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16일 항고심에서 의대생의 경우엔 ‘기각’,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却下)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 18명이 복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의 항고심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학습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증원 정지 결정을 내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기각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심 재판부 판단은 의대생에 대해 정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長)”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했었다. 대학총장이 아닌 의대생 등은 모두 효력 정지 신청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신청인들은 ‘양질의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이번 정부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막혀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인정했지만 그렇게 할 경우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면서 각하했다. 의대 교수들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을 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 내지 수련을 받을 일이 없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신청인 측이나 정부가 불복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신청인들은 지난 3월 19일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신청인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하자 불복해 항고했었다.
  
  이번 결정은 외견상 윤석열 정부의 승리로 보이나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격분시켜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는 길을 막은 면이 있다. 그렇다면 의료대란은 계속되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3년 이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차기 정권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의 몰락은 오늘 결정으로 결정되었다는 평가가 나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