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안팎 원로 교수 49명이 5일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호소'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의료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에서 의사가 부족한 건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병원 선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건 단순한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의료분쟁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현재 의대와 수련 병원이 갑작스러운 증원에 준비하지 못했고, 정부의 의사 결정 역시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며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 소홀히 여겨질 위험이 있고, 교육의 질 저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시도는 법적·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국선언문에는 서울대 등 주요 대학 명예교수 49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주요 병원 교수와 일반 국민 등 841명이 동참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 시국선언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호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귀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 병원 선호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에서는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단순히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수련 병원은 의대생 증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대학총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 소홀히 여겨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학생 수가 65%나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임상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과 같이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병원의 규모도 한계가 있어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PA제도를 도입해 전문의중심병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제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시도는 법적·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37차례 협의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정책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의대 정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할 우수인재들이 의학 분야에만 몰리게 되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도 의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수준이 낮아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더 좋은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이는 곧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병원이 유지되는 이유는 전문의와 교수들이 환자를 돌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의료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결국 더 많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을 외면한 의료개혁을 걱정하는 원로 교수 일동 (발기인, 가나다 순)

강윤구 울산대 명예교수, 고윤석 울산대 명예교수, 고일두,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건축학), 김경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 김시영 경희대 명예교수, 김우호 서울대 명예교수, 김정구 서울대 명예교수, 김중곤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학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효수 서울대 명예교수, 김현집 서울대 명예교수, 박경수 서울대 명예교수, 박병주 서울대 명예교수, 박선양 서울대 명예교수, 박영배 서울대 명예교수, 백승연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성명훈 서울대 명예교수, 성진실 연세대 명예교수, 손대원 서울대 명예교수, 신희영 서울대 명예교수, 오승택 가톨릭대 명예교수, 유석희 중앙대 명예교수, 윤병우 서울대 명예교수, 이경자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이미애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상범 경북대 명예교수, 이순남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승주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종석 서울대 명예교수, 이춘택 서울대 명예교수, 임태환 울산대 명예교수, 장성구 경희대 명예교수, 장학철 서울대 명예교수, 전선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전용성 서울대 명예교수, 정성은 서울대 명예교수, 정현채 서울대 명예교수, 정화순 이화여대 명예교수, 조문준 충남대 명예교수, 조보연 서울대 명예교수, 조항범 충북대 명예교수(국어학), 최윤식 서울대 명예교수, 최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 황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황용승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