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敬雄
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단결한다.
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교원단체와 연대한다.
◎우리는 교육민주화 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참교육 실천 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한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우리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한다.
◎우리는 인권교육을 실천한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실천한다.
◎우리는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한다.
◎우리는 학생자치를 존중하고 돕는다.
◎우리는 동료 교사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우리는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한다.
◎우리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
| 쪽수 | 구분 | 내용 | 담당자 |
| 1부 | 교육선전의 필요성과 역할 | 단장 | |
| 2부 |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한 사업 교선 | 교선일꾼 | |
| 3부 | 사업에 대한 질문 | 정책실 |
예시
| 시간 | 내용 | 담당자 |
| 10분 | 서로 알기 (인사. 몸풀기 등으로 전체 분위기 돋우기) | |
| 5분 | 여는 말 | |
| 5분 | 교육선전의 필요성과 역할 | |
| 20분 | 하반기 사업계획 교선 (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자료집을 이용,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명) | |
| 10분 | 검토 요청사항 (사업에 대한 제안) | |
| 5분 | 닫는 인사 |
지회장(분회장)님! 이런 순서로 준비하시고 교선하세요!
--내 컴퓨터에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조합원 배부용 자료를 다운 받아 저장해 놓는다
--다운 받은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자료집 내용을 보며 숙지한다.
--분회총회를 고지하고 조합원 배부용 자료를 필요한 만큼 복사해 놓는다.
--교선할 내용을 자료집에 표시해 놓고 중간중간 재미있는 자신만의 유모어를 넣으면 좋다.
--조합원을 모으고 자료를 배부하고 대형TV에 ppt 자료를 켜고 숙지한 내용을 교선한다.
1부 교육선전의 필요성과 역할
1. 교선단의 의미와 역할
노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억압의 실상을 생생하게 반영하거나 조합원 모두가 느끼고 해결해야할 문제를 반영하여 만들어집니다. 또한 조합의 사업은 적절한 교육선전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행동의지를 불러일으켜 대중적인 투쟁을 이끌어냅니다. 교육선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이 정서와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 조합원의 감정에 호소하여야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투쟁의지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 옳은 말이야.”가 아니라 “네 말이 내 가슴에 꼭 와 닿는다. 그래 우리도 네 말처럼 실천해 보자.”라고 해야만 좋은 교육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교육선전단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 사업이 2006년 총력투쟁으로 전개되려면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 간 사업에 대한 열망이 조성되도록 열정과 마음이 담긴 교육선전으로 다가갑시다!!
2. 선전 선동이란 무엇인가?
(1) 선전과 선동의 차이
| 구별 | 차이 |
| 고전적 구별 방법 | *선전:사상이나 이론·정책을 체계적으로 풀어 설명하여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 [머리] *선동:어떠한 사실과 현상을 대중정서에 맞추어 생생하게 전달하고 폭로하는 것 [가슴] *노동조합의 문화, 선전부가 하는 사업은 엄밀한 의미로 볼 경우 선동에 해당함. |
| 현대 사회 에서의 구별 방법 |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전과 선동을 구별하지 않음. 주로 선전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다양한 독자영역(문화, 언론, 건축)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선동은 주로 노동(민중)운동과 결합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그래서 반공논리가 판칠 때, 선동은 바로 사회주의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음. |
| 노동 조합 에서는 | *선동은 무기다. |
(2) 선동은 가슴을 때리는 것입니다.가장 멋있는 선동은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야...
현장에서의 선동연설에서 멋있는 말과 기교는 두 번째 문제!
멋있다고 느끼지 전에 먼저 가슴에 와 닿아야... (신난다. 좋다 투쟁하자. 열 받는다)
(3) 선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립시다!
▶연설만이 선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 연설, 율동, 몸짓, 글, 연극, 풍물, 건물, 조각, 광고 등 범위가 무한정! 즉, 선동은 대중집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연설은 선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장사의 외침이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선동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선동에는 노동자계급의 사상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선동연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머리와 목소리가 좋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동연설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쟁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열받은 현장조합원이 가장 뛰어난 선동가지요!
3. 어떻게 하면 선동연설을 잘 할 수 있을까?
(1)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선동연설의 내용
-노동자계급의 사상?관점을 담아야 합니다. 혹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지 항상 고민해야합니다.
-시의적절한 주제와 소재를 선택해야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요구되지요. -대중의 심리를 꿰뚫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아야지요!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면 내용이 좋아집니다.
※ 집회 때 유인물 받으면, 제발 읽어 본 후 깔고 앉읍시다!
●흐름(리듬)
-선동의 흐름은 청중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줍니다.
-선동연설에 리듬이 있으면, 연설자도 지치지 않고 청중도 지치지 않습니다.
-리듬이 없으면 청중은 졸리거나, 짜증나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되지요. -리듬은 ‘내용의 배치’와 ‘말소리의 빠르기, 높낮이, 감정이 들어간 음색’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 선동연설은 파도(물결) 치듯이!! 파도(해일. 잔잔한 파도), 강(황하. 한강), 호수(잔잔한 호수의 잠자리 낙하로 인한 작은 파문)
●간결함
-선동연설은 무조건 짧아야 합니다. 피곤에 지친 조합원들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선동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시키려 하지마세요.
-한가지 주제와 소재만 선택하고, 한번의 선동연설을 통해 한가지만 분명하게 전달하십시오.
-선동연설이 길어지면 늘어지고, 늘어지면 청중은 듣지 않습니다. 설사 듣는다하여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 초보들이여! 선동연설 1-3분이면 훌륭하게 할 수 있다. 주눅들지 말자.
※ 경험자들이여! 제발 짧게 하라. 그리고 다 못한 말은 다음 기회에 하라.
4. 일상선동의 역할과 방식
역할은?
첫째, 단결의 촉매제이고 조합원의 자신감과 사기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선동은 노동조합 투쟁의 정당성과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실천으로 굳게 뭉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합니다.
또한 이 과장은 조합원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둘째,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을 같은 실천으로 결합하는 끈입니다. 노동조합과 투쟁은 조합 집행부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조합원이 단결하였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 집행부의 방침을 전 조합원에게 적극 선동하여야 하지요. 또 조합원의 관심과 고민을 지도부가 고민해야하고 이를 위해 조합원이 관심을 갖는 일상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선동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지도부의 내용적인 결합을 갖게 하고 이를 토대로 조합의 단일한 실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선동은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양념입니다. 선동은 단순히 집회에서 하는 연설만이 아닙니다. 간부 및 열성조합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지옥같은 현장 속에서도 노조활동을 통하여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조합의 일상활동이지요. 이러한 일상활동의 맛과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활동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해주고,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일상선동입니다.
넷째, 선동은 조합원을 올바른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본가 이데올로기에 둘러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만으로는 그 대응에 실효성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갖고 있진 못하지만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부수고, 노동자의 사상을 전파시키고, 조합원의 올바른 의식성장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현 사회의 모순을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폭로하고 그 결과 조합원 및 노동자들의 의식이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방식은?
일상선동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대화입니다. 이 부분은 조합원과의
결합력을 높여내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조합원과 친근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뤄지는 일상선동이 바로 모든 조합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진법을 자본가들이 썼다면 우리는 진짜 보슬비처럼 항상 이뤄지는 대화를 통해서 자본가의 논리를 부수고 노동자의 의식을 확실히 전파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상활동(일상선동)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만화 등을 활용한 일상적인 소자보, 대자보 활동
▷노래와 함께 촌극 만들기
▷조합원 대중과 시사토론 조직
▷유행어 만들기
▷율동과 결합한 춤 선동 만들기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등등
☞ 대화는 이렇게!!
① 대화의 자세
▶먼저 조합원의 고민을 알려는 자세가 중요!-말하기 보다 듣기를 먼저 하라.
▶조합원의 고민을 해결할 대안을 조직적으로 찾으려는 자세가 중요!
▶조합원을 대할 때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문제해결의 의지에 찬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
-그러나 자만심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
② 대화의 핵심
▶조합원의 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입장을 느끼는 것!
▶조합원의 심정과 함께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함께 토론 해보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대안,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③ 일상대화를 잘하려면?
▶조합원의 상태와 분회, 학교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 최근의 시사적인 문제나 세간의 관심사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4대 일간지 중 하나는 반드시 읽을 것.
/ TV를 보더라도 흥미위주로 보지 말 것. 최근의 유행어나 만담에 대해 잘 알 것. / 대화의 소재를 풍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조합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
▶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확실한 신상파악을!
▶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나 분회에서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조합원에게 꼬치꼬치 물어 볼 것!- 이때 조합원은 지신이 주체임을 확인한다.
▶ 노동자적 관점을 갖기 위해 시사토론 및 학습을 꾸준히...
2부 하반기 사업 교육선전
 | 안녕하십니까? 분회장, 지회장(직책) 000입니다. 오늘은 '전교조의 2005년도 하반기 사업 은 무엇이 있는가?’ 에 대하여 본부에서 만든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번 사업의 총 슬로건은 '학교를 바꾸자! 교육을 살리자!!고 그 내용은 학교자치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입니다. |
| ‘학교를 바꾸자!, 교육을 살리자!!’ 학교자치!!! 질 높은 공교육 실현!!! |
Ⅰ. 하반기 주객관적인 조건과 과제
1. 정세의 변화
1) 국제 정세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군사패권주의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반미?반제?반전의 역량이 결집되고 반세계화 투쟁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 건설의 재정비와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의 유엔 안보리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제적으로는 기름값이 상승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됩니다.
2) 국내 정세
경제적으로는 시장화? 민영화? 개방화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며 실업률이 증가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정계 개편 움직임 속에서 정치권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입니다. 노동부분에서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에 대한 국회에서의 재격돌이 예상되며 무상의료?무상교육?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3) 교육정세
현 정권은 출범초기에 가졌던 교육개혁의지가 후퇴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월성을 강조하는 경쟁교육과 교육통제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과제 민주적 교육개혁을 앞당겨야하고 경쟁교육 강화와 교육주체 통제에 대한 대응투쟁을
전개해야하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앞장서야합니다.
◎전교조의 조건 전교조에
요구되는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과제는 증폭되고 있으나, 전교조의 투쟁 역량의 발전은 저조 또는 정체 상태로 인식됩니다. 연가나 집회 투쟁의 참여에 한계, 투쟁 방법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Ⅱ. 하반기 사업 기조
▣ 방침
○ 전교조 요구를 ‘질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한 4대 제도개혁 요구 또는 단협 10대 요구’로 총화하여 전개한다. (12월 타결을 1차 목표!)
▣ 투쟁의 구도
| 쪽수 ’05하반기 ~’06 | 중심투쟁 | 교원평가 저지 및 교선보 쟁취 |
| 요구투쟁 | 사학법개정, 표준수업시수쟁취, 원상회복 | |
| 선전투쟁 | 무상교육 쟁취, 교육재정 확보 | |
| 현안투쟁 | 교육개방저지, 교원권리확대, 경쟁교육 강화 저지 |
1. 사업기조
1) 교원평가 저지투쟁 국면을 공세적 요구투쟁 국면으로 전환·발전시킨다.
공세적 요구사항
○ 교원평가 저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중심의
학교자치
○ 사립학교법 개정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쟁취
○ 단체교섭투쟁 총화로 무상교육투쟁 결합
○ 참교육 연구실천의 조직화 사업과 학교자치
추진위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 강화 사업을 전개
2)’06 상반기 총력투쟁을 목표로 하반기투쟁을
전개한다. ’06년 상반기 총력 투쟁의 상
○ 슬로건 : ‘학교를 바꾸자, 교육을 살리자!’ 학교자치!!!
질 높은 공교육 실현!!!
○ 중심요구 : 질 높은 공교육 실현! - 교장선출보직제 쟁취로 학교자치 실현 - 교육재정 확보로 양질의 무상교육
○ 총력투쟁 주요 방식 교사회 건설 + 교사?학부모?학생 연대 + 학교 내 집단행동
<참고사항 1>
’06 총력투쟁과 새로운 투쟁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2006년 상반기는...
-정치적 요구투쟁을 전개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자제 선거 시기다
-민주노총과 전농이 무상교육?무상의료를 걸고 총력투쟁을 준비하는 시기다
-법제도 개혁 투쟁, 교육재정 확대는 민주노총과의 총력투쟁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교조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다
▶새로운 투쟁 방식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지역 집회가 가장 위력적인 총력투쟁 방식이다
-낮은 수준이라도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위력적인 노동 조합적 투쟁방식이다.
-교사회 건설투쟁은 교사의 진출을 높여내는 위력적인 자치투쟁이다.
<참고사항 2>
※ 2006 총력투쟁 요구의 구조와 지향
2. 하반기 투쟁 사업
(1) 교원평가 저지 및 교장선출보직제 쟁취
교원평가 저지 투쟁
☞ 교원평가 저지투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합의파기 시
● 학교자치투쟁과 결합한 교원평가 저지 총력 투쟁을 전개합니다!
● 과정은...
즉각적 선봉대 투쟁 →교총과 공동, 시범학교 거부선언 →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 김진표 장관 퇴진 운동
▣협의체 유지 시
● 학교자치 요구투쟁 공세적으로 전개, 전교조의
대안을 공론화합니다.
● 과정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안을 여론화하고 자발적인 수업평가, 학급운영 평가 운동을 강화하여
전교조 주장의 정당성을 높여갑니다.
협의체 대응전략
○ 부적격 교원 대책과 수업시수 경감 대책을 우선 논의하도록 합니다.
: 교원 3단체 및 학부모회와 적극 결합하고 대중투쟁을 병행합니다. 조건
- 조합 활동 및 민주화투쟁 활동이 부적격 대책에 포함되지 않도록
- 무능력, 지도능력 부족 등 모호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도록
- 무고로 인한 교원의 인권침해 및 교권침해 방지대책 병행을 요구
- 대상자를 교육관료, 사학재단 등을 확대할 것을 요구
- 징계위, 관련 위원회 등에 전교조의 지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 교원평가 논의 시 전교조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합니다.
: 협의체에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안’을 전교조의 대안으로 제출,
공론화합니다.
교선보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투쟁
☞ 전체 교사대중이 참여하는 투쟁 또는 연대투쟁으로 전개합니다.
☞ 교장선출보직제 중심의 학교자치투쟁을 중심투쟁으로 설정해야 할이유가 다섯가지 있습니다.
▶ 1.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교육희망 설문결과 70%이상이 찬성)
▶ 2. 모든 교사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 3.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 있는 핵심 고리입니다!
▶ 4.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아낼 주체역량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 5. 교원평가에 대한 대안투쟁으로 공세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 교감의 자격증제 및 근평제를 폐지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학교를 민주화하고 교육청을 학교교육지원센터로 하여 수직적 관료주의를 수평적 학교교육체제로 전환하여 전교조 제 2 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합니다. 또한, 교장선출보직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직제는 교장자격증제의 폐지와 평교사의 보직(교장)순환을 의미하고 선출제는 교사회에서 추천하고 학부모회와 학생회에서 심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교육부나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자체선출이나 공모선출, 초빙선출 등 다양하게 선출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자치 실현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전망도 밝고 이미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 자치는 노정권의 공약사항입이다.
○ 교장 자격증제 변화는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가 교장공모제(10%)를 추진할 계획인데
- 우리 전교조는 공모제를 교선보제로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 70%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교선보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투쟁
교원평가 저지 투쟁
☞ 교원평가 저지투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합의파기 시
● 학교자치투쟁과 결합한 교원평가 저지 총력 투쟁을 전개합니다!
● 과정은... 즉각적 선봉대 투쟁→교총과 공동, 시범학교 거부선언→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김진표 장관 퇴진 운동
▣협의체 유지 시
● 학교자치 요구투쟁 공세적으로 전개, 전교조의 대안을 공론화합니다.
● 과정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안을 여론화하고
자발적인 수업평가, 학급운영 평가 운동을 강화하여 전교조 주장의 정당성을 높여갑니다.
협의체 대응전략
○ 부적격 교원 대책과 수업시수 경감 대책을 우선 논의하도록 합니다. : 교원 3단체 및 학부모회와 적극 결합하고 대중투쟁을 병행합니다.
조건
- 조합 활동 및 민주화투쟁 활동이 부적격 대책에 포함되지 않도록
- 무능력, 지도능력 부족 등 모호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도록
- 무고로 인한 교원의 인권침해 및 교권침해 방지대책 병행을 요구
- 대상자를 교육관료, 사학재단 등을 확대할 것을 요구
- 징계위, 관련 위원회 등에 전교조의 지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 교원평가 논의 시 전교조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합니다.
: 협의체에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안’을
전교조의 대안으로 제출, 공론화합니다.
교선보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투쟁
☞ 전체 사대중이 참여하는 투쟁 또는 연대투쟁으로 전개합니다.
☞ 교장선출보직제 중심의 학교자치투쟁을 중심투쟁으로 설정해야 할 이유가 다섯가지 있습니다.
▶ 1.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교육희망 설문결과 70%이상이 찬성)
▶ 2. 모든 교사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 3.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 있는 핵심 고리입니다!
▶ 4.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아낼 주체역량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 5. 교원평가에 대한 대안투쟁으로 공세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 교감의 자격증제 및 근평제를 폐지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학교를 민주화하고
교육청을 학교교육지원센터로 하여 수직적 관료주의를 수평적 학교교육체제로 전환하여 전교조 제 2 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합니다.
또한, 교장선출보직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직제는 교장자격증제의 폐지와 평교사의 보직(교장)순환을 의미하고
선출제는
☞ 학교 자치 실현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전망도 밝고 이미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 자치는 노정권의 공약사항입이다.
○ 교장 자격증제 변화는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가 교장공모제(10%)를 추진할 계획인데
- 우리 전교조는 공모제를 교선보제로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 70%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 교장선출보직제는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성여중의 고춘식 선생님은 교직원들의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교장과 교감을 결정하였고 임기 시에는 수업하는 교장으로서 주당 4시간의 수업을 하였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 평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학운위에서 선출 뒤 정부에서 임명하고 독일은 학교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정부에서 임명하며 중국은 교장인사위원회에서 단위학교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2>
☞ 교선보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자치제의 상(시안)
※ 조직 내 의견 수렴과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
● 방식은...
조합들에게 개선이 아닌 개혁의 문제로 동기를 부여하고 서명이나 공청회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며 11월 중 정치권교섭을 통하여의원 입법발의를 하고 연대를 강화하여 국회를 압박, 입법화와 제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그럼 나는 무엇을 하나요?
과정은...
▷9월에는 교선단 구성으로 사업을 공유하고 지부·지회 추진위를 구성합니다.
▷10월에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대중서명을 시작하고 교선보 시안에 대한 중앙 및 지역 토론회를 실시하여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11월에는 대중교사들의 열망을 모아전국교사대회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교섭을 합니다.
▷12월에는 대중서명을 완료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전개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 하반기에 지회 학교자치 추진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구성하고 2006 상반기에 선도적인 분회의 교사회를 건설, 2006 하반기에 대대적인 교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2) 사학법개정, 표준수업시수쟁취, 원상회복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
● 방식은...
사립중심의 전체 교사대중투쟁 및 사학국본 중심의 연대투쟁으로!
(1차 목표인 9월 직권상정을 위해 권역별 연대집회와 기획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획투쟁
○ 직권상정 D-** 선언
○ 인터넷 언론과 사학법 기획연재
○ 조합원 : 만평, 3행시, 공동수업
○ 대국민, 대정치권 대상 : 투어, 선언 등
○ 기타 : 중앙-지역 집회, 팩스 보내기 등
● 과정은...
▶1단계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약속한 직권상정을 확인하고 여야 야합을 경계해야합니다.
▶2단계는 직권상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3단계는 사학의 부정부패를 부각하여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 '06 총력투쟁으로 결합합니다.
표준수업시수 쟁취 투쟁
● 방식은...
● 과정은...
▶준비기에는 조직적 결의를 다지고
▶총력투쟁기에는 초등을 중심으로 한 전체 교사대중 투쟁으로 전개합니다.
-청와대와 교육부에 10만 엽서보내기와 사이버 시위를 전개합니다.
지회, 지부별 집회 및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하고
-10월 16일에는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단협 강제 투쟁기에는 지도부의 선봉투쟁을 전개하고
▶2006 상반기에 총력 투쟁으로 힘을 모아 대응합니다.
복직교사 원상회복 및 해직교사 복직 투쟁
● 방식은...
단체교섭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투쟁 과제로 전개하되, 복직교사 및 해직교사가 주체적으로 전개합니다.
▶최소목표 : 복직 교사의 호봉승급, 연금불이익 해소, 미복직자의 복직
▶최대목표 :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의 개정을 통한 완전 원상 회복
● 과정은...
▶9월에 집중적 단체교섭 투쟁을 전개하며
▶복직자 및 해직자들의 지역별 모임을 정례화하고
▶10월, 11월에 원상회복을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을 전개하고,
전국 집회 시 주요 요구로 배치하면서 정치적 협상을 집중적으로 전개합니다.
▶또한, 12월 단체교섭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시, 주요요구로 배치합니다.
▶2006년 총력 투쟁으로 힘을 모아 대응합니다.
(3) 무상교육 쟁취, 교육재정 확보
● 방식은...
표준수업시수, 법정정원 확보 투쟁을 '양질의 무상교육' 요구로 총화 하여 국민적 지지 속에서 대중투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 과정은...
조합내 교육선전과 민주노총과 결합하여 대국민 교육선전을 하고 2006년 총력투쟁의 주요 요구 의제로 만듭니다.
교육 재정 확보 투쟁
● 방식은...
단체협약 및 협의체 투쟁의 주요 요구로 제출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해 나갑니다.
● 과정은...
2006년 상반기에 교육재정 확보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총력투쟁 시 중심적 요구로 제기해 나갑니다.
(4) 현안 투쟁
● 기본 방식은...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투쟁 (독자 투쟁 및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단체교섭 투쟁으로 총화하여 전개해 나갑니다.
-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교육
교육 개방 저지 투쟁
부분 개악저지 투쟁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대응투쟁
- 11월 아펙 회의 및 12월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
b> 교원권리 확대 투쟁
-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투쟁
- 맞춤형복지제도 및 상여금 대응투쟁
- 총액인건비제도 대응투쟁
- 기타 단체교섭 요구 관철 투쟁
-경쟁교육 강화저지 투쟁
경쟁교육 강화저지 투쟁
- 입시제도 개악 저지투쟁
- 초등 일제고사 부활 저지
-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저지투쟁
- 평준화 해제 저지 및 평준화 확대 투쟁
(4) 주요 조직 사업
조직확대 강화사업 - 참교육실천 조직화 사업
현장 대중성과 투쟁성의 적절한 조화로 획기적 조직 확대를 이루기 위해 ...
● 방식은...
▶조직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하여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목표를 두고
▶지회의 활동화와 분회의 활성화를 실천하여
▶ 10만 조합원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 과정은...
▶ 2006년 제5회 참교육실천발표대회
▶ 초등 참실 사업계획 : 전초위에서 주관하여 실시
▶ 참실정책지회 사업 조직적 지도
▶ 참교육 시범학교 운영 준비
단체교섭 투쟁
'학교자치 실현!!!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목표로 ...
● 방식은...
제반 요구 및 저지 사안을 단협으로 총화하고 9월에 요구하여 12월에 타결 (2차 목표는 06 상반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과정은...
-9월 3일 대의원대회 : 단체교섭안 확정
-10월 16일 : 초등교육정상화-표법을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개최
-11월 13일 : 학교자치 실현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대회
-12월 : 중대 난관 봉착 시 단체교섭 쟁취 전국교사대회
-5~6월 : 총력투쟁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세 개의 집회가 있습니다. 10월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11월에는 질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한 노동자대회 사전 성격의 전국교사대회, 12월초에는 단체 교섭 승리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교육부로 인해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언제나 꿈을 나누는 동지! 선생님이 함께 하기에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 나갑시다!!!
3부 토론 및 질의 응답
● 교장선출보직제 중심의 학교자치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 참교육실천대회
● 교장선출보직제 중심의 학교자치
▶질문1. 교장권력 여전할 것-교무회의 의결기구화가 우선?
-임명제 교장 : 교육청이 하늘, 제왕적 권력
-선출제 교장 : 교사, 학부모가 기반, 민주적 리더십
-교선보 도입 자체가 교장권력의 180도 수평이동 전제
-교사회 법제화 : 교무회의 의결기구보다 광범위한 역할
▶질문2. 교장선출제 혼란 심화, 학운위 부실?
-현재 교장선출 실례 : 긍정적 사례 증명, 부작용 사례 미 발견
-대통령 직선제 도입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민주화 정착
-교선보는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연동,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성 민주 성 완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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