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관훈토론 일문일답 요지
  '북한은 범죄정권'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총무 박정찬) 초청 토론회에 참석,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FTA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 요지.
  
  ◇모두발언
  
  『한국 부임이후 7주동안 한미관계에 대해 긍적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 카트리나 피해에 대한 한국민의 지원을 미국민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라크에도 군대를 파병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한국은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신생 국가들이 모델로 삼고 싶은 국가가 됐다. 한국은 주요 시장국가로서 역동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한미동맹은 책임분담을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이 21세기 안보동맹에 걸맞도록 할 것이다.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한의 핵야망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북핵 야망은 한반도는 물론 그 이외 지역에도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9월 공동성명으로 고무됐지만 최근 며칠동안은 북한의 약속이행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법에 따라 취해진 경제제재는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돈세탁.미화 위조 등에 대한 미국법의 집행이 6자회담의 걸림돌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은 핵심사항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핵은 용납되서는 안되며 신속하고 검증가능하게 철폐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에 참여,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핵무기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의 노력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내일 서울서 북한인권 대회가 열린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모든 당사자들이 참석하기 바란다.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지지한다.
  
  한미간 쌍방향 투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을 때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저의 재임기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50여년 전에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어왔지만 이제 공동의 적에 대한 대항보다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결속하고 친구 같은 파트너십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일문일답
  
  --북미가 금융제재 문제에 타협하지 않으면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북한은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다. 북한의 범죄활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지난 몇달동안 미국이 취한 조치다. 여기에는 마카오 은행에 대한것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중단시키는데 성공을 거뒀다.
  
  북이 이런 조치를 통해 압력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 정권이 이 같은 범죄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 활동하는 정권이라는 것이다. 제재를 완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정권주도하에 마약밀매 등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제재를 풀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인위적인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의 방북 계획은.
  
  ▲일부 양자 이슈들이 해결되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의 선의에 대한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1994년 제네바 합의문도 북한이 위반했다. 그래서 적어도 고위급 방북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좀더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6자회담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다. 북한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핵무기 추구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주한 미대사로서 북한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생각하나.
  
  ▲명확한 것은 지난 10년동안 북한의 상황은 암울했다. 북 주민들이 기아로 고생했고, 기아의 시기가 지났지만 많은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강제 정치수용소가 존재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세계화 접근이 제한돼 있다. 주민들 삶의 질이 낙후됐다. 그래서 낙관적일 수 없다.
  
  낙관적이지는 못하지만 북한 정권이 실패를 했음에도 개혁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있다. 2002년 북한이 제한적이지만 개혁을 도입했다. 체제 모순을 약간은 인식한 듯하다.
  
  북한 지도부가 과거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개혁을 할 수 있는 지는 두고봐야한다. 우리는 이 같은 것을 장려하고 싶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북한이 후퇴보다 정상적인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인권을 개선한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
  
  ▲현실적으로 상대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정권이 현 정책의 결과를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희망한다. 하룻밤에 극적으로 변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불법활동을 더이상 하지 않고, 외화위조를 더이상 하지 않고, 한반도 및 중국.러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마약밀매를 더이상 하지 않고, 문명국 기준을 지켜준다면 이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지도자가 과오를 범했을 지라도 변화를 일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변화한다면 우리는 상응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긍정적 혜택이 갈 수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가 가능하다. 경제원조 등 원조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현재 상황을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북이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기구 모니터 요원의 입국을 허용하고 식량 모니터를 허용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북한은 이미 인권 관련 국제규약에 가입한 상태다. 그래서 북이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북한이 마약밀매.위폐제조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나.
  
  ▲우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 애국법 등 미국법을 통해 세계 다른 나라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해 단속을 하듯이 범죄활동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단속할 것이다.
  
  미사일 수출과 관련해 많은 국가들과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같은 것으로 말이다.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보다 나은 방안은 이 같은 활동이 북한의 단기 수익을 올리는데는 일조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북의 핵심이익을 저해하고 북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북한이 인식하면 미국은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