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관련 부처 책임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의료 개혁은 어렵게 시작했고 꼭 성공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은 의료 개혁 주무 부처 장·차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현장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전날에는 의정부 병원을 찾아가 정부 수가 정책이 의료현황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면서 대통령을 오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데 대해, 그리고 그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택하길 촉구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지칭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 당장 크게 국민을 좌절시킨 분이 계시지 않나. 대통령의 말이 그렇게 바뀌게 한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퇴 촉구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사전에 교류하거나 교감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유예 외에) 다른 해법이 있나 싶다"며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의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계속 물어봐 왔다.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나 의원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게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이라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가 이미 깨져 있는데 어쨌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 판을 짜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하는 의정 갈등 토론회에 박민수 차관이 올 예정이었지만, 전날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목회 멤버인 김재섭 의원은 박 차관의 불참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 정부 태도인가. 여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 위원장들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 현장은 원활하다고 주장한다. 전공의가 90%나 빠져있는 의료 현장도 여전히 원활하고 극복 가능한 것이었으면, 의료 개혁은 왜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응급실 뺑뺑이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누구나 하는 걱정을 왜 정부는 못하나"라고 했다. 이어서 "의료 개혁은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개혁의 명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은 현실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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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25년 의대 증원분을 1년 유예한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증원하는 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3일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2025년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1년을 유예한 다음, 그 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정확하게 증원하자는 것"이라며 "증원할 규모를 산정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진행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지방의료원부터 도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본과 4학년들이 의사 고시를 안 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년에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는다. 1년에 2800명 정도의 전문의 시험 통과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4~5년 정도가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들이 거의 다 붕괴되는 것"이라며 "제일 큰 피해자가 국민이고 정부도 원하지 않고, 의료계도 원하지 않으니 협상 테이블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표된 2025년 의대 증원안이 유예되면서 겪는 혼란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료 시스템들이 붕괴하고 1년 유예하면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둘 중 어떤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의료 시스템만은 붕괴를 시키면 안된다"라며 "할 수 없이 이쪽을 택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논의한 2025년 증원분 유지와 2026년 유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2025년 의대 증원(보류)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2026년부터 논의해보자고 하면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4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응급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서도 의식이 있어 병원을 알아보는 전화를 할 정도이면 輕症 환자이니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나는 외손자 녀석을 데리고 네 번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적이 있었다. 주로 찢어진 사고였는데 그때마다 의사들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치료해주어 흉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119-응급실-전문과로 연결되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던 응급 시스템을 여섯 달 만에 붕괴시켜 한국전 이후 최악의 인명손실 위기를 부른 책임자 중 한 사람인 박 차관은 한창 잘 나갈 때인 지난 3월17일 아래와 같이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은 잘 나갈 때와 逆境에 처했을 때 본질과 본전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는 지난 3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저녁 채널A에 출연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지금 다시 읽어보면 그가 한 말들은 난폭한 거짓말과 왜곡 투성이다. 전공의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거하여 사표를 내고 나간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 압박한 행위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일을 그만 둘 자유를 빼앗는 행위는 의사들을 노예로 본다는 이야기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 의사가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멸망했을 때 뿐이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왜 전세기를 띄워야 하는지, 그 전세기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따지는 것조차 부질 없다. 박민수 차관은 호기롭게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앞에다가 실현 불가능한 전제를 달아 비판을 피하려고 꾀를 쓴 뒤 빠져나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면 되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니 신경 쓸 것 없고 따라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이다. 어제 개념 없는 대통령은 이 박민수 차관을 데리고 응급실을 방문, 의사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