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와 의대교수들은 윤석열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위기라는 현 상황을 부정하면서 내놓는 눈 가리기식 위기관리 대책은 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와 교육농단이 6개월을 넘기며 전국의 응급실이 굉음을 내고 무너지고 있다”면서 “사력을 다해 버텨오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배후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던 필수과 전문의들이 한계를 넘어가면서 건강에 이상을 보이며 현장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로 말했다.

이어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는데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위기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부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실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든 문 닫는 것은 막아보기 위해 억지스러운 업무명령과 민간의료기관을 겁박해 문을 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휴기간 응급실을 운영해야 한다며 병의원들에 내려온 공문에도 '연휴기간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억지로 응급실 문을 열어 둔다고 현 상황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을까. 119 강제수용을 실시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내려놓으면 뺑뺑이는 없어지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다. 뺑뺑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정부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결정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 더 악화할 게 자명하다”며 “정부는 어리석은 정책 남발로 국민과 의료진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입장문 전문

응급의료 위기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정부의 안일한 문제인식과 진료대책에 대한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공동 입장문

응급실 위기라는 현상황을 부정하고, 부적절하고 눈 가리기 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은 현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현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료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 

정부의 무책임한 일방적 정책강행에 따른 의료와 교육농단이 6개월이 넘어가며 전국의 응급실들이 굉음을 내고 무너지고 있다. 사력을 다해 버텨오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배후에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던 소위 필수과 전문의들이 한계를 넘어가면서 건강에 이상을 보이며 현장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 

병원의 최종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하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길에서 죽어가고 있고, 3차병원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2차병원들도 이제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현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위기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부에서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 든 문닫는 것만 막아보려는 억지스러운 업무명령과 민간의료기관을 겁박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은 인력충원 요구를 묵살하고, 전공들이 사직하고나서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 소수의 전문의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못하는 상황임에도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며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야간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음에도 추석명절 문제없어야 한다는 용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추석명절은 24시간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연휴기간 응급실을 운영하여야 한다며 병의원들에 내려온 공문에도 ‘연휴기간 자발적 참여’ 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 억지로 응급실 문을 열어 둔다고 현 상황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들의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아무 관심도 없이 단지 문제없다는 앵무새와 같은 말만 반복하는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발상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119 강제수용을 실시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내려놓으면 뺑뺑이는 없어지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다. 뺑뺑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정부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결정일 뿐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이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이고 우리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비상진료체계는 정말 비상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욕심과 고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전쟁 중도 아니고 국가적 비상상황도 아니다.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지한다면 비상진료체계를 더 지속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더 이상의 비상진료체계나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응급실의 파행과 진료공백이 없다고 정부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현실을 체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 사태를 야기한 정부는 어리석은 정책의 남발로 국민과 의료진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31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