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직화된 국제 범죄행위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분석
  [原題] 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its Ties to Organized Crime, and the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
  
  번역-정리: 김필재
  
  
   미국은 '북한실무그룹'(North Korea Working Group)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해 은밀히 북한의 위조지폐, 가짜 브랜드 상품 등을 중점 추적하고 있다. '북한실무그룹'은 현재 美 국무부 재무관이자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이비드 애셔(David Asher)가 이끌고 있다. 지난달 21일 데이비드 애셔는 우드로 윌슨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을 통해 북한의 조직화된 국제 범죄행위와 대량파괴무기 밀매를 비판했다. 아래는 지난 15일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날 강연의 요약이다. <편집자주>
  
  
   北 범죄행위, 對外 무역서 차지하는 비율 35~40%에 달해
  '삼합회'(Triads), '사두회'(snakeheads) 등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
  
   북한과의 직접대화라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옛 동료인 크리스토퍼 힐(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조 데트라니(국무부 대북 협상 특사) 그리고 짐 포스터(국무부 한반도 담당 과장)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북한의 초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그리고 파나마의 독재자인 노리에가에 비견될 만한 인물이다. 국제사회에서 범죄국가로서의 북한의 성장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비밀요원, 장교, 그리고 북한 국적의 기업 관계자들은 수 백여 건에 이르는 전 세계적인 범죄행위에 연루되어왔다. 현재 이들의 벌이는 국제적 범죄행위는 모든 대륙과 북한 대사관이 있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해외 공관이나 주재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의 금전적 지원 없이 활동하는 전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북한의 외교관들이 저지르는 지속적인 범죄행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와 4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협약의 준수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70년대 말부터 외부차관 차단, 외채 120억 달러에 이르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저지르는 불법적인 범죄행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대략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지난 2003년 북한의 대외무역적자는 8억 3천 5백만 달러였으며, 북한의 남한과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100억 달러를 넘고있다. 특히 북한은 70년대 말부터 외부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지 못했으며, 적어도 12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은 극도의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외제의류와 음식 그리고 TV가 평양과 북한의 여러 도시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북한 엘리트들의 삶의 질도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엘리트들의 삶의 질이 이처럼 분명히 개선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의 범죄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범죄행위가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40%에 이르며 현금을 통한 거래는 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불법거래를 통한 마진율은 5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과 법 집행기관들은 북한이 해외에서 불법활동과 무기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이 계속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 같은 불법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군(軍)과 핵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도하는 불법행위는 아래와 같이 국제범죄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매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의 주요 마약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안은 이례적으로 지난해 기자 회견을 열어 북한과의 국경지대인 지린성을 통한 북한의 마약 밀매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1998~2002년까지 일본 경찰은 북한이 원산지인 메타페타민(마약의 일종) 1,500킬로그램을 압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일본으로 유입된 전체 메타페타민의 35%에 해당하는 양으로 도매가로 7천 5백만 달러이며, 시가로 따지면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주 필자와 이야기를 나눈 일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생산하는 고도로 정제된 메타페타민은 북한에서 제조 후 중국을 통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일본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삼합회'(triads), '사두회'(snakehead)와 같은 비선 조직(secret channel)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위조담배와 약품을 포함해 위조지폐, 특히 달러를 제조해 전 세계로 퍼트리고 있다. 다른 국가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히틀러 치하의 나치이후 어떤 정부도 이 같은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과 공모해 위조달러를 대량으로 유포시킨 혐의로 美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북아일랜드의 노동당 당수인 션 갈란드(Sean Garland)를 비롯한 6명의 공범들의 기소장에는 이들이 고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100달러 짜리 지폐를 전 세계에 유통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美 정보 당국은 이른바 '슈퍼노트'로 알려진 이 위조지폐가 북한 당국의 주관 아래 제작되었으며 또 북한 정부관리 행세를 했던 북한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위조지폐의 유통과 판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북한은 대량의 위조담배 제조에도 관여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들 담배는 주로 나진과 남포항에서 선적되어 중국과 한국의 주요 항구를 경유해 전 세계로 유포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로릴라드, 제팬 토바코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담배회사들이 생산하는 담배를 위조하고 있다.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한기에 들어가는 담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만 달러에 지나지 않으나, 이를 시가로 팔면 3~4백만 달러로 가치가 치솟는다. 따라서 북한이 담배 위조 사업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해외 공관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소와 코끼리의 뿔과 상아를 밀매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이 저지르는 범죄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것으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초 다섯 명의 북한 외교관은 코뿔소 뿔을 밀매하라는 북한 당국의 명령을 받고 아프리카로 향했다. 이들은 코뿔소 뿔을 루자카(Luzaka)에서 이디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를 거쳐 남예멘으로 수송했다. 그리고나서 마카오와 홍콩을 거쳐 광저우의 북한 영사관으로 옮겨왔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히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스탠포드 연구소의 쉐나 체스트넛(Sheena Chestnut)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명령으로 아프리카로 파견된 북한 외교관 6명이 지난 96년 이후 줄곧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을 밀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99년 케냐에서 압수된 689Kg의 상아와 프랑스에서 압수된 576Kg의 상아(98년 압수)는 이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적인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불법 자금 망과 연계된 것으로 드러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Banco Delta Asia)은행을 애국법(Patriot Act) 311조 돈 세탁 우선 우려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직-간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美 재무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방코 델타 아시아는 지난 10년 간 북한이 생산한 위조 지폐와 위조 담배 유통을 통해 얻은 불법자금의 세탁을 대행해 주었다. 특히 이를 주도한 북한의 회사는 그동안 국제마약 밀매에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코 델타 아시아는 수 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 회사를 대신해 세탁해 주었다.'
  
   북한은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를 통해 국제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미사일과 이에 대한 제조 기술의 국제 거래에도 관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은 자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이 강화되자 무기 수송 거래선을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컨테이너 수송 항구는 동쪽의 나진과 서쪽의 남포항이며 이곳을 통해 매년 수 천 개의 컨테이너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북한 선박은 특히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항구 이용하는데, 중국의 경우 북한 선박에 대해 아무런 검열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일부 선박에 대한 검열만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세관의 경우 북한 국적의 선박에 대해 상당한 검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본이 아닌 외국 항구로 향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검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와 CSI(美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청의 컨테이너 안전 조치)모두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PSI나 CSI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파키스탄의 AQ 칸(Abdul Qadeer Khan) 네트워크의 경우 모든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네트워크의 붕괴를 야기하는 전략을 구사해 성공할 수 있었다. 북한의 국제무기거래도 이 같은 전략을 통해서만 중단시킬 수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거래 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CSI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컨테이너 선박들에 대해 국제 사회가 의무적인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 이들 선박들이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물품을 싣고 있다면 통과를 시키고 거래가 불가능한 불법 품목을 싣고 있다면 반드시 통과를 불허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조직화된 범죄 집단(crime family)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 주도로 국제적 범죄 행위를 지시하는 국가이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로 전락했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국가라기 보다는 조직화된 범죄 집단(crime family)에 가깝다. 북한의 계속적인 국제법과 국제 조약의 위반 행위는 과연 북한이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을 낳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불법무기수출,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과 같은 초국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을 위시한 기타 국가들이 제시하는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달 개최될 6자 회담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은 포괄적인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스터(Mr.) 김정일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출처 : 美 노틸러스연구소(Nautilus Institute) 인터넷 리뷰
  필자 : 데이비드 L. 애셔(David L. Asher), 美 국무부 재무관
  번역·정리 :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