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 관련 對국민담화에서 의대 신입생 2000명 增員은 주먹구구 식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서 여러 대학들이 신청한 증원 규모를 예로 들었다. 그런데 어제 지방 6개 국립대학 총장들이 정부가 배정한 증원을 50~100% 범위 안에서 축소 조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총장들이 수용한도를 초과한 증원을 신청했다가 막상 신입생을 받을 시한이 다가오니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에 제출했다는 증원 신청이 학교 측의 욕심으로 엉터리로 작성되었던지 정부의 압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느 쪽이든 對국민 사기극이고 대통령이 당했던지 시켰던지 둘 중의 하나다. 의료대란의 유일한 해결책은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점을 어제 국립대 총장들이 뒷받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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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연설 대목(4월1일)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 파악을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총 3058명인데,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