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敬雄
이 조직의 구성 단체로는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대구경북민중연대, 부산민중연대, 서울민중연대(준), 인천민중연대(준), 충북민중연대(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전국민중연대 및 그 지방 조직들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등과 같은 좌파 노조단체,
민변 환경위원회, 민중의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의 좌파 의료단체,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 문화연대, 우리만화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교조 등의 교육 문화 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반미여성회, 반미청년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와 같은 친북 성향 단체,
전국빈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다함께(반자본주의노동자혁명단체)와 같은 반자본주의 계급 투쟁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의 농민단체,
민노총, 전공노 등의 좌파 성향이 강한 노조단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와 같은 좌파 종교단체,
한총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와 같은 친북좌파 학생단체들이 총망라돼 있다.
이들은 이번 주말 부산 해운대에 최대 10만여 명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려 계획 중이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전교조는 11월 15일부터 초-중-고교생들에게 APEC반대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11월 14일 욕설로 문제가 된 'APEC기동대'라는 동영상의 일부를 수정해서 재배포했다. 이 동영상에서도 욕설은 빠져 있으나 비속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전에 문제가 된 동영상은 '스튜디오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좌파 영상단체가 제작한 것이다. '스튜디오 아이스크림'은 APEC과 WTO 등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영상을 주로 만드는 곳이다.
전교조는 동영상과 함께 교육수업안도 배포했다.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교생들이라고 명시돼 있다.
교육선전자료
왜 아펙(APEC)정상회의에 대해
올바로 알려야 하는가?
정상회의란?아펙은 1989년 호주와 일본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기구로, 처음에 미국은 아펙 창설에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이 빠진 아시아태평양의 결속을 견제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아펙의 핵심 표어 가운데 하나는 ‘개방적 지역주의’는 언뜻 보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는 미국의 구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1994년 APEC의 저명인사그룹(EPG)의 정의에 따르면, ‘개방적 지역주의’의 목표는 WTO 체제의 순항과 자유무역 달성을 위해서 미국이 배제된 아시아 지역만의 배타적인 블록을 막기 위한 것이 위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최근 아펙의 또 다른 핵심 구실은 부시의 전쟁 도구 역할입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펙은 ‘반테러’ 기치 아래 미국 군사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돼 왔습니다. 한마디로 APEC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장치이자 부시의 전쟁 도구입니다.
교육,의료 등 공공부문 개방을 노린다. 11월 17일부터 진행되는 부산 APEC정상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전진‘이란 주제하에 WTO(세계무역기구) DDA협상지원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의 주요의제는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 개방 및 사유화 등입니다. DDA협상이 완료되면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외국자본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동강도 강화와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자국민은 부자학교와 부자병원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향유하고, 부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은 질이 현저히 떨어진 공공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로 경제적 이득을 노린다.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는 노동자에게 대재앙을 불러 올 한일 FTA,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주력산업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만 철폐돼도 자동차, 기계조립산업, 중화학공업 등 한국주력산업 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산업공동화, 기업 도산 등으로 실업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릴 것이 뻔합니다. 오죽하면 자동차공업협회에서도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기를 바랄까요
부시의 전쟁도구 역할로 전락, 전쟁을 확대한다.아펙은 부시의 전쟁 도구로 활용되어왔습니다. 아펙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이 본격 등장한 때는 2003년 아펙 태국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아펙에서 인간안보는 이렇게 정식화됐습니다.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 인간안보는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 것입니다.
이 개념이 아펙에서 공식 채택되기 위해서 물론 진통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001년 상하이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시는 아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2004년 산티아고 정상회담에서도 10개항의 대테러 조치사항이 승인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위험 제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인 미국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최근 아펙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만 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미국이 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거라는 전망은 위선입니다.
과대포장된 경제효과, 부산을 더욱 황폐화시킨다. 정부와 부산시는 아펙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맹랑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생산유발 효과 4천억은 부산시도 장담 못하는 예상치일뿐입니다. 더구나 4천억도 부산지역 1년 총생산 450조에 1%에 달하는 지극히 미미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004년과 2005년 동안 자그마치 APEC 행사를 위해 국비 729억 원 , 시비 1,729억 원, 민자 140억 원 합계 2,598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실은 적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바로알기』공동수업자료를 제공하며‘2005 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부산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와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선전 덕분에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대다수 학생들도 APEC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부산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시교육청에서도 APEC 홍보용 수업지도안을 만들어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APEC은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이라크 침략전쟁을 승인하고 옹호하였으며,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반대하는 등 인류 전체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강자의 논리를 편들어왔다고 주장하기도한다. 이들은 부산시민과 우리 국민들에게 APEC은 마치 평화와 번영의 전도사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의 협력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증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협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가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길러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중의 하나이다. APEC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중요한 국제 행사로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APEC을 올바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APEC의 바로알기 공동수업 을 통해 학생들이 APEC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안목과 진실을 깨우치는 방법을 배우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토론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1]
APEC에서 결정한 일들
◈ 보고르(Bogor) 선언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은 보고르 선언을 중간 점검하는 해로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보고르 선언이란 무엇일까?
1994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자카르타 남쪽 약 60km)에서 개최된 제 2차 정상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 방안」,「APEC 무역*투자 자유화」문제를 의제로 다루었다. 그 결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목표연도로서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이 보고르 선언이다(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다).
◈ 2004년도 칠레 APEC 논의 요점
2004 칠레 APEC 정상회의가 2004.11.20~21일 개최되었고 정상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논의 사항들은 2005년 APEC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므로, 2005 APEC 이후 부산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칠레 정상회의의 논의 요점은 아래 8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WTO - 무역자유화를 최우선에 둠
2. RTAs/FTAs - 무역자유화를 위한 지역 및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3. ABAC - ABAC의 무역확대를 위한 결의를 포함한 업계의 의견에 따른 실행방안 구상
4. 인간안보 증진 - 테러와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와 차단 노력
5. 부패 - 부패척결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APEC 행동계획 승인
6. 구조 개혁 -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7. 경제기술협력 - 민*관 협력 및 중소기업, 청소년, 여성 학습과정을 보조하는 정보기술사용
8. 지속개발 - APEC 지속개발 프레임워크 진전
◈ 2003년도 태국의 방콕회의
미국의 이라크 침공전쟁과 파병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한국도 한국군 파병을 약속하였고, 이라크에 파병하였다.
[참고자료 2]
[ 역대 APEC 정상회의 개최지 ]
[학생용 자료1]부산시 홍보자료
함께하는 APEC, 도약하는 부산
1. APEC의 중요성
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
* 우리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제도의 선진화 및 새로운 시작 확대에 기여
나. APEC 회원국은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
* 우리나라 총 교역의 70.4%, 對한국 투자건수의 74.1% 및 투자액의 63.3% 의존
2. 우리나라의 對 APEC 외교목
가. 아*태지역내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 활용
* 교역규모 확대에 따른 통상마찰을 지역적 차원에서
대처하며, APEC 차원의 대화와 조정을 추진
나. 정상 외교의 활용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 APEC에서 중심적 역할 담당함으로서 역내 중견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및 한국의 발언권 강화
다.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 협력 분야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통한 혜택 공유 및 APEC 회원국 간 정보 교환 추구
3. 2005 APEC의 부산개최 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가. 환태평양 중심 항만*물류 도시로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나. APEC 정상회의 개회를 통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등 동남 경제권 전체의 공동 번영 추구
다.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미흡했던 지역 산업구조 재편의 계기 마련
라. APEC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 : 4,021억원, 취업 유발효과 : 6,099명 투자비용 : 2598억
(2)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가.“APEC 개최도시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세계도시 부산」건설의 가속화 기반 구축
나.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과정에서 지방정부, NGO, 시민, 지역기업 같은 지역운영주체들이 보다 성숙함으로써 지역사회 운영 체계 선진화 기대
다. 시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지역의 사회적 시스템 도약 계기로 작용
라.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 사회적 개방성 확대와 세계화, 생활문화의 합리성 증대와 준법정신 향상 등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
| APEC(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은 전 세계 GDP의 약 60.4%, 교역량의 약 46.9%, 인구의 42%(2002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며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21개국이 가입해 있다. |
[학생용 자료2]아펙반대 국민행동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
1. 아펙의 자유무역증진은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한다.
자유무역체제는 ‘평등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특히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에는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봉쇄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부시는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처를 취했지만 한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 다른 지역에 자유 무역을 강요하기 위해 군사력을 서슴지 않고 사용한 예도 있다.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정책들이 전혀 평화스런 자연 법칙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과일기업 치키타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토지개혁을 단행한 과테말라 정부를 전복시킨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자유무역에 의하여 불평등은 강화되기만 했고,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는 박탈당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 10년 동안 농민 수는 해마다 5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자유무역은 전력, 통신, 철도, 의료등을 개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대국의 자본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고, 민중들에게는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하였다.
2. 아펙은 전쟁을 옹호하고 합리화 한다.
아펙은 지난 2003년, 방콕 회의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전쟁과 파병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한국도 한국군 파병을 약속하였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모였다는 아펙이 부시의 이라크 침략을 합리화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아펙의 활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강대국의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3. 아펙은 반환경적이다.
지난 4월 11일 부산 하얏트호텔에서는 아펙 기후변화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이 공동주최했고 20개국 약 1백여명의 정부 관료와 기업가들이 참가 하였는데 공동주최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사실상 반대한 나라들이다.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약인 교토협약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앨런 옥슬리 아펙 연구센터 이사장(전 가트(GATT)의장)은 ‘기후변화협약과 아펙, 한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정부의 교토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두둔하고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온난화와 재앙을 초래한다는 가설은 최근 연구결과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환경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홍수범람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 양쯔강 상류지역에서 벌목을 금지한 산림보호정책을 아펙은 자유무역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그동안 각국의 환경규제조항들을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규정하는 반환경적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세계화의 이점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다음 자료를 제공합니다.』
[교사용 참고자료 1]
출처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APEC 의장국으로 국가브랜드 높일 좋은 기회'
외교술이 비범한 경지에 이른 외교 공무원은 외교가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교술보다 관례와 조약 및 국제법이 지배하는 요즘의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그런 호칭을 듣는 이가 매우 드물다. 정치가라는 말을 들을 만한 정치인이 드물어진 것과 같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 스타로 각광받고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타결을 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아서다. 그는 최근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는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관으로서는 꽃 중의 꽃이다.
유엔 사무총장 논의와 별도로 반 장관은 현재 정부 차원의 200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준비기획단은 부산시 차원에서 실무를 뒷받침하는 APEC준비단과는 다른 별도의 범정부 지원 기구다. 북핵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숨 고를 사이도 없이 참여정부 최대의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총지휘하고 있는 반 장관으로부터 부산 APEC 행사와 관련해 궁금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전해 주십시오.
APEC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58%, 교역량의 46%를 점유하는 거대한 지역 협력체입니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정상이 매년 한 차례 모여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역내 경제*통상문제는 물론 테러*보건 등 여타 중요 국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협의체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참여정부 들어 최대의 외교 행사입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선진 통상국가라는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드높일 것입니다. 또 APEC의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해 책임 있는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정상들이 설정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 달성의 중간 시점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지난 16년간 APEC이 이룩한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행동계획(Busan Roadmap to Bogor)을 세우는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이라는 막중한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 결과와 향후 행동계획은 부산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입니다.
선진 통상국가 이미지 드높일 계기
이번 회의에 정부는 어떤 전략과 목표로 참여합니까?
'우리는 2005년 APEC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APEC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각급 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를 주도해 궁극적으로 회원국 내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확장할 것입니다. 반부패와 규제완화처럼 거래비용을 줄이는 무역 원활화 조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측면지원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시할 수 있는 방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각종 부대행사를 열어 기업 하기 좋은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발전한 정보기술(IT)을 널리 홍보하며 한류 확산에도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APEC 정상회의는 우리 기업의 최첨단 기술, 우리나라의 훌륭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그리고 수준 높은 컨벤션산업 시설을 종합적으로 홍보해 국가 브랜드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이 APEC에서 어느 정도 위상으로 얼마만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APEC 창설 때 호주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1991년 제3차 APEC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APEC 헌장 격인 서울선언을 마련하고 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대만*홍콩을 가입시켰습니다. APEC이 지역 내에서 중요한 경제 실체를 모두 포괄하는 실질적 경제협력체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지요. 따라서 올해 한국이 13번째 정상회의를 열어 또다시 APEC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회원국들도 올해 의장국인 한국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내세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각 회원국들과 협의해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Towards One Community;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라는 2005년 APEC 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를 이뤄 거대한 미래 시장을 세우고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 역내 회원국 국민의 후생을 높이려는 APEC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강력한 표어라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부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말씀드린 주제 아래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이룬다는 보고르 목표 이행의지 재확인, 부패를 없애고 테러 같은 교역 안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 확보,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으로 균형된 공동 번영을 달성한다는 격차를 넘는 가교 건설 등 3가지를 부제로 설정했습니다.
APEC 회의에는 공식 의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주제와 3가지 부제를 기초로 올 한 해 동안 각급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해 정상들이 격의 없이 토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APEC은 정상들이 격의 없는 회의를 통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국은 통상 예시의제를 제시합니다.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예시의제는 10월 초 확정돼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PEC 정상회의는 개방과 개혁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기회입니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시대의 중심 국가로서 한국의 위치를 높이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APEC 회의 참가자들과 세계 언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진성과 건전성이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외 신인도와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상회의 개최지인 부산은 경쟁력 있는 항구로, 또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국제사회에 더욱 알려질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틀 마련할 기회
APEC 합동각료회의 일정과 논의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회의 직전인 11월15, 16일 이틀간 열리는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는 올 한 해 동안 APEC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지원,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RTAs/FTAs) 확산과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경제*통상 의제를 토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테러 조치, 보건, 재난 대응 같은 인간 안보 의제와 아울러 반부패, 경제기술협력, APEC 개혁 등의 의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정상들의 관심과 지침이 필요한 사항들은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APEC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아태지역 21개 회원국 정상(대만 제외)이 모여 무역*투자 자유화 및 테러 대응, 안전한 무역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고유 의제가 아닌 북한 핵문제를 정상회의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회원국이 그 필요성에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정부는 APEC 정상회의 시기에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에 관한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거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핵을 논의한 선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된 제10차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정상들의 별도 성명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2003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1차 정상회의에서도 6자회담의 지속적 개최를 촉구하는 의장 구두요약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002년은 북핵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때였고 2003년의 경우도 6자회담이 일단 시작되기는 했으나(제1차 6자회담: 2003년 8월27～29일, 중국 베이징)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전이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APEC 협의체의 미래상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정상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가 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APEC의 초기 설립자들이 꿈꾸었던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개방과 동반자 관계를 통해 무역과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거대시장을 만들어 상품과 인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켜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유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EC은 공동체 형성이라는 설립 초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고 개방된 다자무역체제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포함된 APEC이 진정한 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통해 이룩한 성장과 경제 혜택을 전 회원국 국민의 번영과 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규모가 궁금합니다.
국가별로 정확한 대표단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APEC 정상회의의 예를 고려할 때 총 3,000～3,500명 정도의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단 외에도 외국 기자단 1,000～1,500명, 해외 CEO 1,000～1,500명이 정상회의 기간에 부산을 포함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국과 부산에 미칠 경제유발효과는 어떻게 파악됩니까?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관광수입과 외국인 투자 증가로 약 1억5,000만 달러에서 2억5,000만 달러(약 1,500억~2,500억 원)의 국내총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관광*숙박*교통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약 6,700억 원 규모의 생산*부가가치*소득을 유발하는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APEC 행사는 지자체인 부산시가 개최 실무 준비를 맡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관계부처별 준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개최 실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준비기획단이 부산시APEC준비단*경호안전통제단*전경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품격 있는 정상회의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 관련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개최 도시인 부산에 마련된 APEC준비단과 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APEC 통해 국가 이미지 높일 것
테러 대비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APEC 전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원*경찰청*국방부 등 경호안전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경호안전통제단을 발족했습니다. 회의가 임박해서는 육*해*공에 걸친 입체적 경호 작전을 펼칠 예정이며, 지하철 및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 및 행사 방해 전력을 가진 단체와 개인은 정보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등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유치한 APEC 정상회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차원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APEC 정상회의 개최국들은 이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리나라도 APEC을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중문화 부문과 아시아지역에 한정돼 있는 한류를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순수예술, IT분야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화 역량을 과시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경제도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경쟁력을 갖는 시대 아닙니까?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상 만찬 문화공연에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 및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입니다. 또 IT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대표단, 언론인, 기업 CEO들이 첨단 IT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즉 유비쿼터스(Ubiquitous), 전자정부 같은 정부 주제관과 기업 홍보관이 조화를 이루는 IT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력뿐 아니라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수준 높은 문화를 20개 회원국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간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각 회원국과 협력해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APEC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할 때 200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사용 참고자료 2]
부산시 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자료
◈ APEC 이란?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약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하였으며,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APEC은 전세계 GDP의 약 60.5%, 교역량의 약 49.4%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중점활동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 APEC 회원국
* 아시아 13개국: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베트남
* 미주 5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 오세아니아 3개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 우리나라와 APEC
우리나라는 1989년 APEC 출범 시, 12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로서 APEC에 참가하였다.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서, 우리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새로운 시장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APEC 21개 회원국은 우리나라 총교역의 70.3%, 외국의 對한국 투자액의 63.7%(20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의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APEC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편 각종 APEC 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였는바, 1991년에는 서울에서 제3차 APEC 각료회의가, 1995년에는 제1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가, 1996년에는 제2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최근 2002년에는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가 열린 바 있으며, 이에 나아가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따라 2005년 연중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를 포함해 약 20~30여 개의 APEC 관련회의 및 행사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열리게 된다. 정상회의 기간 중 아태 지역 21개국 정상이 참여하게 되며, 정부대표, 기업인, 기자단을 포함한 약 1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5년도 APEC 공식 휘장
APEC 2005 KOREA 휘장은 ‘열린 공동체로 함께 발전하는 APEC’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땅, 사람의 조화와 합일을 상징하는 우리 고유의 문양 삼태극, 개최지인 부산을 상징하는 힘찬 파도, APEC 회원국이 둘러싸고 있는 열린바다, 태평양의 이미지를 디자인의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 APEC 7대 역점 과제
200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APEC 21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APEC 의장국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2005년 APEC 주제를 발표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월초에 아래의 7가지 역점과제를 선정하였다.
1. 자유무역 증진
2. 반부패
3.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4. 인간 안보
5.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여성 참여 강화
6. APEC 개혁
7. 문화간 이해 증진
금년도 역점과제 중 「반부패」 및 「문화간 이해 증진」은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APEC에 새로이 도입하는 의제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이의 실행 방안으로 9월 서울에서 「APEC 반부패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하여 10월중 부산에서 「APEC 영화 특별전 (10월, 부산)」을 개최할 계획이다.
◈ APEC 공식 일정
1. APEC 전체회의 일정 및 개최지
2. APEC 부산 일정
* 기 간 : 2005. 11. 12(토)～11. 19(토)
*회의장소 : 부산광역시 BEXCO 및 동백섬
*참가규모 : APEC 21개 회원국 정상, 정부대표, 기업인, 기자단 등 6,000여명
* 주요 일정
◈ APEC 회원국 명칭 표기
* APEC에는 대만과 홍콩이 참가하고 있어 회원을 ‘국가(country)'로 지칭하지 않고, 경제체 (economy)'로 표기하며,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정상회의는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약칭 AELM)으로 칭한다.
* 대만과 홍콩은 Chinese Taipei와 Hong Kong, China로 각각 표기하며, 국기는 사용하지 않으므 로 특별한 주의와 홍보가 필요하다.
◈ APEC 퀴즈Ⅰ
◈ 보고르(Bogor) 선언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은 보고르 선언을 중간 점검하는 해로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보고르 선언이란 무엇일까?
1994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자카르타 남쪽 약 60km)에서 개최된 제 2차 정상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 방안」,「APEC 무역․투자 자유화」문제를 의제로 다루었다. 그 결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목표연도로서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이 보고르 선언이다(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다).
APEC 정상회의 결과로 채택된 선언문에 도시 이름이 포함되면서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부산도 APEC을 통하여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산과 연계된 의제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2004년도 칠레 APEC 논의 요점
2004 칠레 APEC 정상회의가 2004.11.20~21일 개최되었고 정상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논의 사항들은 2005년 APEC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므로, 2005 APEC 이후 부산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칠레 정상회의의 논의 요점은 아래 8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WTO - 무역자유화를 최우선에 둠
2. RTAs/FTAs - 무역자유화를 위한 지역 및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3. ABAC - ABAC의 무역확대를 위한 결의를 포함한 업계의 의견에 따른 실행방안 구상
4. 인간안보 증진 - 테러와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와 차단 노력
5. 부패 - 부패척결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APEC 행동계획 승인
6. 구조 개혁 -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7. 경제기술협력 - 민․관 협력 및 중소기업, 청소년, 여성 학습과정을 보조하는 정보기술사용
8. 지속개발 - APEC 지속개발 프레임워크 진전
◈ 2005년도 APEC 주제와 부제
2005 APEC 주제와 부제가 2004년 칠레 APEC 각료회의에서 (2004.11.18) 발표되었다. 주․부제는 2005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정상회의를 포함하여 2005년 한 해 동안 각급 회의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중심된 개념이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APEC 비전을 향하여 어떠한 도전과 변화도 감내하겠다는 APEC 회원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내 세미나 3회, 국제 세미나 1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다.
1. 주 제
․ Towards One Community :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2. 부 제
․ Renew the Commitment to the Bogor Goals
보고르 목표 달성 의지 재확인
․ Ensure Transparent and Secure Business Environment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 환경 확보
․ Build Bridges over Differences
격차를 넘는 가교 건설
◈ APEC 협의체제
․ APEC 정상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APEC의 비전과 경제현안을 협의한다.
․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 실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정상회의 전 개최하며, 외교 및 통상분야 장관이 함께 참석한다. 이외에 통상, 재무, 중소기업, 정보, 통신, 교통, 인력개발, 에 너지, 관광, 보건, 과학기술, 교육, 여성, 해양, 환경, 광업 등 15개 분야별 장관회의가 매년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된다.
․ 고위관리회의(SOM, 차관보급)는 연 4회 개최하며, 최종고위관리회의(제4차)는 합동각료 회의 전에 개최된다. 고위관리회의 산하에는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위원회(ESC) 등 4개의 위원회가 있다. 또한, 에너지, 무역진흥, 교통, 관광 등 11개 분야 실무그룹 회의와 여성 네트워크 등 3개의 대책반 (Task Force)을 포함한 5개의 특별그룹이 있다. SOM 회의는 각 위원회와 실무그룹회의 활동을 점검한다.
․ 민간부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가 출범하였다. ABAC회의는 각 국 3명의 기업인 대표로 구성되며, 기업인과 정상간의 정책 건의 기회를 제공한다.
◈ APEC 관련 민간협의기구
1.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는 정부, 학계, 기업계간 협력을 통하여 역내 경제협력 및 시장주도 통합을 추진하고자 1980년 9월 11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22개 회원국과 준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APEC의 공식민간옵서버로서, 총회는 격년 개최한다. 산하 6개 분야의 실무 작업반과 5개 분야의 포럼 등에서 아․태 지역의 수산, 에너지,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뇌 집단(think tank)으로 역할하고 있다.
2.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태평양 경제협의회(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는 기업 환경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원활화를 위하여 1967년 출범하였다. 주요 기업인들과 정부․학계․언론을 대표하는 아․태 지역 여론형성 토의의 장으로서 20개 회원국에서 1,1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속해있는 아․태지역 최대 기업․민간기구다. 사무국은 홍콩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주무기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3.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서 1995년 일본 오사카 APEC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되었다. ABAC 위원은 중소기업 대표 1명을 포함하여 회원국별로 정상이 임명한 기업인 3명으로 구성된다. APEC 의장국 기업인 1인이 ABAC 의장이 되어 연간 4차의 회의를 주도하게 되며, 전경련 산하 ABAC 한국위원회 사무국에서 회의를 주관한다. 2005년 ABAC 회의는 올해 11월 14일에서 1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회의를 포함하여 2월, 5월, 8월 등 총 4차에 걸쳐 개최된다. 또한, 제 1차 정상회의 직후 ABAC위원들은 정상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민간 기업인의 의견을 정상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4. 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Summit)
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Summit)는 1996년 필리핀 APEC 정상회의 시, APEC에의 기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매년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하
여 개최하며, APEC 주최국 기업 및 재계가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와 협조하여 주최한다. 일부 APEC 정상을 포함하여 역내 정부, 기업, 학계, 언론 인사들이 참가하는 역내 최대의 기업인 포럼이다. 2005년 CEO Summit 회의는 정재계 지도자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부산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사용 참고자료 3]
APEC 10문 10답
Q 1. APEC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 기구입니까?
1989년 호주와 일본이 아펙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아펙 창설에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이 빠진 아시아태평양의 결속을 견제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아펙의 핵심 표어 가운데 하나는 ‘개방적 지역주의’는 언뜻 보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는 미국의 구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1994년 APEC의 저명인사그룹(EPG)의 정의에 따르면, ‘개방적 지역주의’의 목표는 WTO 체제의 순항과 자유무역 달성을 위해서 미국이 배제된 아시아 지역만의 배타적인 블록을 막기 위한 것이 위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1993년 시애틀에서 1차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미국은 1986년부터 난항을 거듭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아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APEC에서는 2차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 선언’과 15개의 조기 자유무역화 분야 선정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APEC의 틀 안에서 쌍무협정들과 금융 자유화 조치 등은 꾸준히 강화되어왔습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APEC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아시아에서의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용과 금융, 노동 부문 구조조정을 촉진했습니다.
최근 아펙의 또 다른 핵심 구실은 부시의 전쟁 도구 역할입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펙은 ‘반테러’ 기치 아래 미국 군사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돼 왔습니다.
2001년 당시 상하이 회의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공식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2003년 방콕 회의에서는 각종 정상회의를 통해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정상회의에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채택되어 APEC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CCTF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억누르는 테러방지법의 국제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PEC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장치이자 부시의 전쟁 도구입니다.
| ※ 보고르 선언 : 선진국 회원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한 선언 15개의 조기 자유무역화 분야 선정 등을 시도하지만 이는 모두 실패로 평가됩니다. |
Q 2. 2005년 부산 APEC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05년 APEC 회의는 각 부문, 분야별 회의, 워크샵과 고위관리회의 등과 6월 1-3일 제주에서의 통산장관회의와 9월 8-9일 재무장관회의 등을 거쳐 11.15-16 합동각료회의, 11.14-18 아펙기업자문단회의(대기업들의 주요 요구 사항들이 제출되는 회의), 11.17-19 아펙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11월 18-19 정상회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는 ‘안보’와 ‘경제’에 관한 주요 결정들이 오가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난해 11월 칠레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 이후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7대 역점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무역 증진
2. 반부패
3.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4. 인간안보
5.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여성 참여 강화
6. APEC 개혁
7. 문화 간 이해 증진
지금부터 이 주요 과제들이 뜻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Q 3. 아펙의 7대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안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평화에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되는 개념이 아닐까요?
아펙 인간안보 구호는 아펙이 부시의 전쟁 도구임을 입증합니다. 아펙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이 본격 등장한 때는 2003년 아펙 태국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아펙에서 인간안보는 이렇게 정식화됐습니다.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
인간안보는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 것입니다.
이 개념이 아펙에서 공식 채택되기 위해서 물론 진통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001년 상하이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시는 아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당시에 2001년에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의제에 관해서 회원국들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시큰둥했고 미국․러시아․일본․호주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태국 정상회의에서 이 의제가 최종 채택됐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현혹할 문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안보 개념인 것입니다.
이 개념에 따라 10개 항목의 대테러 조치가 승인됐고 APEC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됐습니다.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해상보안 강화, 생물테러 예방, 보건안보 강화, 기계 판독 여행증명서 발행, 대테러 역량 강화, 핵 사찰을 염두해 둔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서명 및 비준 등이 포함된 12개 국제협약 가입 권고 등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EC의 대테러 조치에 따르면 출입국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2004년 산티아고 정상회담에서도 10개항의 대테러 조치사항이 승인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위험 제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인 미국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최근 아펙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만 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미국이 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거라는 전망은 위선입니다.
| 아펙 회의에서 공표된 파병 결정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결같이 부시의 전쟁을 응원하는 이 조치들에 한껏 맞장구쳤습니다. 부시는 2003년 방콕 회담을 이용해서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논의들을 끌어냈습니다. 정상회담 전후로 틈틈이 주요 나라들과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이즈미는 부시를 따로 만나서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노무현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서둘러 파병을 결정하고 방콕으로 날아가 부시한테 파병 결정 소식을 선물로 안겨 주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항구적 자유 작전 참여로 적극적인 반테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어떨까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도 그렇다고 미군을 더 늘리기도 힘든 미국은 아시아의 파병국들한테 구조 요청의 손길을 내밀 기회로 아펙을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11월 한국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세계 3위의 파병국인 한국에서, 아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파병 연장의 정당성을 얻고자 조지 W 부시와 노무현은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
Q 4. APEC이 자유무역을 증진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중들에도 조금이나마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은 아펙에서 FTAAP(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협정) 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배타적 지역화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EU,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의 경제블록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자유무역체제는 ‘평등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전 세계 소득을 증진시키고 고루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자유무역’은 매우 위선적입니다. 특히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에는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봉쇄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처를 취했지만 한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다른 지역에 자유 무역을 강요하기 위해 군사력을 서슴지 않고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정책들이 전혀 평화스런 자연 법칙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과일기업 치키타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민주적으로 선츨되고 토지개혁을 단행한 과테말라 정부를 전복시킨 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불평등은 강화되기만 했습니다.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는 박탈당했습니다.
WTO 체제 이후 10년 동안 농민 수는 해마다 50만 명 가까이 줄어들 정도였습니다. 저들의 자유무역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시장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활로를 열어주고, 해외투자, 국내투자 차별의 요소를 없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을 국제적인 규범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되레 저들의 자유무역은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과는 정반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2003년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한 광우병 파동 기억이 생생한다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운운하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Q 5. APEC의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식경제기반혜택 공유는 긍정적인 것 아닌가요?
APEC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기반경제는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을 생산, 배포, 이용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를 창출하며, 고용을 늘리는 원동력이 되는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식서비스는 시장의 거래비용(인건비, 이동, 운송비 등)을 줄이고 기업 관리 비용을 줄여 세계 어느 지역에 대한 초국적 기업의 통제라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PEC은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협력 증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APEC 발족 이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기술이전은 좀처럼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일본을 선두에 둔 기러기 모양의 동아시아 하청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협력은 상대적인 후진국의 낮은 인건비와 원료를 동원하는 위계서열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APEC이 말하는 지식기반경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을 독점적인 권리로 파악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합니다. TRIPs는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의 기한을 20년까지 연장했고, 미생물과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도 보장했습니다.
인도 농민들이 자신들이 일군 땅에서 나온 씨앗을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들여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적재산권 협정 때문입니다. WTO와 APEC이 말하는 ‘지식’은 초국적 독점자본의 값비싼 ‘특허’를 의미합니다.
Q 6. 7대 역점 과제 가운데에는 반부패협약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패에 반대하는 표어는 어쨌든 좋은 것 아닙니까?
아펙은 “반부패행동계획이야말로 아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점 과제야말로 아펙의 위선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구호의 연원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펙의 ‘반부패’ 구호는 동아시아의 소위 ‘정설자본주의’를 비판하려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담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998년 아펙 정상회의였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원인을 놓고 미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당시 미 행정부의 대표로 나온 앨 고어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정실 자본주의와 부패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여습니다. 그러자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내가 들어본 말 가운데 가장 구역질나는 말이다.”고 맞대응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입장은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의 정경유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시아의 금융위기에서 미국은 책임 없다는 뜻입니다.
아펙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뉴스레터 2004년 12월호에 따르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부패가 효율적인 시장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설명 일색입니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 엔론의 대규모 분식 회계 부정을 떠올린다면 아펙의 ‘동아시아의 정실 자본주의’ 비판은 모순과 위선에 가득 찬 구호일 뿐입니다.
아펙이 반부패를 핵심 구호 가운데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사유화와 기업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흔히 공기업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기사가 신문을 도배하고 난 뒤에 약속 모종의 사유화 조치들이 발표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펙이 발간하는 뉴스레터에 따르면 아펙은 반부패의 목표를“기업규제 완화와 상업화”라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부패는 외국 자본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펙의 반부패 행동은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Q 7. 아펙의 여성 참여 확대, 대다수 여성을 위한 목표인가요?
외교통상부는 중소기업 및 여성참여 강화를 2005년 부산 아펙 정상회의 7대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펙 정상회담에서 ‘여성 의제’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 부산 회의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아펙 여성의제 채택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아펙 여성연대)는 이를 큰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펙여성연대는 “여성 기업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비추어 볼 때 무역자유화 정책의 성공은 여성 기업인들을 얼마나 포함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아펙의 여성 의제는 평범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펙에서 다루는 ‘여성의제’는 여성 기성 정치인 및 여성기업인을 지원하는 문제에 치중돼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표어가 무색하게도. 여성의 압도적 대다수의 삶은 여전합니다. 여성 취업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며, 임금은 남성의 63%, 노조 가입률은 5.3%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가 이를 보여 줍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여성들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여성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은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양육과 노인부양, 출산의 의무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아펙이 원하는 여성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실상은 여성을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저출산-고령화’로 표현되는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할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라는 대다수 여성들의 보편적인 의제를 외면한 채, 일부 여성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들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아펙 여성 의제는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의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APEC 정상회의 사상 최로 여성의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했다’는 기만적인 선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욱 강화하는 신자유주의를 확산하는 아펙에 맞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Q 8. 아펙이 부산 경제를 활성화할 절호의 기회라는 정부와 부산시의 주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정부와 부산시는 아펙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상하이, 싱가포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 비즈니스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을 표현하는 뉴리더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맹랑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대폭 유치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해온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에게 무차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투자 유인책으로 삼아왔습니다.
부산, 광양,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몇몇 도시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노동, 환경과 관련된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한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동안 노동기본권, 환경권 등 민중의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서비스 시장화는 더욱 앞당겨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북아중심국건설방안’이 정부가 기대했던 투자 유치의 효과도 없이 개발기대이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의 호주머니만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부산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얼마 전 부산시와 이 지역 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부산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발업체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한 중소업체 사장의 질문에 부산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5 APEC 부산 유치의 파급 효과를 과장하는 이들은 모두부산발전연구원(2004)의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4,021억 원, 취업유발효과 6,099명으로 나타난다고 과장한다.
그런데 부산지역 연간 지역총생산이 45조 원에 달하며 취업자가 159만명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APEC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전체 부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미치는 지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2004년과 2005년 동안 자그마치 APEC 행사를 위해 국비 729억 원 , 시비 1,729억 원, 민자 140억 원 합계 2,598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시의 과장을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황영우(2004)는 “APEC 자체가 도시 전체를 개조한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각국 정상들에게 ‘깨끗한 도시’를 선보이기 위해 노점상에 대한 싹쓸이 단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노점단속 차량과 단속반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미 노점상이 철거된 곳에는 다시 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6400여 노점상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고, 그 뒤로 해운대 슬라브촌을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판자촌을 싹슬이 철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중 소비를 공격하고 대다수의 삶을 멍들게 하는 아펙의 신자유주의 찬양이 경제를 부흥시킬 거라는 선전은 과장이고 사기일 뿐입니다.
Q 9. 아펙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나요?
아펙이 열릴 때마다 항상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위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부시가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시작하는 날에 맞춰 대중적 항의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칠레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부시야말로 테러리스트다” 같은 구호들로 형형색색의 다양한 반부시 팻말과 플래카드들이 나부꼈고 다양한 세력들이 반부시로 운집했습니다.
시가행진 참가자들이나 단체들은 여성 노동자에서부터 원주민, 농민, 각 NGO 단체 등 다양했습니다. 남미 특유의 정열적이고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대부분 미국 부시 정권에 대한 성토와 온갖 슬로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분노가 표현된 슬로건과 구호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칠레에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칠레는 와인 수출국으로 유명하지만 포도농장 노동자들이 거의 품팔이식 노동 계약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 보안도 매우 삼엄했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탱크 부대와 최루탄과 살수차량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무장 경찰력의 삼엄한 경계는 계엄령시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그마치 7만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것은 피노체트의 쿠데타 이후 칠레 사회 운동에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Q 10. 아펙 반대 투쟁,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펙은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아시아에서 밀어 붙이려는 자들의 핵심 기구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기업 위주의 세계화에 의문을 던지는 모든 이들은 아펙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업 위주의 세계화를 밀어 붙이려는 상징인 조지 W 부시가 아펙 정상회의의 주역이라는 것 자체가 아펙 반대 투쟁의 주요한 과제를 제기합니다.
부시는 온갖 반환경 정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교토의정서 탈퇴는 부시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취한 첫 번째 주요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유럽 방문국이었던 스페인에서 교토의정서 폐기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와 맞딱드려야 했습니다. 전쟁광의 우두머리일 뿐 아니라 빈곤양산 정책과 반환경 정책의 상장이자 사형제도 온존을 부르짖는 반인권의 상징이며 낙태의 권리를 공격하는 반여성 정책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시장주의적 세계경영의 코드명입니다.
11월 아펙 반대 투쟁은 한국의 다양한 운동이 반부시를 통해 집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아펙 회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냅시다. 특히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함께 합시다.(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추가할 것입니다)
[교사용 참고자료 4]
WTO와 반세계화에 관한 글들
하나,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오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세계무역기구(WTO) 6차 각료회의가 개최된다. 많은 이들은 지난 1999년 시애틀에서 벌어진 시위를 알고 있을 것이며, 또 많은 이들은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WTO는 농민을 죽인다'며 자결하신 이경해 열사를 기억할 것이다.
1995년에 발족한 WTO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빈곤 철폐와 제3세계 개발, 부의 공정한 분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공유된 엄연한 진리이다. 많은 이들은 이제 WTO,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이 나쁘다는 것 정도는 잘 안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 몇 년 동안 소위 '반세계화'한다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WTO와 자유무역협정이 나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어렵긴 하다. 법조항처럼 생긴 협정문을 읽어봐야 하기도 하고, 관세 계산법은 계량경제학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 같고, AoA(농업협정), GATS(서비스협정) 등 왜 이렇게 영문 약자는 많은지? 또는 대충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당장 코앞에 떨어진 투쟁사안들이 있는데, 당장 내가 굶게 생겼는데 국제적인 무엇에 어떻게 신경 쓰겠느냐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래서 <인권하루소식>에 첫 글을 쓰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나름대로 제언을 해보려 한다.
먼저, WTO(자유무역협정도 마찬가지)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경제학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운 정치경제 또는 사회 상식 정도면 충분하다. WTO는 '무역'을 빌미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세계에 강제하고 초국적 기업을 실질적인 통치자로 만드는 정치적인 기구이며, 집행권·사법권·입법권을 모두 갖는다. 식량주권을 앗아가고 농업을 초국적 기업에 넘기는 농업협정, 모든 공공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내맡기는 서비스협정, 초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의약품과 정보 접근권을 제약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등 각종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키고 집행한다.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판부(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해 판결을 내리고 강력하게 처벌한다. 실제로 WTO의 축소판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기 직전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국 헌법을 뜯어고쳤고, 여러 정부가 기업들에 의해 제소 당했고, 캐나다 정부의 경우 환경을 파괴한 미국 화학회사에 수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WTO가 '초국적 자본을 위한 헌법'이란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정부'를 자처하는 이 막대한 기구와 항상 직접 싸워야 하는가? 'WTO 해체하라!'라는 구호는 왠지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한편 WTO를 직접 타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일상적인 투쟁이 바로 반WTO 투쟁과 연장선상에 있으며 나아가 그 자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들, 노동유연화를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싸움들, 먹거리와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에 대한 민중적 통제와 보편적 인권을 쟁취하고 수호하기 위한 투쟁 모두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들이다. 다만 이런 크고 작은 문제의 배후에 WTO가 항상 직간접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WTO는 규범이 체결되기 전부터 각국 정부와 그 정책에 개입한다. 때로는 WTO가 직접 강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가 '선수'를 쳐 기업에게 '이윤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도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WTO의 모범생인 한국 정부는 WTO와 견고한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국제적·일국적 수준에서의 시장화·사유화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내지는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각료회의 두 달 전인 10월 19∼20일에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기적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교착상태인 협상을 일차적으로 타결짓기 위해 회원국들은 이 회의에서 가능한 한 노력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문을 도출하려 할 것이다. 협상이 지속적인 난관에 부딪혀 휘청거리고 있는 WTO에게 12월 각료회의는 결정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료회의가 또 다시 결렬되면 WTO의 정당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때문에 주요 강대국들은 합의를 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WTO에 그야말로 마지막 '반격'을 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이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한국민중투쟁단(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농민 1500명을 포함해 2300여명의 투쟁단이 홍콩 현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하고 아시아민중결의대회 등 대중시위에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IMF-WTO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한국 민중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렇다. 어렵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나 간단하다. WTO에 대항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야 마땅한 기본적 권리,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둘, 공익법규를 파괴하는 자유무역기구
세계 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기구는 그동안 민주적으로 성립된 법규들, 특히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장치들을 훼손한 실적을 많이 갖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첫 판결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휘발유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미국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미국은 결국 그 내용을 완화해야 했다.
이밖에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이 겨냥했던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 특히 산업적인 참치잡이로 인해 죽어가는 돌고래를 보호하는 조항.
* ‘위기에 처한 생물종에 관한 법률’의 바다거북 보호 조항
* 위험한 왜 침입종을 수반하는 과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일본의 조항
* 성장 호르몬이 주입된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조치
정부들만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언제나 주도권을 행사한다. 그 최악의 사례로, 유럽연합이 예전 유럽의 식민지역에서 생산된 바나나를 수입하는 데 대해 우대조처를 취하자, 미국이 자국 바나나 회사인 ‘치키다’를 대신해 이 같은 유럽연합의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섰던 것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기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각국이 위협을 느끼고 몸을 사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과테말라 정부는 분유보다 모유가 유아의 건강에 더 좋다고 광고하는 공중보건법을 만들려다 포기했다. 왜냐하면 자국의 분유업체 거버를 위해 미국 정부가 나서서 과테말라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인체의 신경체계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연료 첨가제인 엠엠티(MMT)의 수입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무역제도에서는 제소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환경, 노동, 건강의 기준들이 하양 압력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다 함께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현상은 일종의 ‘규제의 교차완화 내지 교차 폐지(Cross-deregulation)'라고 부를 수 있다. 기업이 본부를 둔 나라 안에서 규체 완화나 폐지의 압력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 정부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법률까지 파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자유무역이란 말고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자유다. 지역공동체나 국가가 환경, 건강, 문화, 일자리, 국가 주권, 민주주의 등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유지하거나 그 장애물에 대해 규제를 가할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이다.
- 세계화국제포럼,『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필맥에서 -
셋, 생물약탈을 장려하는 기업의 생명특허(지적재산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자국의 특허제도를 세계로 확장 적용시키는데 성공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미국식 지적재산권 법률을 세계화한 데 그치지 않고 생명 형태와 생물다양성을 특허 설정이 가능한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결정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경계선을 제거했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생명 형태에 대해 기업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실험실에서 사소한 수정조작을 하는 정도여서 기껏해야 ‘발명’정도로만 규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재창조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생명형태가 마치 기계나 공예품을 만들 듯이 특허를 취득한 기업이 창조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됐다. 그런 다음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특허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특허권 설정 품목을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하는 독점권을 특허권자인 기업에게 부여했다. 이는 마치 어느 지역에서 수천 년 전부터 사용돼온 종자가 바로 지금 그것을 사용하는 농민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무역협정 체제에서는 농민이 종자를 비축하는 행위는 그들이 살아나가면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재산을 훔치는 범죄’가 된다. 아울러 세계 모든 지역공동체에서 자기 지역의 종자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집단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관행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게 됐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중 생물자원에 관한 규정인 27.3항은 스스로 ‘생명의 조물주’가 되고자 하는 생명과학 기업들이 만들어 끼워 넣은 것이다.
생명과학 기업들은 이제 유전자, 식물, 동물,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전적으로 조작돼 땅에 뿌려지는 종자의 80%는 몬샌토의 지적 재산이다. 뿐만 아니라 몬샌토는 목과, 겨자, 콩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들 곡물의 종자들은 몬샌토가 발명하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도와 동아시아의 농민들이 자연의 생물다양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난 수천년간 꾸준히 개량해온 결과다. 생명 형태에 대한 이 같은 특허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성 왜곡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윤리적 왜곡
현행 지적재산권 법규들은 종자, 나무, 양, 젖소, 인간의 세포열이 몬샌토, 노바티스, 아이언윌머트, 피피엘과 같은 거대 기업들에 의해 창조된 ‘지적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한다. 이는 살아있는 유기체는 고유한 자기 조직화 능력을 내재하고 있어 스스로 자신을 재창조하며, 따라서 논리적으로도 특허권 소유자의 발명품이나 창조물의 지위로 격하될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생태적으로 인간의 친족이지 유전자를 캐내는 광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재산으로 소유돼서는 안된다.
종자를 비축하고 나누는 행위가 범죄
지적재산권에 근거해 기업을 종자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종자를 비축하고 이웃과 나누는 농민들을 도둑으로 만든다. 실제로 몬샌토는 이 같은 절도에 가담하는 농민들을 추적해서 법정에 세우겠다면서 탐정까지 고용하고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가난한 나라들의 생물다양성과 그에 대한 해당 국민들의 권리에 끼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특허권이 부여된 농산물, 의약품, 동물 등은 누구도 그것을 생산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생산자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 및 영양섭취와 관련된 기초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데도 그들의 자원과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특허권이 설정된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는 로열티로 특허권자에게 송금되고, 특허권을 어기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돼 가난한 나라들의 빚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최근 인도인이지만 인도에 살지 않는 옹카르 토머와 크리파나스 보라 등 두 사람과 이들의 동료인 피터 글로니스키에게 카렐라, 자문, 브린잘 등의 약용식물이 지닌 당뇨병 예방효과에 대한 특허를 내주었다. 인도에서 당뇨병 억제를 위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일상 지식이자 관행이었다. 이러한 생물약탈은 전염병과 같이 널리 퍼저 있다. 님할디, 페퍼, 하라, 바헤라, 암라, 머스타드, 바스마티, 진저, 카스토, 아말타스, 자람라, 아문 같은 식물종에는 이미 특허가 설정됐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3분의 2는 생명 다양성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 밖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럼 점에 비춰보면 생물약탈이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잠재적 비용은 매우 크자.
인도에서는 종자의 70%가 농민들 사이에 비축됐거나 주고받은 것들이고, 질병 치료의 70%는 지역의 식물을 이용한 전통 약재로 이뤄진다. 기업들이 특허를 통해 이런 종자와 약용식물들의 유전적 자원을 훔처가거나 통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수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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