삼성 채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이광재 의원이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02년 대선 당시 삼성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무기명 채권 8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에, 15억 4천만 원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측에, 15억 원이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 측에 건네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것이다. 이 중 이광재 의원이 6억 원 대의 채권을 받은 것은 이건희-노무현 비자금 사건의 출발점인 것이다.
  그럼에도 KBS는 이광재 의원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만 보도할 뿐 이 사건의 핵심인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의 불법자금 수수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부실 보도로 보인다.
  
  
  
  [정치] 남북장관급 회담 “6자회담 재개 촉구”
  
  <앵커 멘트>
  제 17차 남북 장관급 회담 이틀째,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6자 회담에 나설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장관급 회담에는 이례적으로 6자 회담 남측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가 남북문제보다 더 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조연설에서 남측은 금융 제재 문제와 6자 회담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며 빠른 회담 복귀를 촉구했으나 북측은 즉답은 피했습니다.
  <녹취>김천식(남측 회담 대변인) : '우리 측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즉답은 없었습니다.'
  북측은 서울 인권 대회, 버시바우 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용적 접근 태도로 비치는 대목입니다.
  남측의 군사 당국자 회담 요구에 대해서도 북측은 답변은 피한 채 상대방에 대한 비난 중지와 상대 측 방문 지역의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3월쯤 금강산에서 이산 상봉 행사를 연다는 데는 남북이 사실상 합의한 상탭니다.
  한편 납북자 단체 회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담장 근처 서귀포항 앞바다에서 선상 시위를 통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
  
  
  14일 주요 언론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 대표단에게 ‘同志, 먼 길 오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을 건넨 것과 상의 옷깃에 태극기를 거꾸로 단 것에 대해 크게 보도했다. 同志란 큰 뜻을 같이하는 戰友란 의미이다. KBS에게는 이 사실이 별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대단히 크다.
  KBS는 또 남북장관급 회담을 보도하면서 북한이 미국 대사의 발언과 서울국제인권대회에 별 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을 ‘실용적인 접근태도’라고 표현, 북한 측을 두둔하고 있다. 북한이 주한 미 대사의 발언과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한 것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만큼이나 추측인 셈이다.
  
  
  [정치] 북한 위폐 북·미관계 뇌관 되나.
  
  <앵커 멘트>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위폐문제는 북미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6자회담의 중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단 미국에 제시한 물증이 미흡하다는 쪽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달러를 위조하고 있다며 이를 대북 금융 제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알렉산더 버시바우(주한 미 대사): '북한은 범죄 정권입니다. 북한이 위험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정치적 제스처로 (금융)제재를 풀 수 없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은 우리 화폐를 위조하고 있고 자기 국민들을 굶주려 죽게 하고 있다'며 북한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위폐 관련 정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은 약간 다릅니다.
  위폐 제조의 유력한 증거라는 잉크는, 북한 말고도 90여 개 나라가 수입하고 있는데다, 지폐 인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측이 결정적 증인으로 지목한 탈북자 김 모 씨는 조폐 공장이 아닌 식료품 공장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래서 곧 복수의 전문가를 미국에 보내, 추가 확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위폐 제조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설 것이라며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KBS는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을 6자 회담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위폐 제조의 유력한 증거라는 잉크는, 북한 말고도 90여 개 나라가 수입하고 있는데다, 지폐 인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측이 결정적 증인으로 지목한 탈북자 김 모 씨는 조폐 공장이 아닌 식료품 공장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위폐 제조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KBS 뉴스9에서 상세히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불쑥 ‘유력한 증거라는 잉크’ ‘탈북자 김 모 씨의 증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KBS는 또 사건의 전말은 설명하지 않은 채 보도해 시청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범죄자금은 지난 3년간 미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북금융제재의 원인에는 위폐 문제 뿐만 아니라 마약밀매, 무기수출, 밀수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이런 다양한 범죄로 벌어들인 돈의 규모는 상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위폐 문제로만 국한, 사실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의 위조달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국정원 등이 10여년 전부터 기정사실화한 부분이고 이번에 미국 수사기관이 증거를 잡아 80여명을 구속시킨 것이 새롭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증거가 미흡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런 걸 기사라고 보도하는 kbs는 국제범죄조직 겸 독재정권인 김정일 정권 편을 들지 않으면 하루도 잠이 안오는 모양이다.
  
  
  [경제] 전체 가구 중 15% ‘무일푼’
  
  <앵커 멘트>
  우리나라 가구의 15% 정도는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아예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빈곤에 허덕인다는 얘기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가구 6집 가운데 한 집은 총재산에서 빚을 뺀 순 재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순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가 15.8%, 1억 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순 재산의 평균치는 1억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상대적 빈곤 문제보다 오히려 절대적 빈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단 얘깁니다.
  <인터뷰>시민 : '저축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약값도 못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3집 가운데 1집은 저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저축을 하더라도 절반 남짓한 가구는 10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응답도 18%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7% 정도는 거의 매달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식구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가 7%나 될 정도로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가구는 전체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이 경우도 대부분은 한 달 평균 25만원에 미치지 못해 사회안전망이 아직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KBS의 이 보도는 사실보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무일푼 15%’라는 제목,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상대적 빈곤 문제보다 오히려 절대적 빈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응답도 18%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7% 정도는 거의 매달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등의 부분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KBS의 보도에서는 가구의 월 소득, 소비 규모, 주거형태 등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 없이 자산만으로 ‘무일푼’이니 ‘절대적 빈곤’을 규정하는 것은 실상과 다를 뿐더러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조사용역을 맡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연구원과도 통화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복지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인 가구를 비롯 평균적인 4인 가족을 모두 포함해서 전국 385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소득, 소비 형태, 주거특성,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 건강보험 관련 사항, 복지 서비스 혜택 유무 등 수십 가지의 설문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만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라고.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이 조사는 중간 수치만 집계가 돼 있어 정확한 결과는 아직 없다고 한다. 재조사를 통해 현재 통계 수치들을 조정 중이라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12월 말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에게 KBS의 보도 내용과 표현을 알려주자 ‘절대 빈곤층’이라든지 ‘무일푼’ 등의 용어 사용은 없었다고 했다. 또 KBS의 보도 제목처럼 총 자산이 수치상으로 ‘0’이거나 마이너스 인 경우를 ‘무일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라고 했다.
  이 연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도 통화했다. 이 조사의 명칭은 ‘한국복지패널조사’로 올해 처음 실시된 것이다. 이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개할 수 없는 수치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kbs식 계산이라면 자기 집을 저당 잡혀 은행으로 돈을 빌려 회사를 흑자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니 '무일푼'이고 '빈곤층'이 된다. 이 사회의 계층갈등을 일으킬 만한 소재가 있으면 터무니 없는 과장을 일삼는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니? '국민이간방송'이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