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 (최보식의언론 편집인)
이마에 큰 밴드를 붙인 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벽에 잘못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며 “119(구급대)가 와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며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결국 어렵게 찾은 응급실에서 이마 8㎝ 남짓을 꿰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의료대란이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아주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것이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본인이 직접 겪어보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아마 그전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도 의료사태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이었을 거다.
김종인의 이마 상처는 사소한 것이다. 대형병원 응급실이 셧다운하는 등 필수 및 응급 의료 분야에서 의료붕괴가 시작되면서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아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의료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으나 지난 5월에 5백여건의 피해사례 접수상황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입을 꾹 닫고 있다.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쉬쉬하고, 정부도 쉬쉬하고 있다.
명색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을 갖고 의료사태 해법을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본지는 8월 5일자에 "윤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김여사도 채상병도 아닌 바로 의료사태!"라는 오진영 작가의 글을 게재한 바있다. 의료 시스템 붕괴는 윤 정권 하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의사들의 이기심도 작용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보면 '윤석열발 의료농단'이 맞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대증원 2000명' 의료개혁을 꺼내들고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겨냥해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없다"라고 몰아갔다.
이때만 해도 여론의 70~80%는 '의료개혁'이라는 탈을 쓴 윤 대통령의 의대증원을 지지했다. 그 심리적 기저에는 돈 많이 버는 '상류층 선생님' 의사들이 꼴보기 싫다는 시기심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의사들은 한점 소수이고 그 배아픈(?) 대중의 숫자는 엄청나다. 쉽게 '표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본지는 일관되게 '윤 대통령이 무식하게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때문에 독자들 중에는 "왜 돈 잘 버는 기득권자 의사 편을 드느냐"며 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이런 기세에 올라탄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 악당집단'과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방송 생중계가 되는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장장 50분 넘게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고소득 의사집단이 얼마나 나쁜지 자질구레한 디테일까지 모두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자신은 다르다는 걸 강조했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할 수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총선에서 대패했다.
의대생 2000명 증원하려다가 전공의 1만명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사태에 속수무책이 됐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위해 의대 증원을 내세웠으나 그런대로 잘 굴러가던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엄포와 협박도 전혀 먹히지 않았다. 자신의 판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 아니었다. 의사들을 악마처럼 욕하던 국민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오면서 정부 탓도 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윤 대통령의 입에서 의료사태와 관련된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정상 상황이었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남의 일처럼 방관 모드로 들어갔다. 골치 아프니까 신경쓰고 싶지 않을 거다. 그렇게 기세좋게 의료개혁을 떠들었던 그 자신이 의료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킨 장본인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책임 공방을 불러올 것 같으니까 빠지고 싶은지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 자리에 있다. 해결할 책임을 못 느끼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야댱의 탄핵 공세와 상관없이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물러나는 게 옳다. 그럼에도 임기를 채우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무식과 똥고집으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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