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농사엔 많은 비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화학비료가 부족한 북한으로선 정상적 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金正日은 감자 농사에 승부를 걸었고 이제 감자가 쌀, 옥수수와 함
  께 主食으로까지 떠오르게 됐다
  
  변형된 金正日式 주체농법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 북한 경제가 회복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만 이는 지난해 금강산 관광사업비 2억 달러의 對北(대북)유입과 유엔 산하기구와 우리나라
  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해 북한에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기구로부터 2억263만 달러, 미국 등 개별
  국가 지원금 1억5100만 달러,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5800만 달러(50만t), 우
  리 정부의 비료지원 2800만 달러, 금강산 관광 사업비 2억 달러 등 총 6억5000만 달러 상당
  의 물자와 현금이 지원되었다.
  북한 경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난 것은 북한 경제 전반의 회복보다는 식량 사정이 과거에 비
  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199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다소 나
  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해 우리 정부의 15만t에 달하는 비료지원과 기상조건 호조에 힘
  입은 바가 크다.
  여기에 추가하여 북한 스스로 식량증산을 위해서 모든 정책 중에서 농업 부문을 상위순위에
  두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고 기상이 농작물 생산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종
  전과 비할 바 없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2000년을 金正日(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를 받들어 알곡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농민들의 의사가 집대성되고 그 정당성이 이미 실증된 주
  체농법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이 작년에 이어 이처럼 농업 문제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먹는 문제 해결 없이는 인민생활 안정 및 경제회생도 기대
  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분간 농업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주력
  해 나가야 할 사업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주체농법」에 대해 「농민들의 의사가 집대성되고 정당성이 확증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작년 2월 농촌테제 발표 35돌 기념 중앙보고회를 통해 주체농법에 대한 정
  의를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 살림에 맞게 농사짓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재해석했다. 이
  는 종래의 김일성式 주체농법이 金正日 체제로 진입하면서 다소 농민들에게 재량권을 부여
  하는 변형된 김정일式 주체농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농정방향은 과거와 같은 경직된 방식의 농사정책보다는 전년도에 이
  은 감자농사 혁명, 종자개량 등을 통해 종전의 非합리적인 농업 생산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데 더욱 많은 정책적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 공동사설이 제시한 올해의 주요 농정추진 과제는 감자의 증산, 이모작의 확대, 종자개
  량, 토지정리 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지정책과 농업생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해와 비교하여 특이한 것은 축산과 수산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자에 승부 걸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제10기 제1차)를 계기로 金正日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 농
  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한 것이 「감자농사 혁명」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감자농사 혁명」을 식량문제 해결의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과거
  金日成 체제하의 경직된 주체농법과 비교하면 金正日 체제하의 농업정책은 대단히 유연성이
  있는 정책변화로 평가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식량문제는 정권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북한은 남한과 비교하여 밭의 비율이 높은 조건에서 주식인 쌀만으
  로는 전체 식량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金日成
  은 부족한 쌀 대체작물로 밭곡물 중 수량성이 가장 높은 옥수수를 주작으로 채택,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밭곡식의 왕은 옥수수」라는 구호 아래 잡곡 위주의 기존 작부체계를
  모두 옥수수로 완전 대체하였다.
  그러나 金正日 체제가 공식출범하면서 식량문제 해결의 代案은 과거 옥수수 증산에서 감자
  증산으로 대체되고 있다. 감자를 새로운 주식원으로서 중시하는 정책변화는 『옥수수 농사
  에만 매달려서는 긴장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金正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
  졌다. 이것은 옥수수가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는 多肥性(다비성) 작물인 까닭에 화학비료가
  부족한 북한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와 함께 감자는 단위당 수확량이 옥수수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북한의 옥수수는 정보당 수
  확량이 2∼3t에 불과한 반면 감자는 무려 20∼25t에 달한다. 감자는 구황작물로서 식량난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작물이다. 그리고 기후조건이나 작물재배 여건으로 보면 북한의
  북부내륙 고원지대, 북부 산간지대, 냉해가 심한 동북 해안지대에서의 옥수수 재배는 증산효
  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크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식량문제 해결의 代案으로서 감자증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의 지형적 특성과 감자의 작물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은 전체 국토면적의 8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며 기후영향을 적게 받는 감자 재배는 북한의 지형
  적 특성에 적합하다. 특히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지역은 감자 재배의 적지로 다른 식
  량작물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 작물로 평가되며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평양시 등 중남부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감자는 이모작이 가능하여 3월 중순경 파종하여 6월 하순경 쌀과 옥수수 생산에 앞서
  수확이 가능하여 춘궁기 식량문제 해결에 안성맞춤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밭곡식의
  왕은 감자」라는 구호가 새롭게 등장하여 이제 북한에서는 쌀과 옥수수에 이어 감자가 제3
  의 主食(주식)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감자증산이 식량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은 북한 최대의 감자산지인 양강도
  대홍단군에 대한 金正日의 현지지도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金正日은 1998년 10월1일 대
  홍단군종합농장(1952년 7월 설립)과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1998년 5월 설립)를 현지지도하
  는 과정에서 『식량문제 해결에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전제하고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강조했다. 金正日의 대홍단군 현지지도 직후 내각에서는 「감자농사혁
  명을 통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6대 목표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러한 내각 결정에 따라 지
  난해에는 감자 재배면적을 17만ha로 대폭 확대하고 2002년까지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증
  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農業省(농업성)의 감자증산 계획이 수립되었다.
  
  춘궁기 식량난 대처 위해 二毛作 추진
  
  북한의 농법은 과거부터 집약농법을 특징으로 제한된 경지면적 조건하에서 식량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지의 외연적 확대에 치중하는 한편 농업생산의 집약화를 추구함으
  로써 부족한 식량난을 타개하여 왔다. 그 결과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밀식재배는 최근에
  와서 비료부족으로 기대할 만한 수량을 올릴 수 없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제는 작
  물을 한 작물이 아닌 여러 가지 작물로 혼용하여 심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신 춘궁기 식량
  난 해소를 위해 이모작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모작은 경지의 외연적 확대와 동일한 효과
  를 가지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처방으로 인식되어 있다.
  북한은 선택 가능한 이모작형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 및 토양조건, 농업 투입재의 공급조
  건, 기타 생산여건에 따라 가장 유리한 이모작형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모작형의 선
  택은 기본적으로 식량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곡물-곡물형을 장려했다. 과거 金日成
  은 「이모작 지대를 창설하며 농업생산을 전문화할 데 대하여」(1978년 1월26일)라는 연설
  을 통해 황해남도 일부지역에서 이모작 지대를 설정하고 밭농사에서 전작으로 밀, 보리를
  심고 후작으로 콩을 심는 곡물-곡물형의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의 이모작은 북한 자체에서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부족한 비료와
  종자 등 영농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의 양도 두 배
  로 늘어나는데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적절한 代價가 없을 경우 오히려 생산의욕과 창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이모작 사업이 지속되어 온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 때문에 가
  능했다.
  
  비료지원에 따른 식량증산 효과
  
  金正日은 『식량문제 해결의 길은 이모작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이모작 성패
  여부는 비료나 농약, 비닐, 종자 등 필요한 농자재를 어떻게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
  려 있으며 춘궁기 식량난 해결에 감자와 함께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북한 자체에서도 全 역
  량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4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에서 금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에서 농
  업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5% 정도 인상하였다. 최고인민회의 토의 내용으로 보아 결국 금
  년에도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북한의 농업 생산이 풍작인 것처럼 여러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북한 당국도
  1998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에 이어 지난해까지의 연속
  적인 기상호조와 비료지원에 크게 기인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 비료가 식
  량증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북한의 비료생산 능력은 얼마이며 현재 비료부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ha당 비료 사용량이 349kg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비료를 가
  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100kg 이하로 비료 사용량이 급격
  히 감소하였다. 과거 북한의 비료산업은 국내 소요량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을 만큼 발달
  해 있었다. 현재 북한의 비료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시설의 노후, 부품 부족, 원료 및
  연료의 부족, 생산기술의 非효율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요소 65만t, 유안 40만t, 염안 20만t, 질안 35만t, 석회질소 37만
  t, 괴린산석회 140만t, 용성인비 40만t, 칼리 51만t 등 총 428만t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
  설의 노후로 인하여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시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생산능력은 368만t(실
  중량)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대부분 성분함량이 낮아 성분량으로 환산하
  면 100만t 내외로 우리나라 비료 생산능력의 절반 정도이다.
  1998년 북한이 국내에서 생산한 비료는 4만7000t(성분량)으로 비료공장의 가동률은 5%에 지나지 않는다. 1996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북한의 3대 질소비료 제조공장의 가동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흥남비료연합기업소 5.9%,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22.9%, 7.7비료공장(아오지비료공장) 10%는 이듬해 다시 방문하였을 때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유안 공장만이 일부 가동되고 있었다는 보고로 미루어 북한의 비료 생산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99년에는 북한의 비료 생산실적이 6만4000t(성분량)으로 늘어났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량 11만5000t, 수입 2만t 등 모두 19만9000t(성분량)을 공급함으로써 1998년의 12만4000t에 비하면 비료 사정이 훨씬 나아졌다.
  북한의 농업용 비료 소요량은 52만∼65만t(성분량), 식량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는 40만∼
  45만t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농작물 재배형태를 감안할 때 연간 필요한 비료의 75∼80%를 6
  월 말까지 투입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료의 계절 집중도가 더 높은 편이다. 북한
  은 도로와 수송 등 하부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영농철 이전까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야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1996년부터 북한은 화학비료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복합미생물비료 등 자급비료의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비료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설비를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등 비료 생산
  을 늘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족한 비료를 충분히 조달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이므로 당분간 북한은 해외에서 비료를 수입하거나 외부의 지원에 의해 부족한
  비료를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9년 벼농사에 투입된 비료의 양은 ha당 133kg으로 전년에 비해 38% 증가하였다. 그리고
  옥수수의 경우 ha당 비료 투입량은 109kg으로 전년에 비해 67% 증가되었다. 국제기구 농업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북한의 적정 施肥量(시비량)은 벼와 옥수수 모두 ha당
  170-85-85kg(N-P-K 성분량)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벼의 비료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ha당 4t(조곡 기준, 정곡
  2.6t)의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는 60-30-30kg(N-P-K 성분량)의 비료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확량 4t/ha(1999년 조곡 기준)을 6t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ha당 220kg(성분량)의 비료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비료의 평균 성분함량을
  50%로 가정할 경우 실중량 1t의 비료를 지원할 경우 벼의 增收(증수)효과는 4.5t(조곡, 정곡
  기준 3.0t)으로 추정된다.
  옥수수의 경우 시험자료가 부족하여 비료의 반응함수를 알 수 없으나 적정 시비량
  (170-85-85kg)을 투입할 경우 ha당 수확량이 현재의 2.5t에서 5t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다.
  금년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하는 20만t의 비료를 전량 벼 재배에 투입하면 60만t의 쌀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양을 전부 옥수수 재배에 투입하면 80만t의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의 對北지원 효과는 대단히 크다 하겠다.
  
  북한의 식량자급은 가능한가
  
  북한의 식량자급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 집단농장 체제가 유지되는 한 어렵다는 것이 정
  설로 되어 있다. 북한 自力으로는 북한 경제회복이나 식량난 해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
  분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북한 농업의 회생은 농업 그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전체 경제가 회복되어야 농업 회생도 가능해진다. 북한 경제회복이 외부 지원을 통하여 이
  루어지든 자체 노력으로 이루어지든 북한 경제를 지탱하여 온 공업화 기반과 농업생산 기반
  이 붕괴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식량난 해소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서 경제문제의 해결은 곧바로 식량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아무리 북한이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이모작 재배의 확대를 농업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해도 이에 필요한 비
  료나 종자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식량증산 정책은 무의미하다. 금년도 20만t의 비료지원
  이 북한의 주곡인 옥수수 80만t 생산을 보장할 수 있으니 비료지원의 효과를 감안할 때 앞
  으로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의 대폭적인 비료지원을 요청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 정부가
  20만t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40만t을 지원하게 되면 240만t의 옥수수 생산(쌀은 180만t 생산
  가능)이 가능해져 북한의 부족한 식량난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다 또 하나의 변수는 6·15 남북 頂上회담을 계기로 각 분야별로 협력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식량난과 경제난 완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을 비롯한 일본,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수교협상의 진전, UN기구를 포함
  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과 對北 농업개발 지원의 지속적 추진 등이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스스로 농업구조의 개선과 함께 주체농법의 완화 그리고 최근 채택된 「농업법」이
  농업분야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노선의 고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金日成 체제와는
  차별화된 정책변화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金正日式 주체농법으로 전환하는 등 農政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난 완화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무엇
  보다도 기상이 식량증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산림황폐화
  로 인해 매년 기상변화를 초래, 가뭄과 홍수 및 냉해 피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식량난 해소는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은 장기간 국제사회의 식량지원과 각종 농업협력에 의
  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과 경제난 해소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