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63년부터 야구에 관심이 많아 미국 메이저 리그, 일본 프로 야구를 열심히 지켜보아왔습니다. 대학교 다닐 땐 하루 평균 네 시간씩 일본과 미국의 야구중계방송을 듣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한때는 미국 메이저 리그 선수 수백명의 이름, 타율이나 승율, 몸무게, 키까지 거의 다 욀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덕을 보기도 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를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야구중계방송 듣고 야구잡지를 미친듯이 읽다가 영어에 익숙해지고 영어와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요사이 미국사람들과 만나면 화제가 궁해지려 할 때 야구이야기를 꺼내 저네들의 기를 죽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Nice Guys Finish Last.]란 말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면 미국사람들은 알아주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 말은 1930년대 미국 내셔널리그의 강팀이었던 센트루이스 카디널즈의 감독 겸 내야수 레오 두로셔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좋은 사람은 꼴찌한다]는 뜻입니다. 지지 않으려면 악발이가 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두로셔란 내야수는 도루할 때 스파이크로 상대방 수비수를 겁주는 악질이었습니다.
  
  제가 1966년에 중계방송을 들은 경기중에 나온 이런 홈런이 기억는군요. 아마도 나고야에서 있었던 주니치 드라곤즈 對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나이터 게임이었을 것입니다. 9회말 2점 차로 드라곤즈가 지고 있을 때 주니치는 2死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히로노. 그는 대학야구선수였습니다. 키가 186cm나 되는 강타자였습니다. 투 아웃에 볼 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이때 피처가 던진 볼을 히로노가 때렸습니다. 센터를 넘는 역전 만루 사요나라 홈런이었습니다. 9회말에 투 아웃에 볼 카운트 투 쓰리에 친 볼이 역전 만루홈런. 이런 드라마틱한 홈런은 미국 메이저 리그에도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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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對北 자유통일 정책
  
  
  -자유 正義 진실의 원칙에 서야 힘이 생긴다.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요약
  
   1. 원칙주의: 기능주의적 對北정책과 굴욕적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원칙적, 주체적, 공세적 對北통일정책을 추진한다.
  
   2. 헌법정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正義 진실이 對北통일정책을 관통하는 가치기준이자 행동의 윤리이다.
  
   3. 내부변화 유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력으로 김정일 정권의 군사력, 혁명력, 탄압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의 투쟁력을 북돋우어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
  
   4. 전략적 지원: 對北지원과 對北사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김정일 대책: 김정일을 표적으로 한 보복계획, 無力化 계획을 재수립한다.
  
   6. 자유통일: 통일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자유통일은 一流국가 건설로 가는 유일한 關門이다.
  
   7. 친북좌익세력 공직추방: 김정일 정권의 하수집단인 반역좌파들을 공직사회에서 추방한다.
  
   8. 당면과제: 핵폐기, 강제수용소 폐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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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북관계의 본질
  
   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나. 북한정권의 뇌수인 '김정일 對策'이 對北정책의 핵심이다.
  
   2 對北정책의 법적, 역사적 근거
  
   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헌법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헌법제3조)인 북한지역은 민주공화국화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 헌법제4조는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령한다. 헌법 1, 3, 4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이념과 國體를 구성하므로 어느 하나도 개정할 수 없다. 이 3개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다.
  
   나. 민족사의 이단: 북한정권은 외세(모택동과 스탈린)를 불러들여 동족을 친 남침전쟁을 일으켜 300만을 죽였고, 개혁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또 다시 300만 명을 굶겨죽였으며, 강제수용소에서 약100만 명 도합 700만의 주로 동족을 죽인 학살정권이므로 민족사의 이단세력이다.
  
   다. 국가로 볼 수 없다: 남침전쟁뿐 아니라 외국인 납치, 마약밀매, 외조지폐 유통 등 온갖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개혁 개방을 거부하여 주민들을 떼죽음으로 몰고간 북한정권은 국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라.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우월적인 자세와 헌법적 근거를 통일 때까지 유지하여야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외세의 개입을 배격하고 통일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유엔가입, 從戰선언, 평화협정을 불문하고 이런 자세는 비타협적으로 견지하여야 한다. 西獨도 東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독일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헌법개정 없이 통일할 수 있었다.
  
   마: 북한정권을 권력의 실체로 인정: 따라서 대화와 교류를 한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 북한정권의 침략성, 독재성, 反민족성은 교정의 대상이다.
  
   3.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의 비판과 극복: 가치중심적 정책 代案
  
   가. 6.15 선언 폐기: 연방제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고 '우리민족끼리'라는 소위 '민족공조 노선'에 합의함으로써 反美親北의 길을 열었다. 6.15 선언은 김대중 정권이 현대 그룹을 앞세워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4억5000만 달러를 보내 매수한 평양회담에서 약점 잡은 김정일이 약점 잡힌 김대중에게 들이민 對南赤化전략문서이다. 한국내 친북세력에는 반역면허증이 된 6.15 선언은 그 자체로서 원인무효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나. 연방제, 연합제의 문제점: 북측의 연방제는 양 체제를 그냥 두고 통일했다고 하자는 사기이고 남한의 연합제(한민족공동체 방안의 제2단계)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와 同格으로 놓는 反헌법적인 기능주의적 발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對南적화 노선을 포기한 실용적 정권이 등장하여 대한민국 주도하의 자유통일을 전제로 한 과도기로 들어갈 때는 연합제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다. 화해, 협력, 교류라는 말장난: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개념語가 선전용으로 쓰임으로써 정책의 혼선과 국민의 인식 혼란을 부르고 있다. 자유와 正義와 진실을 떠난 이런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화해는 남침정권의 사과를 전제로 해야 하며, 협력과 교류는 상호주의가 관철되어야 맞는 말인데 현실은 對北굴종과 퍼주기를 美化하는 말로 악용되고 있다.
  
   라. 한반도旗와 연극과 쇼: 이산가족 상봉, 남북간 스포츠 행사, 남북철도 연결 등 거의 모든 남북간 행사가 '동물원 상봉식'의 생쇼로, 연극적으로, 또는 국정불명의 한반도旗를 앞세워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유와 正義와 진실을 떠난 이런 가짜 놀음의 선동극을 폐지해야 한다.
  
   마. 햇볕정책의 파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즉 애국심이 없는 좌파정권에 의하여 對北굴종-퍼주기용으로 일관한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켰고 한국의 對北억지력을 약화시켰으며 북한사람들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연장시켰다. 10년간 약100억 달러의 對北지원이 가져온 결과는 핵실험이었다.
  
   바. 가치관(헌법, 자유, 正義, 진실)에 기초한 전략과 정책.
  
   사. 주체적 관점: 모든 對北정책의 주체는 압도적 國力을 가진 한국 국민이다. 굴종적 對北정책과 사대적 對美의존은 극복되어야 한다.
  
   아. 공세적 자세: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과 갈등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화해 협력이란 말의 포로가 되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치중하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원칙이 사라진다.
  
   자.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교류의 실천요강으로 되살리는 문제 검토
  
   4.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 비판
  
   가. 좌익적 관점: 對南공작에 한국 개방, 보안법 사실상 無力化, 核포기를 위한 압박 포기, 소위 정상회담 환영 등.
  
   나. 사대주의적 자세: 對北굴종과 對美의존.
  
   다. 김정일 無對策: 김정일을 敵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
  
   라. 몰가치: 700만 학살정권에 대한 正義의 원칙 실종.
  
   마. 환상적 발상: 불의 공동체, 북한 형법 개정과 보안법 개폐 연계 등.
  
   바. 국제공조 포기: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의 틀마저 뛰어넘는 일방적 지원 주장.
  
   5. 對北통일정책의 세 기둥
  
   가. 對內정책: 친북좌익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國論 통일
   나. 對北정책: 김정일 정권 약화시키고 북한동포 지원 및 구출
   다. 對外정책: 韓美日 동맹 우호 관계 복원, 중국 설득, 북한 포위
  
   6. 對北통일정책의 목표와 전략
  
   가. 장기 목표: 김정일을 제거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한 뒤 자유통일을 넘어서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간다.
  
   나. 단기 목표: 核폐기, 강제수용소 폐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구출
  
   다. 전략: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자유의 힘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군사력과 혁명역량과 탄압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의 투쟁력을 고무하여 내부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인권은 창이고 군사력은 방패이다.
   라. 원칙: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라는 입장과 자유 正義 진실에 입각한 전략 추진. 북한주민들에겐 자유를 주고, 북한정권엔 正義를 세우며, 진실에 입각한 정책을 편다.
  
   7. 對北압박 목록: 사안별로 適期에 내밀어야 할 카드들
  
   가. 6.25 남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배상
   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요구
   다.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에 대해 사과, 책임자 처벌, 배상
   라. 마약밀매 납치 등 국제범죄 중단.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연계
   마. 소위 先軍 계엄령 독재 체제 해체 요구
   바. 북한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허용 요구. 여행 이주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자유 등등
   사. 강제수용소 폐지 요구
   아. 공개처형 폐지 요구
   자. 노동당에 의한 국가지도 체제 폐지 요구
   차. 개성공단 노동자에 대한 기본인권 보장 요구
   카. 종교탄압 중단 요구
   타.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접근권 보장 요구
   파. 조총련의 對南공작 중단 요구
   하. 방송-신문 상호 개방 요구
  
   *김정일 대책: 김정일을 북한지배층 안에서 고립-이간시키기 위한 심리전, 돈줄 차단, 사치품 禁輸, 그리고 無力化 계획을 수립한다.
  
  
  
   8. 2.13 합의 이후의 사태 추이
  
   가. 완전한 핵폐기는 難望
  
   나. 영변원자로: 가동중단인가, 폐기인가?
  
   다. 경수로: 先 건설인가, 後 건설인가?
  
   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美北군사회담 요구할 듯
  
   마. 미국은 추가핵실험을 저지하여 북한이 핵장치의 핵폭탄 실용화를 못하게 하는 것이 당면 목표인 듯.
  
   바. 우라늄 농축 계획의 폐기를 둘러싼 이견
  
   사. 러시아로부터 밀반입한 핵물질의 존재 與否
  
  
   9. 對北경제지원의 원칙
  
   북한정권의 군사력, 혁명력, 탄압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이 식량 구입에 쓰이도록 압박해야 한다. 사업은 상거래의 관행을 관철해야 북한에 대해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르쳐줄 수 있다. 지원은 상호주의 내지 조건부라야 한다.
  
  
   10. 인도적 지원의 원칙
  
   가. 인도적 지원엔 인도적 조건을 붙여야. 강제수용소 폐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정치수 구출,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을 인도적 지원과 연계시켜야 win-win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야.
  
   다. 지금까지의 對北 쌀 지원이 군부와 노동당 간부에게 주로 전달된 실태를 파악해야.
  
  
   11.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의 원칙
  
  
   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야.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해야.
  
   나. 방문자의 신상정보가 북측에 넘어가는 문제 제기해야.
  
   다. 임금을 노동자에 직접 전달해야. 북한당국이 착취, 횡령하는 일 못하게 해야.
  
  
   12. 핵문제 등 안보문제 대책
  
   가.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 결의 준수: 對北 현금 지원 엄격한 통제, 전략물자의 북한 流入 감시 철저.
  
   나. 정당방위적 핵무장론
  
   다. NLL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라. 終戰선언과 평화협정 대책: 핵포기, 6.25 남침 사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강제수용소 폐지 등을 전제조건화해야.
  
   마. 美北군사회담 대책: 단호한 반대 입장 천명.
  
  
   13. 강제수용소 등 북한인권 탄압 대책
  
  
   가. 국회의 對北경고결의안, 또는 특별법 입법 추진: 인권탄압, 국제범죄에 종사하는 북한인들을 反인류범죄자로 규정하여 공소시효에 관계 없이 처벌할 것을 결의.
  
   나. 애국인권단체의 김정일에 대한 형사재판소 고발 추진을 지원.
  
   다. 북한인권탄압 기록소 설치 운영.
  
   라. 강제수용소 등 김정일의 학살행위를 핵개발게 버금 가는 反인류적 범죄로 부각시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유도.
  
   14. 납치 마약밀매 화폐위조 등 국제범죄 대책
  
  
   가. 국제적 對北금융제재 유지
  
   나. 피해국가들, 특히 일본과 협력하여 대응
  
   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지 않도록.
  
  
   15. 親北좌익 대책: 김정일 정권의 下手기관 無力化
  
  
   가. 헌법제3조 및 국보법 개정 움직임 차단.
  
   나. 공직사회에서 좌익을 추방하는 방법: 서독의 예를 따라서 反국가행위자를 공직에서 추방하고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다. 애국투쟁 세력의 육성: 재향군인회, 해병동지회, 특전동지회 등 지원 강화.
  
   라. 젊은 세대를 자유통일 주체세력으로 교육
  
   마. 對共수사 기능 강화
  
   바.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정부가 해산 提訴를 헌법재판소에 하도록 한다.
  
   사. 全敎組의 反美친북 교육 저지: 法的조치와 병행하여 여론 환기
  
  
   16. 韓美동맹의 강화
  
  
   연합사 해체 계획 재협상 요구, 핵우산 제공 약속 강화, 인맥 복원.
  
  
   17. 韓日우호의 강화
  
  
   역사문제를 접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일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보수층과 유대강화.
  
  
   18. 對中 설득과 압박
  
  
   가. 미국과 일본의 지원,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反中의식을 조직화해야.
  
   나. 신라가 對唐결전을 할 때 일본은 신라를 도왔다.
  
   라. 북한급변 사태시 중국의 개입을 不容하기 위한 민족자결의식 고취.
  
  
   19. 국가적 사명의식 고취: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기하면서 애국적 열정을 동원하여 자유통일과 북한동포 해방, 그리고 一流국가 건설을 국가적 사명으로 자리매김한다.
  
   가. 法治회복을 통한 사회의 기강 확립
  
   나. 자유통일 주체세력화: 국가엘리트층의 재건과 국가목표 및 국가이념 관리
  
   다. 교양 있는 一流국민 양성: 반역자들이 선거를 악용할 수 없도록.
  
  
  20. 對北자유통일정책을 國家전략의 중심에 놓고 一流국가 건설계획과 연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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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배신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조속히 폐기하고 헌법·진실·자유·正義에 입각한 對北자유통일정책을 수립하라!
  
  그동안 微力하나마 김정일 세력과 맞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하여 열심히 싸워왔던 우리는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이란 새 對北정책안을 접하고 큰 충격과 함께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해줄 유일한 정당입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 선거를 앞두고 좌파정권 종식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시점에서 나온 한나라당의 對北정책 변경안은 조국을 위기로 몰고 갔던 좌파정권의 소위 햇볕정책에 가깝고 어떤 면에선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對北정책안이 黨論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몇 가지 요청을 드리오니 신중히 판단하셔서 ’한반도 평화비전‘을 반드시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선거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안은 득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 이 案은 그 작성과정이 너무나 拙速합니다. 對北통일정책 변경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결정짓고 지지기반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그 작성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安保 전문집단과 애국세력의 의견을 일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案에 깔려 있는 對北인식과 국내외 정세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수준이 낮고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 작성과정에 과연 책임 있는 인사들의 참여가 있었는지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2. 對北정책은 결국 통일정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하는 모색이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案에는 자유통일에 대한 확신과 방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2代에 걸친 좌파정권이 밀어붙인 對北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 때로는 반역적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결국은 김정일의 對南적화공작과 核개발을 도와주었습니다. 對北 통일정책의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 자유, 正義, 진실로 요약되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비전’에서 그 어떤 헌법적 가치와 원칙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3. 이 案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친북좌익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한 예로서 이 案의 ‘새로운 對北정책의 배경', 그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對北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先안보, 後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脫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했음>
  요컨대 너무 강경한 對北정책을 폈다는 반성인데 한나라당이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한나라당이 對北퍼주기를 막았습니까?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을 통한 현금 유입을 저지했습니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한 사람이라도 데려왔습니까?
  동북아에선 지금 북한정권의 핵실험, 미사일 亂射,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긴장이 오히려 높아가고 있는데 이를 탈냉전 흐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비전'의 副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對北개방-소통 정책'입니다. 개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우리의 개방과 소통이 부족하여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고 강제수용소에서 인간말살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 案을 작성한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이 과연 대한민국 편에 서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對北개방’에서 北은 對南적화를 위해 존재하는 북한정권일 것입니다. 의미론적으로나 실제로도 이 용어는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을 위해 우리 對共-안보체제의 문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은 북한 방송과 신문에 대한 ‘先개방’이란 정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안방으로 북한의 선전선동 방송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데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방송 시청허용은 보안법의 無力化는 물론이고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도울 것입니다. 북한정권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애국진영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를 선동할 경우를 想定해보았습니까? ‘북한방송 시청허용’은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한국 방송의 시청을 허용하여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방송시청을 허용하면 저들도 상응하는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런 발상을 했다면 작성팀의 질과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의도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키기 위한 음모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휴지조각에 불과한 북한의 형법을 국가안보의 한 축인 보안법과 상호주의로 연결시켜서 改廢하겠다는 발상에 이르면 위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맙니다.
  
  4.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한반도 평화비전'에선 북한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포기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6者 회담을 통한 北核 해결 원칙' 'UN 결의안(1718호) 준수 등 국제공조'라고만 써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펼쳐놓은 파격적 對北퍼주기의 내용은 UN 결의에도 맞지 않고 미국의 對北정책보다도 몇 걸음 더 나아간 유화책입니다. 북한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韓美공조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 힘입니다.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은 韓美공조보다 남북한 좌익들이 만든 소위 민족공조 개념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5. 이 案은 애국세력이 걱정하고 반대해온 ‘선거용 정상 회담’을, 형식적인 조건을 붙였지만 사실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자기 페이스 대로 만든 6.15 선언의 약속조차 깨고 핵실험을 했고 答訪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전향 간첩들을 보내주었지만 그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2.13합의의 실천도 요원합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태도를 표변하여 정상회담을 환영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애국진영을 배신하고 김정일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 이 案을 만든 이들은 '미국의 對北정책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對北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한국정부의 비협조로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굴욕적 對北정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國益과 한국의 國益은 다릅니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는 몇 발 정도의 핵무기는 눈감아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대한 굴종, 變心한 미국에 대한 무작정 추종현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진정한 애국정당이라면 그릇된 판단을 한 동맹국에 대해서는 생각을 고쳐놓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7. 이 案에는 ‘불의 공동체’, 휴전선내 도시건설 등 너무나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북한정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선전적 제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진실의 기초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도 화해와 교류, 협력이란 좋은 말만 앞세웠을 뿐 그 말에 걸 맞는 실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전용 행사나 감상적 ‘생쇼’로써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면 반드시 김정일 정권에 이용당합니다.
  
  8. 북한의 개혁 개방을 막고 있는 결정적 장애물은 ‘700만 학살자’인 김정일 자신입니다. 한나라당 案에는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인 김정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苦心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문제의 근원인 김정일을 無力化시킬 방안이 없는 對北정책은 껍데기, 또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北核문제 이상으로 체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내 친북좌익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9. 평화협정이나 終戰선언은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합법 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핵포기는 물론이고 6.25 남침에 대한 사과,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서해 NLL 양보 不容, 강제수용소 해체 등의 조건을 미리 내걸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案엔 막연한 환영의 뜻만 들어 있어 걱정입니다.
  
  10.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案이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논란과정에서 이미 북한정권에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 노무현-김정일 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對北퍼주기는 오히려 강화된다.
   *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對南공작은 잘 진행될 것이다.
   * 한나라당은 더 이상 反共애국세력이 아니다.
   * 자유진영이 분열되었다.
   * 韓美동맹보다 소위 민족공조를 중시한다.
  
   김정일이 오판하지 않도록, 또 자유진영내의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조속히 ‘한반도 평화비전’ 案의 전면적 폐기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大選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믿을 수 있는 對北자유통일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 자유, 正義, 진실에 기초한 정책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서 당당한 자유통일정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애국자유진영의 力量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정조치를 빨리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