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핵무기 포기 않는 북한을 내부에서 압박, 그리고
외부에서 조용히 金正日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2006년 1월 12일 Breaknews 에 기고)
(이념무장 국민교재로 사용됨)
1. 노무현 정권의 음모정치
노무현 정권은 반미 촛불시위와 친북세력의 난무 속에서 탄생한 기형아로서 우리나라를 반세기 이상 지켜준 우방 미국에 등을 돌리고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金正日의 장단에 춤을 추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속에 빠졌고 국민은 계속 불안에 떨고 있다. 국가운영의 최대과제인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에 있어서 노정권은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잘못된 對北姿勢와 對美姿勢이다.
특별히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권발동이라며 김정일의 편을 들었고 자주국방이니 동북아 균형자역할이니 하는 엉뚱한 발상으로 역사의 흐름에 거스르는 졸렬한 발언 때문에 국민을 당혹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방 미국에게 심각한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문명의 발전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거센 바람 속에 서있다. 우리의 진정한 자존심은 이 새로운
자주국방이다 균형자역할이다 하는 것은 '당랑거철'과 같은 어리석고 유치한 자존심이며 그와 같은 역할이 가능하려면 미국과 같은 강력한 우방과 정의의 편에 합세하는 일이며 역사의 큰 물줄기에 합류하는 것이다. 극도로 자제력을 행사한다는 미국이 참다못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 노무현 정권은 북한 편에서 싸울 것인가 미국 편에서 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떠나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다.
현 정치세력 일부와 국민의 일부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한미유대에서 손을 떼고 남한이 계속 북한 독재집단과 호흡을 같이하는 상황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없으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일부 얼빠진 인간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은 건국 이래 근본적으로 미국과 깊은 우호와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강한 동맹관계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절대로 유익한 것을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대두한 이래 발생한 모든 일들을 분석해볼 때 노무현의 정치스타일은 잘못된 국가관이나 역사관에서 비롯된 시행착오라고 해석하기 힘들며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위한 음모정치라고 판단이 되며 그 음모 뒤에는 북한의 치밀한 대남공작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 것이다.
그것이 시행착오였다면 그동안 언론과 국가원로들의 간곡한 충고가 있었을 때에 수용하고 자기의 과오를 시정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한번도 그런 충고를 수용한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잔꾀와 궤변과 오기로 역행하였고 이제는 그를 이 나라와 국민의 지도자로 인정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우리의 적은 외적과 내적이 있는데 노무현은 분명히 우리 내적의 수괴다.
2. 美國의 새로운 對北戰略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6자회담에서 친북성향의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또는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일은 한번도 없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는 관심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최상의 목표임을 알고 있지만 평화적 노력이 소진 되었을 때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 대안 속에는 분명히 UN 안보리에 상정하는 문제와, 경제봉쇄, 선제공격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포함되어있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안하무인인 김정일 집단과의 어떠한 평화적 접근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속단이 있으나 미국의 입장이 아무리 단호하여도 반드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시 대통령과 대북관계인사들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천명하였다.
미국이 무력사용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을 그만큼 아끼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되면 인명피해가 최소한 남한에서 90만 미군 10만이 사망할 것이며 미국의 전비부담이 약 $1000억, 그리고 남한의 산업피해가 약 $1조 정도가 될 것이라 한다. 그러면 무력이 아닌 다른 대안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무력행사는 일방적이며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도록 참가국 모두가 압박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이며 비록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 나온다 해도 북핵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어떠한 조건에도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진영이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보상을 다 약속해도 북한은 형식적인 협력의 모습은 보여줄지 모르나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북한 스스로가 포기할 수는 있으나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세계질서와 특히 동북아의 지역안보에 일대 혼란이 조성될 것이며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안보와 경제파탄의 불행한 늪에 빠지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민주통일은 오랫동안 불가능하게 된다. 그 이유는 독자들이 판단에 맡기겠다. 그런 이유로 북한과 미국은 지금 서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현재 세계질서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북핵을 저지해야 하며 북한은 어떤 형태의 보장이나 보상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한 후에는 체제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극한상황 속에서 김정일은 지금 미국보다 더 무서운 적을 상대하고 있다. 김정일을 받들고 있는 군부와 노동당 300만과 평생을 굶주림과 폭정에 시달려온 2,000만이 시한폭탄과 같은 예리한 찰칵-찰칵 소리를 내면서 대치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김정일을 압박하고 있는 북한민주화와 인권, 종교자유, 마약과 위폐를 포함하는 각종범죄 행위를 통하여 조성되는 39호실 비자금운영의 차단과 같은
김정일은 그런 상황을 막을 길이 없으며 그런 상황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려는 노력의 하나가 바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김정일은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 미국과 같은 초강국이 북한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는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저술한 책 <김정일의 요리사>를 읽고 독후감에서 이렇게 지적한바가 있다. [김정일은 잔인하며 위기에 몰릴 때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북한을 지켜보는 모든 대북전문가들의 눈에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며 그 시기가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합동작전 계획 5029>를 서둘러서 정비하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한국정부와 군부는 지금까지 보여준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한미간의 갈등을 하루속히 정리하여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한다. 미국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대북전략의 포문을 이미 열었다.
첫째는 민주화와 인권전략으로서 북한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각성하여 독재자를 타도하고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기위한 혁명적사고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며 그런 움직임이 현재 북한전역에 파도치고 있다. 현재 북한 내부에는 외부에서 비밀리에 들어간 휴대폰이 전국각지에서 작동하고 있고 고성능 라디오를 통하여 외부세계의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과 컴퓨터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 연락망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교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전염병과같이 파급되고 있으며 김정일의 비리와 호화하고 방탕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책자와 인쇄물이 비밀 루트를 통하여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위한 국가보위부의 활동도 옛날 같지 않으며 배고픈 말단직원들은 약간의 뇌물만 줘도 눈감아준다는 것이다. 남한의 4.19혁명 때 출동한 군인과 경찰들이 시위학생들을 도와준 예와 흡사하다.
둘째는 세계 70여개 나라들이 협조하고 있는
셋째는 39호실 비자금의 파괴 전략이다. 마약과 밀수 그리고 위폐 등 각종 범죄행위로 조성되는 김정일의 39호실 비자금을 차단할 경우에 김정일의 최대 대미전략 카드인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개발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수단인 대남 공작활동의 젓줄이 끊어진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사용해왔던 이 두 가지 활동이 위축된다고 하면 어쩌면 김정일이 불면증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도 있다고 까지 예상이 된다. 이 전략의 제1탄이 이미 마카오에 떨어졌고 제2탄이 스위스에 떨어졌으며 머지않아 제3탄, 제4탄이 비엔나 아니면 룩셈부르크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동일한 형식으로 미국은 이미 중국과 한국에 대하여도 협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북한의 범죄행위를 지원하는 금융거래나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전략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한국도 미국의 금융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던 후진따오나 노무현도 김정일이냐 미국이냐의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3. 韓美同盟이 어디까지 갈까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이 가장 평화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협력하고 있으나 중국의 역할은 처음부터 아전인수 격이며 적극성이 없다. 중국의 역할을 믿었던 우리의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다. 6자회담의 성공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북한이 제시하는 요구조건들은 모두 핑계이고 형식적이며 그들의 속셈은 핵보유국이 되어 체제유지를 최대한으로 연장하는 일이다.
미국은 무력사용의 의사가 없음을 전 세계에 공언하였고 우리 모두가 무력사용을 원치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작년 6/10 한미정상회담은 어떤 확고한 계획의 전주곡이라는 짙은 냄새를 풍기며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분명한 양국합의에 도달했다.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데 공동목표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했으며 한미동맹의 공고 (very strong)함을 재확인했다.
이 공동목표를 위하여 양국이 협력해야할 것을 다짐받아놓은 것이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그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론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했지만 그 방법론은 그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었으며 실무자들이 문을 닫고 토의해야할 문제들이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방법이 결코 무력이나 외교적 압박이 아니며 김정일과 북한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미국이 다 수용한다고 해도 김정일은 오히려 빠져나갈 퇴로가 없는 상황을 평화롭게 조성하는 일이다.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략이다.
중요한일은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공동목표에 합의했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 한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이후로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미국과 박자가 다른 발언이나 정책수행을 할 수가 없으며 동맹으로서의 신의를 지켜야한다. 국가원수 간에 결연하게 맺은 약속을 어기고 그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반미친북세력의 활동을 방관하거나 송두율이나 한총련을 비호하는 일 같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한다.
대북정책에서는 김정일 악의 집단과 북한국민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하며 언론의 비판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역사의 큰 물줄기에 거역하는 편협한 고집을 버려야한다. 미군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역할의 전략적 유연성 같은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익에만 집착하는 식으로 따지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며 세계질서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형자역할 같은 발상은 아직 때가 이르며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며 지금은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최대한으로 국익을 챙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위에 언급한대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양국정상이 확인한 이후로 괄목할만한 한미간의 불협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노무현 정권은 체질적으로 반미친북성향의 정치적
북한의 달러위조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을 믿지 않고 미국의 대북 경제압박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북한에 피해가 없는 사안이나 범위 내에서 유호하고 피해가 있는 일에 있어서는 무효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노무현도 불원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입장에 놓일 것이다.
미국은 일단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작년 6월에 다짐 받아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선제공격 같은 무력행사도 아니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인민들을 생지옥에서 해방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불가피하게 한국정부를 하차시키고 일방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 인류가 치를 떠는 김정일 범죄 집단은 반드시 파멸한다. 그 시기가 아주 임박해졌다.
북한인민이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만세>의 함성을 외칠 때, 김정일을 지키려고 그들의 인권을 끝내 외면하고 우리민족을 배신한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그들의 졸개들은 성밖에서 떨며 이를 갈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역사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을 것이다.
[註 :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 silver bullet = 1. 절대로 실패율이 없는 확실한 공격방법. 2. 어렵고 다루기 힘든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수단방법]
(7) 金正日의 精神分析
그는 <존재적 열등감>과 <환경적 우월감>이 배합된 특이한 인격의 소유자다.
사이비종교의 교주와 같다. 악수를 묘수로 착각하는 인간이다.
(2006년 10월 21일 - 조갑제닷컴, Breaknews 에 기고)
1. 성격구성의 요인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로인해 조성된 한반도의 위기와 긴장이 극에 달해있고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다음날인 10월 10일 필자는 서울에 있는 모 방송국으로부터 국제전화를 받고 북한의 김정일에 대한 정신분석을 해 달라는 전화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인류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독재자로 인정을 받는 그의 인간성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전화 인터뷰의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방송국 기자와 대화를 시작 했으나 나의 대답이 처음부터 강력하고 부정적인 어조로 나오니까 못마땅했는지 인터뷰는 아주 짧게 끝났다. 그래서 필자는 그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글로 적어 서울에 보낸다.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격형성의 보편적인 요소는 세 가지다. 첫째는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요소이며 둘째는 교육이고 셋째는 환경이다. 미국정부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정신분석과
그러나 김정일의 경우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거의 대등한 두 개의
2. 모계우성
그의 출생과 성장과정이 그의 인격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자녀들은 대개 모계우성이나 (母系優性 maternal genetic dominance) 부계우성으로 (父系優性 paternal genetic dominance) 태어난다. 김정일의 경우는 모계우성이다. 북한에서는 역사를 날조하여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을 (1917-1949)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추모하지만 그녀는 사실 참으로 볼품없는 천한 야자였다. 김일성이 (본명 김성주)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할 때 장백현 산간 야영지에서 빨치산 대원들의 옷을 세탁하고 베치카에 불을 때는 하녀와 같은 여자였다. 빨치산 동료 최현의 주선으로 김일성이 그녀와 결혼을 했지만 그녀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으며 왜소하고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후에는 그녀를 절대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았으며 그녀는 죽을 때 까지 심한 구박을 받으며 살았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는 옛날에 북한의 부주석을 지낸 김일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녀는 김정일이 8살 되던 해에 삼남매 (유라, 수라, 경희)를 남겨두고 32세에 죽었다.
그 후 계모인 김성애와 이복형제 (평일, 영일, 경진)들과의 갈등은 심각했다. 동생 수라는 어려서 수영하다가 익사했고 여동생 김경희에 대한 그의 혈육의 정은 대단하다. 생모 김정숙의 볼품없고 왜소한 외모를 닮은 김정일 남매는 자기들의 못생긴 외모 때문에 열등감속에 시달리며 성장했고 김정일은 자신의 작은 키와 비대한 모습을 스스로 의식하고 자신을 <똥자루>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젊었을 때는 자기의 키를 늘리기 위해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머리도 길게 추켜올리는 두발을 하고 다녔다. 반면에 이복형제들은 부계우성으로 인품이나 외모가 아버지 김일성 쪽을 닮아서 준수하고 삼촌 김영주를 위시하여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았다. 그래서 김정일은 늘 경계심을 높이고 살았고 방어심이 강하다. 김정일은 성인이 되면서 김일성의 관심을 더 끌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으며 충성을 다 했다. 아버지의 총애와 관심을 받기위한 최고의 무기는 김일성의 필생의 꿈인 한반도 적화통일과 사회주의 혁명완수를 계승하는 작업이었다.
3. 갈등
1970년대에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그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책봉한 이후에도 그는 늘 불안했고 계모 김성애와 이복동생들을 고립시키는데 철저했다. <곁가지>라고 해서 그들을 중앙 요직에 배치하지 않고 항상 한직으로 내몰고 심지어 외국에 보내어 국내에서의 권력구축 기회를 차단했다. 김평일이 평양 남산 고급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의 성적은 같은 학교 출신인 형 김정일보다 일반 학과, 예술, 체육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높았다. 그래서 그 학교 졸업생들과 교사들은 언제나 김평일을 김정일 보다 높이 평가했고 김일성의 후계자로 믿고 있었다. 이 사실을 감지한 김정일은 참을 수가 없어서 남산학교의 모든 학사기록을 소멸하기위해 하수인을 시켜서 그 학교를 폭파한 일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다.
김성애 소생 평일은 현재 주 폴란드 대사로 나가있고 영일은 독일주재 대표부의 과학참사로 있다가 1999년에 당뇨병으로 죽고 딸 경진은 주 오지리 대사 김광섭의 아내로 비엔나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숨은 눈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당 정치국 일부에서는 후계자로 성격이 표독하고 오만불손한 김정일보다는 외모도 준수하며 성격이 원만한 김평일을 옹립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런 바람을 차단한 사람이 2003년 10월 26일에 사망한 대남사업담당 당 비서 김용순 이었다. 그 때 김성애와 그 소생들은 숨을 죽이고 살았으며 김성애는 생활비도 대주지 않아 한동안 고생을 했다. 김평일은 사람이 원만하고 미남이며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인물이나 비운의 일생을 살고 있다. 숙부 김영주의 보호막이 없었더라면 김성애와 그의 소생들은 참으로 어떤 비참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4. 열등감의 특징
북한에서는 외국의 외교사절이나 중요한 외국인을 접견할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 그 일을 담당하며 최고통치자인 김정일은 거의 모든 경우에 외국인과의 대면을 회피한다.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만나 대화할 때에는 그가 자주 천장이나 방바닥을 쳐다보며 상대방을 정면으로 보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그가 자주 군부대를 방문하고 생산현장에 나타나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집무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대중 앞에서 긴 연설을 한 적이 없다. 그에게는 비행기를 못타는 고소공포증만 (acrophobia)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무대공포증도 (stage fright)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같은 그의 심리현상은 모두 <존재적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성실하게 아카데믹한 학업을 닦은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재학시절에 김일성의 아들이란 후광을 업고 여학생들과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문예 써클 활동을 한다면서 설치고 다녔고 오직 막스레닌주의 사상과 일인독재 수령절대주의와 날조된 조선역사를 배웠고 절대 권력의 위력에서 오는 모든 매력과 그런 힘의 실효성에대해서 체득했고 계급투쟁을 위한 철저한 <증오심>을 그의 두뇌와 세포 속에 입력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세계에서 지향하는 윤리교육 같은 인성교육은 북한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일개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열등감이 많은 겁쟁이로서 물려받은 부모의 재산이나 탕진할 그런 위인밖에 못된다. 그러나 권력과 그가 자라난 사회적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김대중과 한국의 모 대학교 총장과 미국 Clinton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역임한 모 인사는 김정일을 평가할 때 <해박한 지식과 판단력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분들은 무대에 출연하여 대본을 외우고 연기를 하는 배우 김정일을 보고 왔을 뿐이며 사탄과 같은 실제 김정일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김정일은 15,000개가 넘는 세계 각국의 영화 필름을 갖고 있으며 그가 특히 좋아하는 작품은 허구성이 농후한 애정영화, 공상과학영화, 폭력영화 등이다. 제임스 본드의 007 영화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았다고 한다. 그는 비현실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강하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보상심리가 강하며 상상력이 뛰어나며 허무맹랑한 공상을 즐기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의 표준이나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하는 경향이 있다. 지능범들의 범행기법을 분석해보면 보통사람들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사용한다. 열등감의 소유자가 우월감을 유지하려면 약세에 몰릴 때 무리수를 둔다. 그리고 악수를 사용하면서 묘수라고 자만한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칙이나 편법을 쓰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심리학에서는 그런 현상을 거의 본능에 가까운 약자의 생존수단 (survival mechanism of the weak) 이라고 한다.
5. 환경적 우월감
다음으로 그가 살아온 환경에서 조성된 그의 <환경적 우월감>이 그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 김일성의 절대 권력의 하늘 밑에서 살았으며 30대 초반에 권력의 후계자로 책봉을 받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우월감에 도취되어 설치고 다녔으며, 겁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에 김일성과 당의 지도부는 대남정책에서 경제실리를 우선으로 하는 유화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 김정일과 군부는 그와 반대로 조국통일은 오직 무력과 대남적화공작으로 달성해야한다는 강경노선을 고수했기 때문에 부자간에 갈등이 있었고 김일성이 죽자마자 당의 일각에서는 김정일 거부운동과 김평일 옹립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 김정일은 재빨리 군부와 손을 잡고 당을 견제했으며 최고정책협의 기구인 당의 정치위원회를 국방위원회의 시녀로 만들고 인민군 총참모부내에 보위사령부를 신설하여 역사에 유례가 없는 강력한 폭압정치와 공포정치를 시행했으며 그 후 북한에서는 매년 400-500명 정도의 체제도전세력을 공개처형하고 있다.
실력을 갖춘 보통 우월감의 소유자들은 대담하고 관대하다. 그러나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환경적 우월감>의 소유자들은 편협하고 비겁하고 잔인하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금 김정일과 그의 추종자들이 취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인류평화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지 따지지 않는다. 북한내부에서 김정일 추종자들은 그를 <대범하고 통이 큰 지도자>라고 추앙하며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희대의 위대한 전략가>라고 떠벌인다. 그러한 그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협상하고 설득한다는 것은 그의 우월감을 부추기는 일이며 그가 파놓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행위이다. 6자회담은 싫다고 발버둥치는 아기를 강제로 태우려는 유모차에 불과하다. 6자회담은 관련국들의 공동책임 속에서 미국의 숨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절호의 방법은 아니다.
6. 비정상적인 행동
혹자는 그가 핵실험 이후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방심할 수 없다. 미국은 10월 20일 ET 오후 2시 29분 현재 북한은 중국의 압력에 못 이겨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발표문의 영어표현은
그 외에도 특별히 주목해야할 일은 1960년대부터 지금 까지 북한은 중남미 지역에, 특히 멕시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쿠바, 니카라과, 우루과이, 파나마, 엘살바도르 등지에 교관들을 파송하여 게릴라 훈련을 시켜왔고 코스타리카의 인민전위당 (People's Vanguard Party)에는 재정지원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의 접경지역 국가들에는 북한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북한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수천 명의 국제테러 특공대원들이 잠복해 있다. 지금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단순히 불법입국을 막으려는 것만은 아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통일전선부> 부장 임동옥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망이 자연사나 병사가 아니라 자살이라는 설이 있다. 2006년 5월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데 대하여 임동옥은 김정일로부터 심한 책임추궁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남적화공작의 주역이었던 <통일전선부>는 일보 후퇴하고 그 대신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작전부>가 대남공작의 주역을 맡게 된다고 한다. 지금 북한에는 인민군 <정찰국>과 노동당 <작전부> 산하에 과거 <김신조 부대>와 같은 10만 명이 넘는 비정규전 (unconventional warfare) 자살특공대원들이 <결정적 시기>를 대기하고 있다.
김정일을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의 정신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답이 달라진다. 그의 leadership 이나 사고방식이나 인간성이나 통일정책이나 대외정책 모든 면에서 그는 비정상적이다. 그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사건들의 실례를 들어보자. 그가 지시한 <아웅산> 폭파 서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전 세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된 사회주의 혁명을 고집하는 것, 수백만 명의 인민이 굶어죽고 병들어 죽는데 자기는 극에 달하는 초호화판의 사치생활을 하는 것, 남한은 부강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가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인민들을 폭력으로 학대하는 것,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상대로 당랑거철 (螳螂拒轍)하는 것 등등이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가.
그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중앙통제경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신상옥과 최은희에게 누차 그런 의견을 피력한바가 있다. 그러나 그는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로 북한을 개방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돌에 맞아죽지 않으려면 철저한 공포정치와 내부단속을 위해 끊임없이 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극한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구매력기준으로 북한의 연간 GDP 는 400억불이 넘지 않으며 남한 GDP 의 1/22 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은 매년 GDP 의 1/7 에 해당하는 약 60억불을 세계에서 5번째로 강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며, 대남적화공작을 위해 매년 약 30억불을 사용한다.
7. 사이비종교의 교주와 같은 아집
김정일은 온갖 범죄수단과 인민착취로 조성되는 노동당 39호실 비자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유도탄 발사실험과 핵실험 등으로 인류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위기를 극한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2006년 10월 14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안을 (UN결의 1718호)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북한의 인류문명에 대한 반칙에 대하여 제동을 걸기로 190개국이 합의를 했다. 자기 스스로는 묘수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김정일은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포식했던 그가 이제는 미국의 고사정책으로 통치자금의 영양실조에 견디지 못하여 쓰러질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인류역사에 특히 우리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는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정신박약아가 아니라 지나치게 지능적이고 교활하고 악랄하다. 그는 본유적인 열등감과 절대 권력의 환경 속에서 형성된 우월감이 교차된 (inextricably intertwined) 비정상적인 아집의 소유자로 사이비종교의 교주와 같은 인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남미의 가이아나 인민사원 (people's temple) 교주 <짐 존스>가 생각난다. 아무도 그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자멸로 끝났다. 미국이나 UN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책은 그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협상이나 대화나 경제지원과 같은 외교적인 노력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마치 늑대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와 결단의 임계선 (臨界線)이 선명하지가 않다. 우리는 서둘러서 가능한 모든 비장의 방법 (ace in the hole)을 다 동원하여 그를 제거해야한다. 선과 악의 투쟁에서 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있다. 그것이 역사다. (山)
(8) 南北統一을 앞두고 누가 大統領 適任者인가
‘비둘기 눈' 가진 지도자 나서야
統一準備를 서두르자
(2006년 1월 18일 Breaknews 에 기고)
(2006년 1/2월호 民族正論에 기고)
1. 비둘기 눈의 指導者
하나님이 자기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자기여인을 흠모하는 형식으로 묘사한 주옥같은 연애시를 기술한 책이 구약성경 아가서다. 아가서 4장1절에 솔로몬은 자기애인의 눈이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라고 했다.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새이며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 세상에 썩은 시체나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까마귀의 눈을 달고 사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사이비 학자들이 활개를 치는데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며 민족의 진로와 앞날을 멀리 바라보는 비둘기 눈의 지도자와 지성인들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본다. 현대과학은 인류탄생이 150만 년 전이라고 말하며 인류문명의 시작은 1만 년 전이라고 한다. 인류가 걸어온 과거와 현재를 줄기로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참작하여 미래를 내다보며 설계하는 학문을 미래학이라고 한다. 역사의 흐름은 진행방향의 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절대로 각으로 굴절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인류번영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된 사상과 제도가 역사의 주류를 이루며 모든 지류들은 소멸되거나 이 주류에 합류한다. 20세기말에 소비에트 연방과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무한경쟁과 창의개발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에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 이론을 입증한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 편리하게 변화하고 의식주가 풍요하게 되며 의학의 발달로 인간수명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창세기 6장3절) 120세 까지 연장되는 시대가 곳 도래 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전환기에서 아직도 썩은 시체를 찾아다니는 까마귀 눈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있다. 국가의 구조에서 인민을 주인으로 하는 제도를 민주주의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인민은 노예고 수령 한사람을 위해서 온 국민이 인간이하의 (subhuman) 삶을 살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우리 까지도 그런 국호로 북한을 불러주는데 대하여 참을 수가 없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헌법상으로 북한은 우리 국토이며 북한인민은 우리 국민이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북한 독재체제를 타도하고 같은 민주주의 지붕 밑에 흡수통일 하는 것이 필연이며 역사의 순리이다. 그런데 왜 <연방제>다 <연합제>다 하면서 60년 이상 처절하게 살아온 동족을 외면하고 김정일 악의 집단과 손잡고 역사를 거역하는 노무현 정권을 용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프다.
2. 統一大統領 適任者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분명히 비둘기 눈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잘 보필하지 못하고, 까마귀 눈을 달고 국가의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자유당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 나라를 혼미하게 하였으나 4.19 국민저항이 바로 잡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초기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전 국토가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와 야욕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보다는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할 것을 고집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했던 것이다.
일제식민통치에서 벗어나자마자 국가경영능력이 미숙했던 초기의 혼미한 정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래도 그분이 기초를 다져놓은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여 세계2차 전쟁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탑을 세운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두들 애국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대통령이나 한번 해 보자>고 대통령이 되었지 민족의 미래를 구상하며 먼 앞날의 번영을 꿈꾼 지도자가 누가 있었는가.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자기중심의 편견을 말하면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독재자였다고 하며 그분 통치시절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입에 게거품을 물고 그를 폄하하지만 그분 통치스타일에 독재적인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그분이 이 나라 건국 이후 두 번째로 비둘기 눈을 가진 지도자였다고 믿는다.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초토화된 이 나라를, 그리고 숫한 시련과 정치적 도전을 무릅쓰고 단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배고픈 한을 풀어준 분이다.
경부고속도로건설을 시작할 때,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 외자유치를 위해 노심초사할 때, 대기업육성정책을 고집할 때, 얼마나 많은 야당과 국민의 잡음이 있었던가. 그러나 그분에겐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고 민족경제의 지평선 넘어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혜안, 비둘기 눈이 있었다. 박정희 통치시절에 건설된 경제 인프라와 수출 집약산업과 거시경제정책이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11대 경제국으로, 미국의 5대 교역 파트너로 성장시켰다.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받고 엄청난 방위비를 지출하면서 우리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공업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제철, 원자력 발전소, 기계공업, 방위산업, 섬유공업 등이 그것이다.
이 정도의 산업 골격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하면 없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시장에 가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부심을 느낀다. 모든 백화점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삼성의 카메라, 휴대폰, 캠코더, 삼성과 LG의 HD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최고의 인기상품으로 진열 되어있다. 남미의 오지 시골마을에 가도 현대 자동차가 도로를 질주한다.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고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 스랍을 치신 분이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대열에 접근시킨 은인이다.
우리는 이제 또 한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비둘기 눈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南北統一의 위업을 이루어 온 국민이 함께 어울려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며 번영을 추구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분이라야 한다. 지금 이 나라에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2년 정도 앞에 놓고 여야 각처에서 벌서부터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과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차기 국가지도자의 조건과 통치스타일의 주문이 각양각색이다.
3. 理念戰爭에서 勝利해야
대체적으로 3가지 유형의 지도자상을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청렴하고 부패해지 않았으며 국가관이 뚜렷하고 경륜과 리더십이 있고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모든 국민에게 무난하며 무색무취한 선비 스타일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흠 잡을 데가 없어 보이지만 위기관리 능력이나 뱃장이 없다. 난국을 관리하는 능력보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급급하다.
한편 철두철미하게 제도적 가치관과 민생복리와 국가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투쟁력이 있고 박진력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이다. 그러나 대개 그러한 지도자라도 그가 무식하면 일단 권력을 잡고 나면 썩은 짐승의 고기냄새를 맡기 시작하며 권력과 기득권을 보호하기위하여 편법을 사용하고 반대세력과의 싸움으로 세월을 보낸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눈앞에 다가온 통일의 위업을 추진하며 20세기의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에서 21세기의 세계동포주의로 지향하는 전환기에 예리한 판단력과 위기극복의 능력과 고집과 카리스마가 있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기발한 발상과 꿈이 있고 원대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비둘기 눈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경제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국가위상이 선진대열에 접근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어느 일부계층의 이상이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어 혼란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눈을 가진 지도자가 이 땅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오염된 남한사회에서, 반미친북세력과의 이념투쟁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민주건국이념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확실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먼저 이념전쟁에서 승리해야한다. <북한이 우리의 선의의 동반자>라든지 <민족이 이념에 우선 한다>든지, 그런 흐리멍덩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우리가 지금 10년이란 세월을 혼란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두개의 적과 싸우고 있다. 외적은 김정일 범죄 집단이고 내적은 노무현 정권이다. 적과의 타협은 적을 타승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조건을 구비한 이후에 시도하는 정략이지, 이론무장도 없고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적과 동숙하는 이 나라의 보수진영이나 애국세력을 볼 때 속이 터지도록 답답하다.
4. 統一準備作業을 서두르자
한반도의 위기를 현상유지 하는 상태에서 평화를 모색한다는 태도를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인들은 통일이 20년 정도 지나야 가능하며 당장 몇 년 내에 실현이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정신 나간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위선자들이다. 우리가 북한의 비참한 실상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어떠한 고통이라도 감수하며 통일을 앞당겨야한다. 이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서둘러서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 내외정세로 보아 우리의 숙원인 통일이 달성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필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 집권세력이 통일방법을 구상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반대한다. 바라기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연구기관에서 통일대비 비상대책기구를 조직하고 통일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야한다.
우선 통일여건이 조성되면 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도기를 두고 과도기 행정체계를 구상해야하며 북한전역에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체계를 확보하고 토지분배를 실시하며 국토개발과 경제재건계획을 제시하고 종교자유,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주거의 자유와 자유비밀 투표를 보장하는 민주화 계획을 선포하고 북한동포들의 연고지 기득권과 대한민국의 동등한 시민권을 존중하는 비전을 미리 발표하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대거탈북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떠날 사람은 없다. 오히려 이미 나와 있는 탈북자들도 되돌아가기를 원할 것이며 황장엽씨를 위시한 지도급 인사들도 북에 되돌아가 통일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탈북자가 발생하는 것은 김정일의 잔인무도한 폭정과 굶주림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며 김정일이 제거된 이후에 북한을 떠나는 것은 손해 보는 일이 될 것이다. 과도기에는 제일먼저 인구조사를 실시해야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남한과 외국으로의 이동을 당분간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비상식량과 의료 보급을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보장해야한다.
이와 같은 소식이 북한동포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은 더 힘을 얻고 고무되어 인내심을 갖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인민군의 무장해제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므로 한미 안보조약에 입각한 한미공동 작업 내지는 UN 의 개입이 바람직하며 주한미군기지의 일부를 북한지역으로 이동해야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통일비용에 대해서 염려했지만 북한의 절대소요 식량이 매년 600만 톤인데 400만 톤은 자체생산이 가능하며 경제 질서가 정돈될 때까지만 우리와 국제사회가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면 될 것이다.
통일비용을 염려하여 통일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북한지역을 남한이 관리하기 시작하면 한반도 전체에 놀라운 내수경제의 붐이 일어날 것이며 김정일이 없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자환경과 전망이 좋은 투자대상국이 될 것이다.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가인 Defense Forum 대표 Suzanne Scholte 도 이렇게 지적하였다.“한국의 일부에서는 통일비용을 두려워하여 김정일 타도와 북한인민의 인권회복을 외면하고 통일의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있다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다. 우리만 편히 잘 살자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는 2,000만이 넘는 북한사람들을 우리가 언제 까지 방치해야할 것인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김정일의 어마어마한 비자금과, 1년에 60억불 이상을 쓰는 군비와, 대량살상무기 개발비용과, 한국과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원조와, 현대가 바치는 돈을 합치면 우리가 우려하는 통일비용보다 많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의 기술과 경영능력과 남북한 전체국민의 근면성과 국제사회의 잉여 자산을 투자하여 북한의 경제재건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시간이 걸려도 때가 무르익으면 그 때 우리는 한반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개정하며 동북아시아의 대국으로 탄생하고 우방강국들과 어깨를 겨누어 인류평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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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계획 저지工作의 韓美공조 내막
미 군부, 金載圭, 朴正熙, 카터를 물 먹이다!
-카터의 自害的인 철군계획에 분노한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과 참모장 싱글러브는 朴정권과 공조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카터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성공한다!
김일성에 식량지원제안
1977년 1월21일 朴正熙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對北 식량원조를 제안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작년인 1975년부터 主穀인 쌀과 보리는 자급자족합니다. 작년 우리는 쌀을 3600만석을 생산했는데 이는 1960년에 비교하면 58%를 증산한 것이며, 일제 때 남북한 전체생산량의 두배입니다. 금년 말에 가면 쌀이 1175만석, 보리가 1145만석 정도 남습니다. 북한측에서 받겠다고 한다면 상당량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것은 북한에서 식량소동이 나고 있지만 전쟁용 비축식량을 풀어 먹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14년 전 1963년 10월5일 金日成은 金日成 군사대학 제7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對南식량원조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5∼6년 전부터 쌀을 사오지 않습니다. 남조선 군대들이 먹는 양식은 다 미국 잉여농산물입니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가 중농정책을 쓰고 자립경제를 건설하자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자립경제는 미국과 일본의 돈을 꿔다가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식민지로 됩니다. 우리 북반부와 합작을 해야만 자립경제가 됩니다. 남조선당국이 남북합작을 하자고만 하면 우리는 『합작을 하면 우리는 당신네 군대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미국놈들 반대하고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조건하에서만 합작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북조선 군대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물질적 힘, 경제적 자립이란 중요합니다」
2006년 북한 노동신문 신년사는 식량문제 해결을 가장 강조했다.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삼고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사회주의조선의 대지에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고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와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南北逆轉의 70년대
1972년 남북회담 때 남측의 간사역할을 했던 당시 정보부 간부 鄭洪鎭씨에 따르면 몇 차례의 남북한 대표단 왕래로 해서 북한측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손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 기자들과 대표단은 평양에 가서 절망했으나 북한측은 서울의 발전상에 놀랐기 때문이다. 이 회담을 통해서 金日成이 얻은 것은 남한이 북침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점이라고 鄭洪鎭씨는 말했다. 金日成이 1974년부터 「사회주의 대건설」이란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 고층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도 그런 안도의 표현이었다.
북한은 또 서방 선진국 자본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1973년엔 서방차관도입액이 3억7500만 달러로 소련차관(1억900만 달러)의 세 배를 넘었다. 1960년대에 군사 제1노선을 추구했던 金日成은 70년대엔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때가 늦었다.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커지더니 75년부터 외채상환이 늦어지고 76년부터는 외국자본을 도입할 수가 없게 되었다. 더구나 이 시기에 金正日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사상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건설의 절대조건인 사회의 자율성과 창발성이 약화되었다.
북한의 1970년대식 대외개방시도가 실패한 것은 외국기술과 자본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내부체질 때문이었다. 1970년대 초에 金日成은 金正日을 후계자로 삼기 위한 여러 가지 무리를 범했다. 金日成은 金正日을 위해서 당과 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金正日은 金日成을 위한 신격화작업을 지휘함으로써 부자간에 북한체제를 경직화시키는 상승작용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에 온 黃長燁씨에 따르면 1973년부터 후계자로 떠오르기 시작한 金正日은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일에 매진하여 김일성과 북한체제를 인격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주민들을 철저하게 조직하고 사상교육을 강화해갔다. 그 결과 학교에서 실무기술교육을 받는 시간보다 이념교육, 특히 김일성 家系의 소위 혁명역사 교육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1977년 미국 CIA는 남북한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보고서에서 ‘긴 사상교육 때문에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기술교육을 위주로 하는 남한에 뒤지기 시작했다’고 핵심적인 지적을 했다. 1970년대 북한정권은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무능한 충성분자만 양성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1980년대 이후 경제파탄으로 나타난다.
주체사상의 경전화, 유일체계의 확립, 문화대혁명시의 홍위병을 본딴 金正日직속의 3大혁명소조 활동 등이 체제의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신축성을 말살하였다. 국가발전 단계상 대중의 창의와 자율을 촉진하고 국제교류를 확대해야 할 시점에서 金日成은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로써 북한의 역사적 진행방향을 거꾸로 돌려놓고 말았다. 역사발전의 흐름을 탄 남한과의 격차는 1970년대에 결정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반면 朴正熙정부는 몸집이 커지는 경제를 바탕으로 1974년부터 戰力증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군비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76년부터는 국방비 지출에서도 北을 앞서기 시작했다. 1966∼70년 사이 남한은 10.4%, 북한은 5.8%의 年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1971∼75년 사이엔 남한이 연평균 9.7%, 북한은 2.3%에 그쳤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기부터 중화학공업, 새마을사업, 중동건설시장 진출의 과일을 따먹기 시작했다. 이해부터 중동건설시장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중동에서 사오는 원유값을 물고도 남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기에 마냥 행복했던 것은 神이 된 김일성이었고 쫓기고 있던 것은 한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리려고 고민하던 朴正熙였다. 김일성은 여유 있게 60대 후반을 보내고 있었고 1977년에 만 60세가 된 朴正熙는 미국 카터행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었다. 재앙은 축복처럼 오고 축복은 재앙처럼 오는 수도 있는 모양이다.
金載圭 정보부장 임명
金大中납치사건이 李厚洛씨의 실각을 가져왔듯 1976년 미국에서 터진 朴東宣 로비사건으로 이해 12월4일 申稙秀 정보부장이 개각 때 물러나고 후임에 金載圭 건설부장관이 임명되었다. 朴대통령이 3년 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인사를 한 것인데, 그 인사의 요인이 韓美갈등이었다는 것이 매우 상징적이다.
주로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과 이권을 뿌렸다는 朴東宣 사건 자체는 金炯旭과 李厚洛부장 시절에 그 씨가 뿌려졌으므로 申부장의 책임이라 할 수 없었다. 朴東宣씨의 신분이 미국의 언론에 의해 노출되자 우리 정부에선 김한조란 재미동포를 새로운 로비스트로 기용했다. 그는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미국내의 여론을 친정부적으로 돌려놓는 일을 맡게 됐던 것이다. 「백설작전」으로 불려진 이 공작에서 돈의 사용처에 따른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겼다. 金씨와 서울 사이의 연락을 책임지고 그를 감독한 사람이 駐美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인 정보부 요원 金相根씨였다.
그는 1976년 11월에 즉시 서울 본부로 귀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1월23일, 그는 27일의 대한항공기 편으로 서울로 가겠다고 보고하고 다음날 뉴욕으로 갔다. 거기서 金相根씨는 옛 상사로서 미국에서 망명객이 되어 있던 전 정보부장 金炯旭을 만났다. 金炯旭은 金相根씨에게 망명을 권했다.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이틀 뒤 金炯旭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 근처에 있는 홀리데이인의 커피숍에서 金相根씨를 만났다. 곧 FBI요원 3명이 나타났다. 金炯旭이 미리 연락을 해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金相根의 미국망명이 이뤄졌다. 그 뒤 金씨는 미국 의회에 나가서 한국기관의 對美공작 등에 대해 많은 말을 하게 된다. 金炯旭은 뉴욕타임스에 金相根씨의 망명을 귀뜸해주어 이 사건을 시끄럽게 보도하도록 만들었다.
金載圭의 간곡한 귀국종용 私信
申稙秀씨가 해임된 것은 이 망명사건 직후였다. 자신을 냉대한 朴대통령에 대해 복수를 다짐하고 있던 金炯旭은 강타를 먹인 셈이 됐다. 신임부장 金載圭의 눈에는 73년 4월부터 미국에 머물던 金炯旭이 시한폭탄처럼 보였을 것이다. 6년간이나 정보책임자로 있으면서 朴대통령과 朴정권의 어두운 면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金炯旭. 그가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성난 늑대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이 金載圭로서는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보부장 취임 한 달 만인 1977년 1월17일 金載圭는 金炯旭에게 자필편지를 보냈다.
<…각하께서는 그 친구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자유롭게 왕복한다면 남이 보아도 좋고 본인은 얼마나 떳떳하겠는가, 또 돌아와 일하겠다고 하면 원하는 중책도 맡기지, 하시더군요. 金相根 망명이란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金부장께선 다시 조국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의의 깊은 일이겠습니까. 모든 걸 훨훨 뿌리치시고 고국에 돌아오셔서 다시 예와 같이 손과 손을 맞잡고 나라와 겨레를 위한, 더욱 보람되고 값진 일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만날 그날이 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댁내에 보다 많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2월14일에도 金載圭는 사신을 보냈다.
<백의종군한 충무공은 지금은 민족의 성웅으로서 全동포의 추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필귀정을 신념으로 삼고 지금까지 지켜온 金부장의 침묵을 귀국이라는 행동으로서 깰 때가 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싱긋이 웃으며 김포공항의 트랩을 내리는 金부장의 그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朴대통령도 미국에 들리는 고관들을 통해 여러 번 金炯旭의 귀국을 종용했다. 金炯旭은 미 의회에서 白斗鎭 전 국무총리, 丁一權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張坰淳, 洪鍾哲, 金東祚씨 등이 金炯旭을 만나 귀국을 권유했고 멕시코 대사까지 제의했었다고 폭로했다. 金載圭의 私信이 온 직후인 1977년 3월엔 金鍾泌 전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근방에서 3일간 육사 동기생인 金炯旭과 같이 골프를 치며 귀국을 종용했다. 이런 시도는 다 수포로 돌아갔다. 그 사이 金炯旭은 비수를 갈고 있었다.
뉴욕의 金在炫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그는 기자회견 문안을 작성했다. 金변호사는 영문번역을 맡았다. 1977년 6월2일 金炯旭은 뉴저지의 어느 모텔에서 뉴욕타임스의 아시아 문제 전문기자인 리차드 헬로란과 단독회견을 가졌다. 金변호사가 통역을 맡았다. 金炯旭은 이 회견에서 자기가 중정부장 시절 기용했던 朴東宣씨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朴정권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 계획엔 반대한다고 했다.
이 회견내용은 6월8일자 신문에 1면기사로 그 다음날엔 속보형식으로 크게 보도됐다. 아마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金載圭였을 것이다. 金載圭는 金炯旭이 내친 김에 6월22일에 미 하원 국제문제 위원회, 즉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가 증언하기로 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었다.
閔丙權·金炯旭 담판
1977년 6월8일 정보부 뉴욕분실장 孫호영씨는 정보부 본부로부터 긴급전문을 한 통 받았다(이하 인용하는 電文은 미 의회에 제출된 증거물임).
<6월5일자 뉴욕 타임즈 헬로란 기자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金炯旭은 朴東宣이 KCIA의 정보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각하에 대한 비난도 서슴치 않았음. 金炯旭의 발언으로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
① 국내언론이 6월7일자로 이를(선택적으로)보도
②문공부 대변인이 부인성명 발표
③丁一權국회의장도 부인성명 발표. 귀관은 문제된 기사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앞일에 대처하도록 할 것>
6월17일에 孫호영씨는 서울 정보부 본부로부터 중요한 연락을 받았다. 電文은 閔丙權 무임소장관이 6월17일 TWA 904편으로 서울을 출발, 뉴욕 케네디 공항에 다음날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閔장관의 방미 목적은 「金炯旭에게 정부의 입장을 알림으로써 그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 했다.
閔丙權 장관은 金炯旭의 고향 및 군 선배였다. 6월20일 오후 孫씨는 정보부로 장문의 긴급電文을 보내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했다.
<閔장관은 19일 오후 4∼9시 30분 사이에 알파인 골프 하우스에서 金炯旭을 만났음. 참석자는 7명: 閔장관, 金炯旭부부, 柳永洙(金炯旭의 보좌역)부부, 白泰夏 부부.
1. 金炯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음.
㉮ 한국에 있을 동안 朴정권 측에서 나를 아주 냉대했다. 집을 수색했고 나를 체포하려는 기미가 보여서 미국으로 달아난 것이다.
㉯ 미국에서도 모두가 나를 멀리했다.
㉰ 처와 아들의 여권을 신청했더니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귀국하라는 것은 잡아넣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 미국의 기관들은 나로부터 정보를 빼내려고 애썼고, 프레이저의원은 2년 전부터 청문회에 나오도록 계속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
㉲ 그들(한국 언론)은 확인도 하지 않고 나를 반역자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결심을 촉발시켰다.
2. 金炯旭은 이어서 고향선배인 閔장관이 일부러 미국까지 온 데 대해 감사했음.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했음.
㉮ 나에 대한 대통령 각하의 감정은 어떠한가?
㉯ 나에 대한 요구사항은?
3, 閔장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음.
㉮ 대통령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과연 그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면서 지금도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는 믿으려 하지 않고 있고 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감정을 감안할 때 만약 당신이 대통령 각하께 편지를 써서, 과거의 행동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反국가적인 언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북하다면 첫째 청문회에 나가지 말 것, 둘째, 제 3국으로 가서 당분간 살아 주었으면 좋겠다. 첫째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면 출석을 2주간만 연기해 달라. 청문회에 다시 나가더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언급만은 일체 피해 달라. 그렇게 하면 미국 수사기관의 기분도 크게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4, 金炯旭은 위와 같은 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답을 주고 받았다.
金 : 그렇게 하면 나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閔 : 조국을 배반하는 것보다는 낫지.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의 제의대로 증언한다면 당신이 전에 말한 내용과는 다르지 않나 하는 질문이 나올 거야.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사석에서 술에 취해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 증거가 확실한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당신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언급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떨까.
金 : 閔선배께서 오늘 나와 만나 이야기한 결과를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金炯旭은 전보내용을 스스로 초안 잡아 閔장관에게 읽어 주었음.) 「그가 고의적으로 나를 피하는 바람에 어제는 면담이 되지 않았음. 그러나 오늘 선후배 관계로서 면담이 이뤄짐. 金炯旭은 자신에 대한 비방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음.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나 계속 노력하겠음」
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야. 자 이제 어떻게 할까.
金: 다시 만나죠(金炯旭은 閔장관을 20일이나 21일에 집을 초대하여 아내가 장만한 냉면을 대접하겠다고 했음).
5, 閔장관의 소감
㉮ 면담의 분위기는 부드러웠다.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 金炯旭은 청문회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출석을 연기하는 방법은 있다.
㉰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묻고, 선배인 나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기분이 가라앉은 것 같다>.
『제3국으로는 못 갑니다』
두번째 면담은 6월20일 오후 6∼10시 사이 뉴저지주에 있는 金炯旭의 집에서 이뤄졌다. 孫호영씨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두번째 면담엔 閔장관, 金炯旭, 白泰夏, 柳永洙(PR회사 경영) 등 4명이 참석했음. 閔장관은 제 3국으로 갈 것, 청문회 출석을 연기할 것, 증언 내용 중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 등을 요청했음. 金은 이 요구사항을 전부 거절했음. 다만 선배인 閔장관의 입장을 생각하여 「독소조항」의 제거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약속함.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음.
金: 한국 정부는 한미 관계가 어렵게 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의 고관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파티를 열면 미국인들은 오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면 카드만 받고 선물은 돌려줄 정도입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 朴대통령은 『철수하고 싶으면 하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1975년에 나는 朴東宣 사건을 수사하는 미국 정부기관에 가서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왜 미국인들이 文鮮明이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지지 데모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PR회사 사장인 柳永洙씨와 함께 22일로 예정된 의회증언의 초고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柳씨는 고의로 일을 늦추려고 애쓰고 있음. 그렇게 되면 청문회 출석이 자동연기 됨).
閔 : 어제의 이야기를 계속 하겠는데, 제3국으로 갈 수 없나?
金 : 갈 수 없습니다.
閔 : 그러면 증언을 해야 할 텐데 좀더 신중한 준비를 하기 위해 출석을 연기할 수 없나?
金 : 나 스스로 연기하기는 어려워요.
閔 : 그러면 증언하더라도, 국가원수에 관련된 부분은 빼고 하도록 하지.
金 : 선배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지요.
閔 : 그렇게 결심했다면 대통령 각하께 편지를 써야 하네.
金 : 뭐라고 쓰죠?
閔 : 이런 취지로 쓰도록. 「제가 신문에 말한 것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국과 각하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金 : 대통령이 나를 박대한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추가하지요.
閔 : 자네가 그런 걸 안 쓰더라도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만 쓰면 지나간 오해는 만족스럽게 풀릴 거야.
金 : 내가 의회에 나가서 읽을 내용을 柳永洙씨와 함께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일(21일) 정오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 편지를 드리죠.
柳永洙 : 출석 연기문제가 편지보다 더 시급하지 않으세요.
金 : 연기를 해야 하나?
柳永洙 : 閔장관에게 선물을 하나 드려야죠.
金 : (갑자기 외면하면서) 대통령이 편지를 안 보냈는데, 왜 내가 편지를 써야 합니까. 왜 정부대변인을 시켜 나를 용공분자라고 부릅니까? 나를 반역자라고까지 했어요. 반역자가 도대체 뭡니까(그는 입에 거품을 품었으며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음). 청문회에서 발표할 성명서 작성을 아직 끝내지 못했으니 그 일부터 해야겠어요.
2, 白泰夏가 (김형욱이) 제3국으로 갈 경우의 경비문제를 꺼냈더니 閔장관은 金炯旭의 의견을 물었음. 金은 제3국행을 거절했음.
3, 柳永洙는 金의 성명서에서 독을 많이 뺐으나 아직도 각하와의 관계에 금이 갈 정도의 내용이 더러 남아 있다고 함. 閔장관이 강력하게 金이 대통령께 편지를 쓰도록 요구하자 金은 계속 그러면 미국 의회에 나가 閔장관이 자신을 달래로 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음. 21일 오전 7시에 閔장관 白泰夏 柳永洙와 다시 만나기로 했음. 그러나 절망적임>
도화선에 불붙은 시한폭탄
6월21일 아침 閔丙權 장관 일행은 약속대로 金炯旭 집에 갔다. 그러나 그 15분 전 金炯旭은 워싱턴으로 출발해 버렸다. 金炯旭은 『만나보았자 서로가 괴롭고, 나의 결심은 이미 확고부동할 뿐만 아니라 閔丙權씨는 갖은 방법으로 나를 설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찍이 집을 떠났다』고 20여일 뒤의 성명에서 밝혔다.
그는 또 『閔씨를 탓하기에 앞서 무지무지한 독재사회에서는 순수한 인간관계마저 이다지도 무참하게 유린되고 그저 모두가 믿지 않고 증오하는 만인 對 만인의 불신사회가 돼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고 덧붙였다. 21일을 워싱턴 교외의 모텔에서 지내면서 증언에 대비하여 원고를 검토한 그는 22일 미 하원 국제기구 소위원회에 증인으로 나타났다.
그는 의원들과의 문답에 앞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朴正熙씨 개인에게 설사 인간적인 배신자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배신자가 될 수는 없다고 믿기에 이르렀다』면서 자신이 증언대에 선 입장을 밝혔다. 묘하게도 金炯旭의 이 말과 꼭 같은 말을 2년 뒤 金載圭가 하게 된다. 10·26 뒤 시해사건 군사법정에서였다.
金炯旭은 공화당정권의 실상, 유신체제 설립과정과 그 영향, 金大中납치사건과 朴東宣사건 등의 소제목에 따라 성명문을 낭독해 갔다. 전직 정보책임자로서 신랄하면서도 권위있는 폭로였다. 그는 朴대통령의 개인적 스캔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반도로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다. 金炯旭은 朴대통령이 고관들을 보내 자신의 귀국을 종용한 사실도 밝혔다. 이어서 장시간 문답이 진행됐다. 이 자리는 金炯旭의 가장 화려한 무대인 것 같았다. 5·16 이후 어느 누구도 이처럼 지독하게, 또 증거를 들이대면서 朴대통령에게 도전한 사람은 없었다. 권좌에서 밀려난 이후 朴대통령과 그 측근으로부터 받았던 냉대로 응어리진 원한을 그는 다 쏟아놓는 것 같았다.
金炯旭은 협박, 金載圭는 전전긍긍
이틀간의 증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金炯旭은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과 깊은 인간적 고독을 절감하였다』고 한다. 제한된 시간의 청문회에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새벽녘에 집에 도착하여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에 들어가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면서 회고록의 첫머리를 쓰기 시작했다』고 뒤에 말했다. 거의 광적으로, 그의 별명인 멧돼지처럼 원고작성 작업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6월22일의 증언은 시한폭탄 金炯旭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 정도였고 대폭발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폭발이 自爆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金炯旭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金炯旭의 증언으로 金載圭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金載圭는 부장에 취임한 직후 朴東宣사건을 한달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것은 유신체제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넣는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한다(10·26재판 증언). 그래서 1977년 2월 朴대통령에게 체제의 완화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金載圭는 친미적 성향을 띠기 시작한다. 그러나 金炯旭을 이해해 줄 수는 없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당시 金炯旭은 자신을 매도하는 국내 언론에 대해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었다. 77년 7월15일 그는 「내외국민에게 드리는 특별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朴대통령을 협박했다.
<나는 정보전문가로서 朴正熙씨에 대하여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朴正熙씨가 유치한 방법으로 나를 계속 중상한다면 이를 천하에 폭로할 작정입니다.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나는 朴正熙씨를 참된 반공주의자로 믿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朴대통령의 사상문제를 암시한 것으로 金載圭를 더욱 전전긍긍케 만들었다. 1977년 8월23일 정보부 뉴욕 분실장 孫호영씨는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9월25일까지 서울 본부로 귀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孫씨는 자신의 金炯旭 설득공작이 실패한 데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겁을 먹었던 것 같다. 그도 귀임하는 대신 미국망명의 길을 택했다.
그는 77년 11월29일 프레이저 청문위에 나와 증언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귀임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金炯旭과 교섭이 실패한 책임을 내가 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은 8월16일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孫호영씨의 망명은 76년 11월말에 있었던 駐美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金相根씨의 망명에 이어 정보부 간부로서는 두번째였다. 金씨의 망명이 申稙秀 부장의 해임을 가져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金載圭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의 私信까지 공개해버린 金炯旭을 그래도 회유해보려고 정성을 다해 관용으로 대했는데도 실패한 데다가, 그 비밀교섭의 현지 책임자가 관계문서까지 들고 미국에 망명했으니말이다.
金載圭는 부장 재직시 대체로 온건론자였다. 金炯旭에의 대응에서도 그랬다. 孫호영씨의 망명으로 그의 온건한 입장은 권력층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돼버렸다. 사나이의 위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金載圭로서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다. 더구나 金炯旭의 미 의회 증언 뒤 柳永洙씨를 통해 그에게 보낸 金載圭의 세번째 편지도 金炯旭은 11월 29일 미 의회에 제출, 폭로해버렸다. 孫호영씨도 교섭관계 전문들을 모조리 가져가 폭로해버렸다. 金載圭가 갖게 됐던 인간적 배신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다.
동네북이 된 한국정부
1976년 2월13일 워싱턴 포스트의 맹렬 여기자 맥신 체사이어가 한국측 對美 로비스트 朴東宣의 활동을 폭로하기 시작한 이후 약 3년간 한국 정부는 미국 언론과 의회와 수사기관의 동네북이었다. 한국 공화당에 대한 걸프(대한석유공사와 합작한 회사)의 정치헌금, 朴東宣사건, 金大中씨 납치사건, 金炯旭의 폭로, 통일교문제, 在美교포에 대한 한국정보기관의 협박, 정보부 간부들의 잇단 망명사건에다가 카터 대통령이 제기한 駐韓미군철수 문제와 한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카터 행정부의 압력 등이 엎치고 겹쳐 한국은 샌드백이 되어갔다.
미국 의회 안에서도 여러 소위원회가 한국을 상대로 제각기의 방향에서 조사를 하는 바람에 망명객 金炯旭, 金相根씨 등은 이리 저리 불려가 겹치기 증언을 하는 등 탤런트가 되고 있었다. 이런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은 대부분이 한미관계의 그늘이고, 얼룩이었다. 범죄는 범죄대로, 비극은 비극대로 미학이 있는 법인데 이 조사에서는 치졸한 한국인의 모습만 부각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써 닉슨을 내쫓았던 미국 언론은 朴정권을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졌다.
金炯旭 金相根씨처럼 朴정권에서 고관을 지낸 한국인이 하루아침에 변신하여 온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한국인을 상대로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駐美대사관의 전직 공보관은 金東祚대사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20여 개의 봉투에 나누어 넣고 미국 의원들에게 건네려 나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미국 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커미션을 한국의 실력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암투하는 사정도 무자비하게 폭로됐다.
對美로비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무시됐다. 미 하원 보고서는 朴東宣씨가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준 것은 '한국을 돕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라기보다는 朴씨 자신을 돕도록 만드는 데 진짜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무렵 한국정부의 이미지에 특히 나쁜 영향을 주고 金載圭 정보부장의 신경을 건드린 폭로로서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존 니데커의 의회증언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74년 5월에 한국을 방문, 뇌물을 받은 이야기를 실감나게, 또 비아냥거리는 투로 털어 놓았다. 그의 증언은 치졸한 한국의 對美공작과 이런 동양식 접근에 대한 미국 정부 고위층의 대응관습을 엿보게 하는 흥미 깊은 자료다. 1978년 6월 1일 니데커가 美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국제기구 소위원회에서 한 증언의 요지는 이러했다.
닉슨 보좌관의 뇌물작전 폭로
더윈스키 의원 : 한국 방문 때 선물을 받았나요?
니데커 : 예. 몇 장의 그림과 작은 골동품들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돌을 파서 만든 술 쟁반이었습니다. 2400년 된 것이라더군요. 나는 그 선물을 우송해달라고 했죠. 잘 아시다시피 50달러짜리 이상의 선물은 모두 국무성에 넘겨야 합니다. 그 뒤에 워싱턴 포스트의 체사이어 기자에게 들었는데, 내가 인계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경매에 붙여져 일리노이주의 어느 박물관에 1만 달러의 값으로 팔렸답니다.
더윈스키 :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나요?
니데커 : 비행기 탈 시간에 임박해서 노진환 의원(유정회)일행이 저를 찾아와 朴正熙 대통령에게 작별인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저에 갔는데, 대통령은 朴鐘圭 경호실장과 골프를 치러 나가고 없었어요. 나는 비행장으로 나가야겠다고 했더니, 盧의원이 문제가 없다고 해요. 내가 예약한 JAL기를 붙들어 놓도록 했다는 겁니다. 내가 탈 때까지 말입니다. 기다리다가 끝내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 젊은이가 오더니 봉투를 하나 주어요.
朴鐘圭씨의 사인이 쓰인 봉투였죠. 젊은이는 비행기에 타기 전에는 뜯어보지 말라고 합디다. 그 말에 의심이 버럭 났어요. 김포공항으로 가는 차중에서 봉투의 귀퉁이를 뜯어보니 달러 현찰이에요. 나는 공항에 도착하자 수행한 주한미국대사관의 크라우즈씨에게 봉투를 건네주면서 하비브 대사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탔더니, 저 때문에 한 시간이나 기다린 승객들이 화가 나 있더군요. 미국에 돌아와서 알아보았죠. 그 봉투에는 현금 1만 달러가 들어 있었답니다. 나는 또 하비브 대사로부터 현금 봉투를 朴鐘圭씨에게 돌려준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더윈스키 : 당신은 이 사건을 보고했나요?
니데커 : 나는 즉시 국무성의 한국과장 레이너드씨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헤이그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프레이저 : 당신이 귀국한 뒤 노진환 의원과 다시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니데커 : 두세 번 만났죠. 어느 날 그는 많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헤이그 실장에겐 그림, 헤이그 부인에겐 진주목걸이, 닉슨 대통령 부인과 로즈매리 우드 여비서에겐 진주귀걸이,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 줄 향수 등등을 가져 왔어요. 나는 그 선물들을 받을 사람에게 보인 뒤 다시 끌어모아 포장하여 한국 국회의사당의 盧의원 앞으로 발송해 버렸죠. 盧씨는 朴鐘圭씨가 미국을 방문할 때 내가 그를 접대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지만 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盧의원과 만날 땐 꼭 제3자를 입회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레이저 : 盧씨는 선물 말고는 다른 부탁을 하진 않았습니까?
니데커 : 그는 상하원 의원들에게 1인당 5000∼3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대고 싶은데,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을지 이름을 뽑아 달라고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인기 위주의 정치를 하면 나라가 후퇴한다는 것을 국민이 알았으면”
1977년 3월3일. 朴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초청하여 공보비서관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보도금지를 전제로 대통령은 긴 이야기를 했다.
“이희호, 정일형, 공덕귀 씨 등이 외신 기자에게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그들이 보낸 서신을 받아보았는데 ‘박정희 귀하’라고 썼더군.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지, 허허. 편지에는 ‘귀하가 하는 정치는 나라 망하게 하는 정치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내용은 담담하게 봤지만, 불쾌한 것은 미국에 기대어서 헐뜯고 고자질하는 사대주의적 근성이야. 조만간 그런 버릇은 없어질 테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은 카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요청이 미국에는 손톱도 안 들어가고, 또 소용없다는 것도 곧 알게 될 겁니다”
朴대통령은 이른바 양심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때 나온다, 카터 취임 전에 풀려 나온다, 카터 취임 후에 풀려 나온다고들 떠들었다는데 나는 웃어넘깁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정신 개혁을 먼저 해야지.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 그렇게나 좋은 건지 원. 독립 국가의 국민인데…. 그렇게 헐뜯으니 우리나라가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까. 전 같으면 화도 냈겠지만 이제는 웃어넘기기로 했어요. 나는 當代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후세 史家들의 옳은 평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인기 위주의 정치가 나라를 얼마나 후퇴시키는가 우리 국민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도 최만리, 황희 등 중신 대부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찬성한 사람은 신숙주·성삼문·정인지 같은 사람뿐이더군요“
“미국은 자체 문제부터 해결해야”
드디어 朴대통령은 駐韓미군 철수를 공언한 카터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는데, 자기 나라의 부도덕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에 대해 부도덕 운운하는 것은 거북스러운 일 아닙니까? 크메르 학살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해요? 또 북한에 대해서도 일체 함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스나이더 대사와 베시 8군사령관 등이 본국 정부에 가서 카터와 국방성, 국무성 인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실천계획을 구상조차 하지 않고 있더라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더군. 이런 사정을 볼 때 미군 철수는 빠른 시일 내에는 없을 것 같아요. 카터가 공약을 했으니 약간의 감축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설사 철군이 이뤄져도 이제는 북괴와 겨루어 볼 만합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경제 시설이 파괴될 터이니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카터 대통령의 공식발표가 나오기 며칠 전이었는데 이날 대화록을 읽어보면 朴대통령이 사태를 다소 낙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뒤이어 대통령은 수도이전 문제를 거론했다.
“요 근래 행정수도 문제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고 하던데 적어도 10년은 내다보아야 합니다. 후보지는 아직 없어요. 여기저기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무자들에게도 백지상태에서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地勢에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계획만도 2~3년 내지 3~4년이 걸립니다.
지금 4차 방위산업 육성 계획 때문에 財源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뭐 있어요. 올 봄에 국회에서 관계법을 통과시키고 地價를 묶어서 투기꾼들이 재미 못 보도록 해야겠어요.
매년 서울의 인구가 마산 인구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선 수도 이전 문제를 발표하여 속을 트이게 해 주고 나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다소나마 있지 않겠어요? 수년 전 같으면 패배의식 때문에 수도를 옮긴다고 떠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력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발표한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다 알 겁니다. 행정수도에는 한꺼번에 기관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처부터 먼저 옮기고, 맨 나중에 청와대가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1980년대 중반에나 가서야 이전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화제는 며칠 전 일본 후쿠다 수상이 의회 답변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옮아갔다.
“후쿠다 일본 수상 입장에서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답변한다면 수상직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 아닙니까? 으레 하는 발언입니다. 어느 누가 수상이 되더라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국회 답변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공군으로 대응 비행하거나 기관포를 갖다 놓고 위협사격을 가해서 쫓아버리면 됩니다. 이 독도 문제를 한일 분쟁의 요소로 삼을 생각은 없어요”
잠시 야당 인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신민당의 李哲承 당수가 미국에 가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하고 다니는 데 대하여 높게 평가했다.
“李哲承씨는 나름대로 확고한 안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하면 남이 듣기에도 좋습니다”
카터, 일방적 撤軍 통고
李총재는 이즈음 워싱턴에 가서 험프리 상원의원과 브레진스키 대통령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존슨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험프리는 자신이 암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은 뒤 “야당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외교를 한다는 것에 감동했다”고 말하고 李총재의 뜻을 카터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나는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이 처한 상황에 동정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카터는 월남전 반대운동, 펜타곤 페이퍼 폭로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면서 미국사회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던 反기성적 좌파 언론과 여론을 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朴대통령을 싫어하는 생각이 앞선 나머지 1976년 대통령 선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했다. 그는 인권탄압을 하는 국가를 응징한다는 명분만 보고 미국의 국익에 타격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정도로 편향된 시각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말자 주한미군 철수를 맨 먼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맹국인 한국 정부와 한번도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밀고나가려 했다. 1977년 3월5일 카터는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과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에게 메모를 내려보냈다. 그 요지는 “주한미군중 지상군은 철수, 공군은 유지. 미 의회와 미국 언론이 결정하게 될 한미관계는 최악상태. 朴이 정치범들과 관련하여 개방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인권문제에 대한 나의 참을성과 군사원조는 유동적이 될 것임”이었다.
3월 초순 워싱턴을 방문한 朴東鎭 외무장관은 카터 대통령을 만나 일방적 철군 통고를 들어야 했다. 카터는 “이것은 나의 大選 공약이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카터는 미국언론이 만든 反韓감정을 이용하기 위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에 크나큰 영향을 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리도 전략도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부나 참모진 안에서조차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지지자도 확보하지 못했다. 요사이 盧정권이 얼치기처럼 밀고나가는 反美親北 노선과 매우 닮았다. 세계 어디서든 좌파적 인간형이 가진 위선과 무능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인기영합과 위선적 도덕론을 판단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가이익을 도외시하기 쉽다.
철군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밴스 국무장관과 해롤드 브라운 국방장관, 그리고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카터의 지시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이 정책을 번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철군 반대자들이 카터에 반론을 제기하는 言路를 막지 않았다. 이들은 공식석상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목소리로 카터의 철군정책을 지지하고 뒤로는 이 정책을 사보타지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주한미군 철수를 크게 환영하지 않았다. 김일성만 카터를 지지하고 있었다.
지금 뒤돌아보아도 철없는 짓을 많이 한 것이 카터였다. 카터는 선거기간중 “한국엔 700개의 핵폭탄이 있다. 나는 단 한 개라로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때 한국엔 683개의 핵폭탄이 있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철군에 앞서 이 핵폭탄을 먼저 철수하려고 했다. 핵물리학자이기도 한 브라운 국방장관은 카터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 진땀을 빼야 했다.
1977년 3월15일 朴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여당 연석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통령은 朴외무장관이 워싱턴에서 갖고 온 撤軍통보에 대해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비록 일방적 선언이라고 해도 동맹국 원수가 결정한 것이니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태도였다. 지상군 철수의 順次와 철군에 따른 보완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커터의 특사가 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대통령의 태도로 해서 이날 철군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카터는 땅콩 장사나 해서 경륜이 없다”
1977년 4월20일 저녁 본관 식당에서 朴대통령이 비서관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朴 대통령은 비서관들과 둘러서서 칵테일을 한 잔씩 들면서 청와대 물맛 자랑을 했다.
“여러분들 집에서는 수돗물을 먹을 테니 청와대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별맛일 거야. 여기 있다가 국방과학연구소로 간 金大欽이 말했는데, 청와대의 공해를 측정해 보니 제로라는 거야”
술을 들면서 경제 비서관들은 주로 경제 문제를 간단히 보고하고, 간간이 金正濂 비서실장이 보충했다.
“우리 수출이 너무 확대되는 데 대해 미국이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늘고 수출이 확대되면 미국이 우리를 멀리하지 못해요. 이번 미군철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철군을 만류하기를 미국이 은근히 기다린 흔적이 보이는데 우리 경제와 국방력이 이만한데 왜 그런 짓을 하겠소'
;대통령은 이 말을 하면서 파안대소했다. 고소하다는 뜻의 웃음이었다. 잠시 후 식탁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朴대통령의 카터 비판은 계속되었다. 대통령은 뉴질랜드 수상의 말을 인용했다.
“뉴질랜드의 멀둔 수상도 기자회견에서 ‘카터는 땅콩 장사나 해서 그런지 경륜이 없다. 카터 정책을 좋아할 사람은 크렘린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비꼬더군”
柳赫仁 정무수석 비서관이 언론계 간부들의 전방 시찰 결과를 보고하면서 화제가 바뀌었다.
“여기 있는 鮮于煉 비서관의 백씨(伯氏) 선우 주필이 이번 토요일 전방에 갔다 온 것을 주제로 時論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시론을 쓰겠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鮮于 주필의 사설이나 시론을 보면 시원하고 후련해져. 鮮于 주필이 때로 정부 시책을 공격해서 아프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 얘기가 거의 다 맞아요”
대통령은 최근 방위산업 특집 프로에서 MBC는 잘한 반면 KBS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진기자들이 대통령만 찍고 전체를 찍지 않아요. 나는 두세 컷만 찍으면 되는 것이오”라고 말하였다.
“동아일보 사설도 미군 철수에 대해서 쓸 것을 썼더군. 어떤 때는 사설을 읽고 나서 ‘이것이 진짜 동아일보인가’ 하고 표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같은 반공 사설을 써도 꼭 ‘그러나’ 하고 꼬리표를 달아서 정부를 비난하기에 나는 한때 ‘반공의 방법이 우리와 다른가’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하긴 지금 반공과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다른 언론기관이 있겠소?”
“미 8군 장성들은 미군 철수 반대”
1977년 5월 20일. 대통령은 朴槿惠씨와 비서관과 기자단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오늘도 대통령은 미군 철수 문제를 장시간 거론했다.
“동맹이란 것은 한 나라만의 이익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가 변화되면 서로 의논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미국)은 그렇지 않더군요.
지난 1년 동안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라디오나 신문에 등장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스나이더 대사를 만났을 때 식상(食傷)하다고 했지. 가든 안 가든 결정은 지어야겠어. 그런데 8군 장성들은 모두 철수를 반대하더군. 골프를 초대받은 적이 있어서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반대야. 내가 ‘카터 대통령이 군 출신이니까 잘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미군 장성들이 ‘그 사람, 잠수함을 석 달 탔습니다. 그것도 군 경력에 들겠지요’라고 대답하더군.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카터 참모들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야 표가 많이 나온다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방성도 있고, CIA도 있고, 국무부도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해야 하는데. 하긴 선거 공약이니 안 할 수도 없겠지. 그들끼리도 의견 대립이 있는 모양이야.
조지아 사단(카터 행정부의 별명)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모양입니다.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방어력은 6·25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졌어요. 중동에서는 우리를 대단히 환영한다더군.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야”
“미국이 핵 가져가면 우리가 개발할 것”
1977년 5월 22일. 대통령은 비서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훈시하듯 국정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평소 느낀 점들을 자상하게 털어놓았다. 이날도 어김없이 화제는 카터 비판으로 옮겨갔다.
“한국에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가,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그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인권 침해란 법에도 의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헌법에 따라 3심을 거치고 그것도 공개리에 외국 기자들한테까지 방청을 시키면서 법으로 확정해서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오.
지난번 울프 의원도, 또 스나이더 대사도 ‘카터가 한 얘기이니까 미국의 체면을 봐서 제스처라도 써달라’고 내게 말했는데, 내가 제스처를 할 것이 있어야지. 지금 잠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전에 민청학련 사건과 같이 개과천선하면 사면될 수도 있는 것이오.
反체제 사람들이 콧대를 높이는 것은 바로 미국 사람들 때문이야. 미국이 도움이 안된다고 느낄 때라야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놓아줄 수 있지.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의 사대근성을 뿌리뽑아야 됩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근성을 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자주독립 국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동안 미국에서 反정부 운동하던 사람들, 李龍雲 전 해군참모총장이나 文明子씨 등이 한 근거 없는 말들을 미국은 그대로 언론에다 실었단 말이야.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평화가 정착되거나 적어도 우리 힘이 북괴를 확실히 능가할 힘이 생길 때까지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좋지. 그러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간다고 했소. 한반도의 안보는 한국만의 책임인가? 한미 양국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더라도 장비를 넘겨 주고 공군력만 증강한다면, 유사시에 우리 힘으로도 능히 적을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월남사태 때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예상했어요. 모든 정세로 보아 북괴가 남침해도 중국·소련이 병력 지원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오히려 중국·소련이 북괴의 남침을 견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전술이지”
대통령은 이날 각오한 듯 말을 이어갔다.
“내년에 프랑스에서 장갑차 150대를 도입하고, 가을에는 서해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하비브 미 국무차관이 오면 핵을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텐데,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라지. 그들이 철수하고 나면 우리가 개발할 생각이오”
이미 4월부터, 한국에 있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서전트 地對地 미사일을 미국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하비브 차관이 들고 올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 계획안에는 공군이 보유한 핵무기를 제외한, 지상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모두 철수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이라고 朴대통령은 내다보았다.
이 무렵 朴대통령의 대화록을 분석해보면 주한미군 장성들과 교감하면서 카터의 철군을 비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군 장성들이 주둔국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최고사령관을 비방했다는 것인데 이로 미루어 朴대통령과 이들은 철군반대로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1977년 3월17일 미 합참은 「1982년 9월까지 3만2000여 명의 주한 美 지상군 병력 중 우선 7000명 정도를 철수시키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철수시한을 차기 대통령 임기까지 미루는 지연작전이었다. 하지만 카터는 5월5일 『4∼5년 안에 全주한 美 지상군을 철수한다』고 결정하고 이를「대통령 지시각서」12호에 담아 미 합참에 내려보냈다.
1977년 5월19일자 워싱턴 포스트紙는 주한 美8군 참모장 존 싱글러브 소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회견에서 존 K 싱글러브 소장은 『만약 (카터의) 철군 계획대로 4∼년 동안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개월간의 정보수집 결과 북한 戰力(전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은 3년 전의 낡은 정보 속에 묻혀 있다』고 비난했다. 미8군 참모장의 이런 폭탄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철군을 반대하는 미8군사령관 배시 대장의 공작이 있었지 않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
하우스먼의 전화
1977년 5월17일, 그러니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 金載圭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 李東馥씨는 오랫동안 가까이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 사령관 특별보좌관인 제임스 하우스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긴급한 용무가 있으니 가급적 가까운 시간 안에 만나자는 것이었다.
(하우스먼은 韓美 군사협력 분야에서 전설적 인물이었다. 그는 1945년 9월 대위 계급의 美 육군 정보장교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하여 남한지역에 진주한 美 육군 제24군단의 요원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그 뒤 그는 대한민국 建軍史에서 지워질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 그는 1949년 주한미군 철수 후에는 美 군사고문단(KMAG)의 일원으로 남한에 잔류했으며 6.25 이후엔 주한미군 소속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1953년의 휴전 이후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특별보좌관으로 양군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어쩌면, 1979년 朴正熙 대통령이 암살될 때까지 한국軍의 인사·조직·운영·작전 등 모든 영역에 하우스먼의 지문이 남겨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1977년에도 그는 여전히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특별보좌관이었다.)
李보좌관과 하우스먼은 다음 날 서울시청 맞은편 프라자 호텔의 한 객실에서 마주 앉았다. 여기서 둘 사이에 오간 대화를 李특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金載圭 중앙정보부장에게 보고했다.
<주한 유엔군사령관 특별보좌관 짐 하우스먼은 5.18 12:15∼13:30 當部 부장 특별보좌관을 접촉하고 배시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 사항을 부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음.
1. 5월24일에 내한하는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을 맞이하여 배시 사령관은 주한 美 지상군 철수문제에 관하여 현지 사령관으로서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할 계획임.
가. 배시 사령관은 1차적으로는 주한 美 지상군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 어떠한 규모의 감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할 것임. 사령관의 논거는 6·25 때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한 반면 휴전 이후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주한미군이라는 전쟁 억지력이 엄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임.
나. 만약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의장을 통해 美 행정부의 주한 美 지상군의 감축이 기정방침으로 확인될 경우 배시 사령관은 차선의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할 방침임.
1) 주한 美 지상군의 감축은 상징적인 규모로 국한할 것. 美 육군 제2사단의 3개 여단 중 1개 여단에서 여단 建制는 그대로 둔 채 2개 대대만을 1979년 6월 이후에 철수하고 나머지 부대는 무기한(최소한 5년 간) 한국에 잔류시키도록 결정할 것.
2) 철수하는 2개 대대의 각종 화기와 장비는 한국에 남겨두어 한국軍에게 인계할 것.
3) 현재 2개 대대 弱의 규모인 주한 美 공군은 완전규모의 3개 대대를 각기 거느리는 2개 비행단으로 증강시키되 증강되는 항공기는 태평양 공군으로부터가 아니라 본토의 공군으로부터 가져올 것(태평양 공군은 주한 美 공군의 후비로 이미 사실상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태평양 공군으로부터의 증강은 실질적으로는 증강이라고 볼 수 없음).
4) 한국軍 현대화를 위해 다음 조치들을 강구할 것.
▶한국軍에 이양하는 화기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저렴한 특별가격을 부여할 것.
▶한국軍에 제공하는 각종 기술정보에 대한 美 의회의 제한을 철폐할 것.
▶철수하는 주한미군이 한국軍에 이양하는 화기와 장비는 무상공여로 처리할 것.
▶한국軍에 대해서도 미군의 편제상 T/E와 동수의 헬리콥터를 제공할 것.
▶한국軍이 보유하는 TOW의 수를 세 배로 늘려 500개로 만들 것.
▶한국의 방위산업에 부과하는 5%의 로열티를 철폐할 것.
▶한국軍이 미군으로부터 획득하는 화기·장비 기술이관 과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훈련을 제공할 것.
2. 배시 사령관은 앞으로 있을 韓美 협의 때 朴대통령 각하께서는 물론 고도의 정치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 하겠으나 관계장관 이하의 실무자는 이상 배시 사령관의 기본입장을 감안하여 그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할지언정 더 온건한 주장을 하지는 말아 줄 것을 요망함.
3. 배시 사령관은 하비브와 브라운 來韓 이전에 극비리(주한 美 대사관에 대해서도 비밀로) 韓美 양국군 간에 사전 의견조정을 가질 것을 희망함. 그 방식은 1단계로 합참의 孫章來 장군이나 柳炳賢 장군과 유엔군사령부의 번스 부사령관, 싱글러브 참모장 또는 콜러 작전참모 간에 협의를 갖고 2단계로 배시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만나기를 희망함(단 이러한 접촉은 배시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美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항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극도의 보안을 요망함).
4. 배시 사령관은 지난번 渡美, 카터 대통령을 만났을 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절대로 졸속한 결정을 회피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카터 대통령도 『장군과 먼저 협의하지 않고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단독으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으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감축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만약 카터 대통령이 이러한 약속을 저버릴 때는 『군복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우스먼은 말하고 있었음>
金載圭-배시 비밀 요담
李특보가 듣고 보니, 하우스먼이 전하는 내용은 실로 중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문민통제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미국에서 육군의 한 최고지휘관이 참모들과 짜고 미국 대사관을 따돌린 채 자신의 대통령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보기관장과 내통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그는 金載圭 부장에게 배시 사령관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음 날인 5월19일 오후 3시15분부터 4시30분까지 카터의 철군계획을 저지하려는 두 사람의 밀담이 미 8군영내 사령관 관사에서 이뤄졌다. 李특보가 통역을 위해 배석했다.
李특보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배시 사령관은 그가 金부장을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선 철군 문제에 관한 카터 대통령의 옹고집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카터의 철군 공약은 결국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이 공약은 『너무나도 현실과 괴리된 것이고 잘못하면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릇된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의 철군 공약이 이행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철군은 보완조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면서 韓美 양국 간에 즉각 「철군 보완조치」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군 보완조치'가 비용 면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비용 對 효과」의 차원에서 미국 내, 특히 美 의회 안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배시의 본심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완조치」로 인하여 주한 美 지상군의 철군을 강행하는 것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비싼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거의 틀림없이 의회가 나서서 철군 강행을 저지하게 되리라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다.
한국 정부 안의 그의 대화 상대는 徐鐘喆 국방장관과 柳炳賢 합참본부장이었다. 이 무렵 朴正熙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에게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金부장, 朴대통령에게 特上보고
朴대통령은『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구걸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不반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카터의 오만에 맞서서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국민이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朴대통령의 대응은 「과연 대통령다운 행동」(Presidential Politics)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를 보좌하는 주무장관이나 참모들의 경우는 그와는 다른 것이었다.
배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수록 정부 관계자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가령 철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미국을 물고 늘어져 최선의 보완조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주무장관 등 관계 참모들에게 있었다. 배시가 그들을 접촉해 보니 그들은 『대통령보다 한 술 더 떠서 더 격앙되어 있었고 더 강경해서 도저히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우스먼은 배시 사령관이 徐鐘喆 국방장관 등 한국군 고위층으로부터 『미군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연 실색했다고 전했다.
카터 대통령은 철군 문제와 인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1977년 5월24일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을 서울에 보내기로 했다. 배시 사령관의 생각으로는 하비브와 브라운의 訪韓이야말로 이들 앞에 「철군강행」보다 훨씬 高價의 「보완조치」 보따리를 풀어놓아 이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한국 정부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 그의 생각을 귀띔해 줄 절대적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길이 없었다. 배시는 金부장에게 그의 충정을 朴대통령에게 전달하여, 朴대통령으로 하여금 徐鐘喆 국방장관 등이 즉각 배시 사령관과 협의하여 「철군 보완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해줄 것을 희망했다. 그렇게 되면 하비브 차관 및 브라운 의장의 訪韓 때를 기점으로 韓美 간에 「철군 보완조치」 협상을 본격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金부장은 눈에 띄게 감동했다. 필동 중앙정보부 분실 6층의 부장실로 돌아온 金부장은 李특보에게 배시 사령관과 나눈 대화를 對談 형태로 정리하여 부장이 대통령에게만 올리는 보고 형식인 「特上보고」(일명 빨간 딱지 보고)로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金부장은 다음 날인 5월20일 이 보고서를 갖고 청와대로 올라가 朴대통령 앞에서 이 보고서를 낭독했다고 한다. 필자가 대통령 면담일지를 구해서 대조해보니 5월20일 金載圭 정보부장은 오전 11시27분부터 한 시간 동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朴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적혀 있다. 朴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미군 장성들이 카터를 없신여기는 발언을 한 것을 소개했던 것이다. 이날 朴대통령은 주한미지상군철수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오후 2시14분부터 약 두 시간동안 계속된 회의에서는 金정보부장이 오전에 보고했던 배시 사령관의 희망에 따라 미국 특사에게 철군 보완 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청와대 주요참모, 함참의장, 함참본부장, 그리고 康仁德 정보부 북한국장 등이 참여했다.
朴대통령은 徐鐘喆 국방장관에게 배시 사령관과 협의하여 「철군 보완조치」를 마련,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의장의 來韓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철군 보완조치」 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카터 행정부와 「철군 보완조치」 협상을 본격화하여 결국 「철군 개시 이전 또는 철군과 병행하여 제공될」 총액 15억 달러의 「보완조치」 패키지를 타결시키기에 이르게 된다.
“카터가 생각 없이 뱉어놓은 공약 때문에”
이날 金載圭부장이 올린 특상보고서엔 재미 있는 대화내용이 있다.
<배시: 분명히 朴대통령 각하는 카터 대통령이 깊은 생각 없이 뱉어 놓은 선거공약 발언 때문에 진퇴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본인은 길게 볼 때는 비관하지 않는다. 양국이 현명하게 지혜를 가지고 사태에 대처해 나간다면 앞으로 10년 후면 金日成이 청와대 문을 두드리면서 대통령 각하께 살려달라고 애원해 오게 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다.
金載圭 韓美 관계의 모든 문제를 놓고 볼 때 가장 고약한 문제는 한국에서의 이른바 인권에 대한 시비인 것 같다. 실은 인권 문제란 매우 간단하면서도 미묘하다. 朴대통령과 카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미묘성이 있다.
이른바 한국에서의 인권 문제는 카터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 카터 대통령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님이 명백하다.
본인은 이번에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의장이 방한할 때 이 같은 한국의 실정을 깊이 인식하여 소위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 주었으면 한다.
배시 金부장의 견해에 본인은 100% 동감한다. 본인은 지난번 귀국해서 카터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그 점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유감스러운 문제는 미국 내에 투영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오도된 인식이다.
金載圭 장군은 하비브 차관이 이곳에 와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리라고 보는가?
배시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비브의 사람됨을 아는 본인으로서는 그가 이곳에 와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카터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는 있다. 카터는 분명히 한국을 돕고 싶어한다. 그런데 한국을 돕기 위해서는 美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美 의회와 여론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하여 카터에게 모종의 행동을 취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터로서는 이 같은 압력 때문에 비단 한국관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에 관해서도 美 의회의 협조를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아마도 카터는 이번 방한하는 특사 편에 이 같은 정치적 고충을 朴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朴대통령의 말씀을 들려 달라고 요청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카터 대통령이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를 결부시키는 일만은 결코 안 할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만났을 때 카터 자신이 본인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朴대통령의 입장과 진의가 미국에서는 부당하게 오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호사가들은 朴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 행사는 불안정한 국내 政情(정정)을 안정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악선전하고 있다. 2주일 전에 朴대통령께서 8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시고 본인의 숙소에 들르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신 일이 있다. 그 때 대통령께서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하루 저녁을 지내시는 것을 보고 본인도 무척 기뻤었다. 본인은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믿는다. 朴대통령은 이미 국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쌓아 올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당장 실시한다고 해도 아마 80∼90%의 지지를 얻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시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이 보기에 朴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안보, 그리고 경제건설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치작태를 낭비적이고 非생산적인 것으로 보아 정치를 멸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좀 시끄럽기는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가를 이끄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데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다.
金載圭 외신들과 일부 무책임한 미국 정치인들은 이들의 상태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을 유포시키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개전을 방해하고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배시 그렇다. 본인은 군인이고 오직 안보에만 관심이 있으며 정치나 인권은 관심사가 아니다.
金載圭 요즘은 신문이 횡포 정도가 아니라 독재라 해야 할 정도인 것 같다.
배시 그렇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신문 독재의 제물들이다>.
싱글러브 참모장의 폭탄회견: “철군하면 전쟁 터진다”
위의 대화록을 읽어보면 朴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대통령은 “골프를 초대받은 적이 있어서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반대야. 내가 ‘카터 대통령이 군 출신이니까 잘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미군 장성들이 ‘그 사람, 잠수함을 석 달 탔습니다. 그것도 군 경력에 들겠지요’라고 대답하더군”이라고 했었다. 여기서 카터를 이렇게 평한 사람은 배시였다는 이야기이다.
배시 사령관이 金載圭를 통해서 朴대통령과 내통하던 바로 그 시간대에 배시의 참모장 존 K 싱글러브 소령은 워싱턴 포스트 존 사르 기자를 만나고 있었다. 사르 기자는 이때 카터 특사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이 朴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것을 취재하러 서울에 와 있었다. 사르 기자가 싱글러브 참모장에게 “귀하는 카터 대통령의 철군계획이 전쟁을 부를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싱글러브는 전역한 직후인 1978년 여름 白斗鎭 국회의장의 소개로 일본의 ‘新視点’이란 잡지 주간과 인터뷰를 했다. 이 녹취록을 구한 白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그 全文을 실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싱글러브는 자신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은 북한군의 戰力증강에 대한 최신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군은 1970년대 전반기에 대포와 전투기를 倍增시켰고 장갑차는 세 배로 늘렸으며 수륙양용차와 수송기를 4배로 증강시키면서 휴전선 가까이 공군기지를 만들고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공격대형을 취했다. 이런 정보를 미군은 1976년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카터가 1975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싱글러브는 카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엔 군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군주장을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나는 철군에 반대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는 직업의식과 열성을 다해 이를 수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이 부분은 생략했다.
5월19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은 카터 대통령은 해롤드 브라운 국방장관에게 즉시 싱글러브 참모장을 불러들여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했다. 브라운 장관은 한국에 가 있던 조지 브라운 함참의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고 브라운 의장은 배시 사령관에게 명령하여 싱글러브 소장을 백악관으로 보내게 했다. 워싱턴으로 불려온 싱글러브 소장에게 브라운 장관은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만나면 모든 책임을 기자에게 전가하세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나는 철군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란 말입니다”
싱글러브 소장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장관께선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는 본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카터-싱글러브 면담
브라운 장관은 싱글러브 소장을 데리고 카터 집무실로 갔다. 이상한 면담은 한 시간 반 동안 계속되었다. 대통령은 경위를 물었고 싱글러브는 설명했다.
“저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발언을 한 시기는 韓美간의 철군 협의가 있기 전이었으므로 각하께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철군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군인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터는 군대에 대한 민간통제의 전통에 대해서 강의하듯이 이야기했다. 녹취록에서 싱글러브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필요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도 싱글러브를 달리 처벌할 근거거 없다는 판단을 했다. 다만, 그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라고 장관에게 지시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싱글러브 소장에게 출두명령을 내렸다. 싱글러브는 소위원회에 나가서도 철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소위원회는 그 뒤 한국을 방문하고 철군반대의견을 냈다.
이렇게 되니 싱글러브 소장의 인터뷰 파문은 워싱턴의 가장 큰 뉴스로 부각되고 카터는 곤경에 처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싱글러브에게 한국으로 歸任하지 말고 바로 조지아주 육군사령부로 가라고 명령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짐은 잘 챙겨서 보내주겠다고 설득했다.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배시 사령관이었다. 브라운 장관은 싱글러브 소장에 대한 성대한 환송파티나 훈장수여를 금지시키고, 朴대통령에 대한 離任인사차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배시 사령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싱글러브는 朴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으나 대통령은 사람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싱글러브 소장의 회고에 따르면 이임을 앞두고 1주일간 휴가를 얻어 한국을 여행했는데 가는 곳에서마다 보통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곤했다는 것이다.
싱글러브는 조지아주의 육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1978년 4월에 또 공개석상에서 카터의 중성자탄 제조연기, B-1 폭격기 생산계획취소 조치를 비판했다고 하여 전역당했다.
이상의 경과를 살펴보면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과 싱글러브 참모장은 카터의 철군특사가 朴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시점을 D 데이로 삼고 작전하듯이 反카터-反철군 공작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朴대통령과 손잡고 카터를 물 먹인 셈이다. 당시에 이런 공작이 발각되었다면 군법회의에 넘겨졌을 만한 일을 감행해가면서 배시와 싱글러브가 카터의 철군정책에 저항한 것은 철군의 논리와 전략이 너무나 허술하여 군부 전체의 웃음꺼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軍心이 완전히 떠난 상태에선 아무리 최고사령관의 의지가 강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다”
1977년5월25, 26일 양일간 미국 카터 대통령의 특사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朴대통령에게 카터의 撤軍(철군)계획을 통보했다. 25일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5분까지 소접견실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측에선 崔圭夏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외무, 국방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의전수석(통역)이 배석했다. 미국측에선 스나이더 주한미국대사와 배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배석했다. 26일에도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15분 동안 회의가 이어졌다.
하비브와 브라운은 朴대통령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들의 설명요지는 이러했다.
<철군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거나 북한의 오판을 유발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측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對韓방위공약은 변함이 없다, 미 공군은 계속해서 주둔한다>
朴대통령은 2~3일 전부터 꼼꼼히 메모해두었던 견해를 조목조목 털어놓았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를 빼겠다는데 다른 나라가 막을 수는 없다. 駐韓美地上軍을 4~5년내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韓美양국을 위해서 대단히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미 지상군은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는 관건이자, 일본과 동아시아의 방위를 위해서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볼 때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더불어 소련을 견제하는 2대 근간이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은 4만여의 駐韓미군과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60만 한국군, 그리고 고도의 훈련을 쌓았으며 전투경험도 있는 250만 내지 300만명의 예비군까지 지휘하고 있다. 소련은 그 병력의 3분의 2를 西歐에, 3분의 1을 극동에 배치하고 있다. 3분의 2에 대해서는 NATO군이, 3분의 1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관 휘하의 韓美연합군이 대처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으로 볼 때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朴대통령은 주한미국의 주력인 지상군이 철수하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해놓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朴대통령은 金載圭 정보부장과 배시 사령관 사이의 밀약에 따라 ‘先보완 後철군’을 요구했다.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함참의장은 “카터 대통령의 방침은 보완과 철군을 병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韓美간 실무자회담을 수용했다.
“카터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시오”
1977년 5월 26일 오후 撤軍(철군)관련 회담을 끝낸 朴대통령은 鮮于煉 공보비서관에게 회담에서 논의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구술했다.
<먼저 하비브 미국무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한다.
“대통령께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카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각하께서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나 얼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간청합니다만 뭔가 제스처를 좀 써 주십시오.”
朴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스나이더 대사에게는 이미 이야기했지만 한국에 소위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내에 소위 인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사면권은 있습니다. 나 자신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과거 몇 차례 행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청학련 사건 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는 본인들, 즉 복역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또 복역 자세가 좋을 경우에는 내가 사면을 해왔고, 또 사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역자들의 자세가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경거망동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귀하들이 온다니까 구세주나 오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면을 하겠소? 사면은 못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자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소위 한국의 인권문제가 거론되고 제기될 때마다 미국정부가 ‘관심을 표명한다’는 식의 논평을 내니까 그들이 자세를 안 바꾸는 것 아닙니까? ;국무부 같은 책임 있는 기관이 그 문제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들이 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복역 중에 있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이형, 고맙습니다”
朴대통령은, 1977년 5월27일 오후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신민당 당수 李哲承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한미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李총재는 나중에 이렇게 기억했다.
<인권과 미군철수를 흥정하는 미국의 압력에 그는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국가안보를 볼모로 하여 정권투쟁을 해선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나는 중도통합의 철학에 따라 反정부와 反국가는 구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쿠라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朴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였던 것이다>
李총재는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미군철수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要路에 전달하는, 야당외교를 벌이기도 했었다. 이 자리에서 朴대통령은 “李兄, 철군에 반대하는 야당외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 한다. 朴대통령은 1950년대 사단장, 1군 참모장, 6관구 사령관을 지낼 때부터 야당의 국방위원이던 李哲承과 친했다. 朴장군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韓雄震(특무부대장 출신)이 李哲承의원과 동향으로서 두 사람을 연결해주었다. 그때도 不義를 보면 못참는 성격의 朴장군은 국정감사를 오면 꼬치꼬치 문제를 따지고드는 李의원을 좋아하여 군내의 문제점과 非理를 알려주었다. 4.19 혁명 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李哲承의원은 당내 소장파의 선두에 섰고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張勉 정권의 실력자였다. 그때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은 젊은 장교들의 下剋上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朴正熙 소장(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라고 보고 새삼 거의 좌익 前歷을 문제 삼아 전역시킬 것을 張勉 총리에게 요구했다. 張총리는 이 문제로 李哲承과 의논했다. 李의원은 朴소장의 인품을 이야기하면서 감쌌다. 朴소장도 李의원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朴소장은 전역당하는 대신에 대구의 2군 부사령관으로 전출되었다. 閑職(한직)이었기 때문에 쿠데타 모의에는 좋은 자리였다. 가까운 영천엔 韓雄震 준장이 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쿠데타 모의를 진전시켜나갔다. 5.16 그날 밤 처음부터 끝까지 朴소장을 동행했던 이가 韓준장이었다. 5.16 군사혁명이 나자 李哲承은 외국에 있다가 귀국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反朴운동을 벌이게 된다. 그는 약 8년간 정치휴학생이 되는 바람에 金大中, 金泳三씨한테 밀리게 된다.
이런 인연을 가진 李哲承 신민당 당수는 朴정권을 상대로 ‘참여하의 개혁’ 노선을 추구했다. 외교 국방 문제에선 超黨的 협조를 하고 국내정치 문제에선 견제한다는 ‘중도통합노선’이 그것이다. 李哲承씨는 1978년 12월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 공화당보다도 득표율에서 1.1%를 이긴 것은 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에서 야당이 유리하도록 고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개정이 가능했던 것은 안보부문에서 朴정권에 협조해주었으므로 朴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를 꺾고 야당편을 들어준 덕분이라고 한다.
현재 비상국민회의 의장으로서 애국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李씨는 “나는 대안 없는 兩金式 강경투쟁이 생리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일성, 카터에 美北 직접 협상 제의
‘두개의 한국’이란 책을 쓴 돈 오버도퍼 기자에 따르면 카터의 철군 특사 하비브와 브라운은 카터 대통령이 1977년5월 초에 서명한 1급비밀문서(철군일정표)를 朴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1978년말까지 1개 여단 6000명을 빼내가고, 1980년6월말까지 또 1개 여단과 지원병력 최소 9000명을 철수하며, 한국에 있는 핵무기는 줄여가다가 철군완료와 함께 다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한미간 합의에 따라 카터가 낸 撤軍보완예산이었다. 이해 7월 브라운 국방장관이 19억 달러의 철군보완예산을 의회 지도자에게 설명하자 한 사람도 撤軍을 찬성하지 않았고,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 의원들이 철군보완예산 통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朴대통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싫어해서였다. 인권탄압, 對美불법로비, 한국 진출 미국계 회사들에 대한 정치헌금 강요, 김대중 납치사건 등으로 미국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朴정권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승인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측에 철군에 따른 보완을 약속해두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철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카터가 당면한 여러 장애물중의 하나였다.
金日成은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자 이 기회를 활용하여 對南적화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 그는 1976년11월 카터가 당선되자말자 파키스탄 대통령을 통해서 당선자에게 편지를 보내 직접 접촉을 제의했다.
1977년2월 허담 북한 외무상은 파키스탄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사이러스 밴스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자는 내용이었다.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참여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77년 7월 주한미군의 헬리콥터가 비행실수로 북측 비무장지대 상공으로 들어갔다가 격추되어 미군 3명이 죽고 한 명은 억류되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3일만에 유해와 생존미군을 돌려주었다. 김일성은 가봉의 봉고 대통령,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을 통해서도 카터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美北 직접 대화를 제의했으나 그때마다 미국은 한국을 끼워야 한다고 답변하여 성사되지 않았다.
;김일성은 점점 카터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는 카터가 철군 시기를 늦추면서 당초 계획을 변질시켜가자 참지 못하고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반공주의자라도 민주인사가 정권 잡아야”
1977년 12월9일 오전10시부터 평양에서 열렸던 에리히 호네커 동독공산당 서기장과 김일성 회담은 대화 기록이 통일 후 독일정부 손에 넘어가 공개되었다. 이 대화록은 朴대통령이 한미관계로 苦戰하던 시기 김일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일성은 동갑내기인 호네커와 매우 친했다. 생일이 늦은 그를 '동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일성은 '美 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30년 이상 지배하고 있지만 남한의 학생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했다.
'남한의 학생들은 오늘날까지 단 한번도 우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남한의 학생들은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부르주아 혁명을 수행해보지 못한 후진 식민국가입니다. 그 때문에 貴國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貴國은 발전된 나라로서 혁명을 수행했고 우리나라는 봉건 후진 식민국가로서 혁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가 해방되기 앞서 경제를 완전히 파괴시켰고 우리가 재건을 시작하고 있을 때 美 제국주의자들이 다시 경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농업도 마을도 모두 파괴했습니다. 평양에 남아있던 것이라고는 단지 집 세 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물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와 평화협상도 안하고 그들의 군대를 남한에서 철수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애국자들이 권력을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한에서 朴正熙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반공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정희를 고립시키고 남한의 민주화 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투쟁해야 합니다. 남한에서 어쨌든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을 공산주의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군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남한의 애국세력이 민주화 투쟁을 더 많이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朴正熙 괴뢰정부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며칠 전 정부의 억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朴正熙가 무너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朴正熙와 협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박정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한다면 박정희에 반대하는 남한의 정치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박정희와 우리를 함께 앉히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와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남한의 많은 애국자들을 감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정희는 계속 미군이 남아 있기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나라의 통일은 없고 분단의 고착과 두 개의 조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위의 대화에서 金日成은 對南赤化 전략의 본질을 공개하고 있다.
①군사독재정권보다 反共 민간정부가 유리하다.
②민간정부下에서는 노동자·농민의 활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③그렇게 되면 남한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된다.
金日成이 朴正熙, 全斗煥정권을 반대한 것은, 남한內 민주화 세력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군사정권의 철권통치로 남한에서 그들 조직의 활동이 위축돼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었을 알 수 있다. 그는, 민주인사들이 집권하면 사회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공산세력을 뿌리내리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확성기 전쟁을 걸어 왔다』
1977년 12월 호네커와의 정상회담에서 金日成은 70년대 상반기에 중국으로부터 당했던 고통을 심각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는 소련과 중국의 현재 관계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 동지들이나 중국 동지들이나 다 역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 戰友들입니다. 중국이 소위 문화혁명을 수행할 때는 관계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들은 1500백㎞의 국경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조선의 '수정주의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밤에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커다란 확성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38선에서는 미군이 확성기로 우리를 반대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북쪽에선 중국이, 남측에선 미국이 양쪽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확성기 전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국 속담에 있는 것처럼 울며 매운 겨자를 먹었습니다. 겨자는 매우 매워서 우리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운 것을 먹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갈 때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고 결국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소련을 제국주의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975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공동성명에 「헤게모니」(패권)와 같은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은 빠졌습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는 중국에 반대하는 소련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닌을, 10월혁명을 수행하고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소련은 항상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한국전쟁기간에도 우리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소련은 의용군을 보내주지는 않았지만 고문단을 보내주었습니다. 戰後 건설시기에 그들은 우리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우리의 발전소와 제철소 건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련과 좋은 무역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제주도 생활 수준 같으면”
1977년 8월 23일. 대통령이 청와대 식당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저녁을 냈다.
;식사가 끝나고 칵테일이 시작되면서 대통령은 화제를 바꾸었다.
“오늘 내가 국립박물관에 들렀더니 미국 CBS 기자들이 와 있더군. 의전수석이 소개를 해서 내가 ‘하우 두 유두’ 하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취재며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좋은 것도 많이 찍어가면서, 돌아가서는 나쁜 장면만 보도한단 말이야.
근혜가 일본 TBS 텔레비전과 만난다고 하기에 내가 사전에 단단히 따지고 하라고 했어. 어떤 장면을 내고 안 낸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만나라고 그랬지. 그 약속을 할 수 없다면 그만두라고 했어. 홍보라는 것은 잘해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장면만 내보내면 다음부터 누구와도 인터뷰를 안 할 생각이야.
참, 신문을 보니까 김 문공장관이 내년에는 문화 관계를 중점 홍보하겠다고 했다던데, 우리 홍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경제 발전을 홍보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부문을 홍보해야지.”
이때 吳源哲 경제2비서관이 미국 CBS 기자들의 촬영 관계를 보고했다.
“CBS 기자들이 방위산업체를 찍겠다고 해서 M16 공장만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M16만? 못 찍게 하려거든 하나도 못 찍게 하고, 찍게 할 바에는 극비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찍게 하지 그랬어. M16 공장만 찍어서 보도하면 한국은 겨우 소총이나 만든다고 할 게 아닌가.”
朴대통령은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우선 미국과 일본 언론에 대해서 내 소감을 말하겠는데,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는 한국에 관해 좋은 면은 보도하질 않고, 나쁜 것만 골라서 보도한단 말이야. 지난번 일본 텔레비전에서 한국을 무대로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한 것을 보았는데, 고속도로나 공장 지대 등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해야 할 부분은 잠깐 내보내고, 주로 남대문시장이나 뒷골목을 촬영한 것을 내보내더군.
국내 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네. 긴급조치만 해제되면 또 마음대로 쓸 걸. 辛道煥 의원이 샌프란시스코에 들렀을 때 우리 유학생 7명이 ‘조국이 곤경에 처해지면 우리 7명은 귀국하기로 결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감명을 받아, 지난 20일 귀국하는 즉시 김포공항에서 우리 기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말을 전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신문에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산타클라라대학 파견 유학생들이 왔기에 그 이야기를 해 주었소. 같이 따라온 기자들이 내 말을 내는지 안 내는지 알아보려고 그 한국 학생들 얘기를 해 주었지, 내가 말하는 데야 안 낼까 하고 말이야'
“신민당에서는 성명을 통해 8·15 사면 때 구속자를 석방하고, 또 對美 관계 등에 대해 대통령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대통령은 상당히 불쾌한 듯했다. 한 참석자가 “야당 성명에서는 으레 그런 것 아닙니까” 하고 말했더니 힐끗 그를 보면서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대로, 오는 선거에서 보이콧한다고 안나오면 무소속이 많이 당선될 거야. 안 나오겠으면 그만두라고 하지. 공화당과 무소속이 합치면 국회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잖아”
대통령의 이 말에 비서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신민당이 절대 보이콧할 리 없습니다” 하고 말해도 대통령의 기분은 끝내 풀어지지 않았다.
이날 朴대통령이 거명한 야당 정치인은 趙炳玉, 柳珍山, 李哲承, 金泳三 등이었다. 朴대통령은 金泳三씨는 “어리고 까분다”고 아주 틀려먹었다는 평이었다. 1975년에 자신이 金泳三씨를 만났을 때 “金泳三 총재가 金大中은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면서 金大中씨에 대한 평을 대신했다.
사진설명
1.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는 金炯旭. 金載圭정보부장은 그의 증언을 막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2.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하다가 군부의 반발을 부른다. (박정희와 만나는 사진은 쓰지 말 것)
3.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카터의 철군정책에 대한 반대자의 言路를 막지 않았다.
4. 해롤드 브라운 국방장관은 카터가 핵폭탄을 먼저 철수하려고 하는 것을 설득하여 돌려놓았다.
5. 배시 주한미군사령관은 金載圭를 통해서 朴正熙 대통령과 협조하여 카터를 ‘철군보완조치’라는 함정에 빠지게 했다.
6. 존 싱글러브 참모장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만나 “철군하면 전쟁 난다”고 말했다.
7. 김일성은 티토를 통해서 카터에게 편지를 보내 美北 직접협상을 제의했다.
8. 동독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는 동갑나기 김일성과 세 번 만났다.
9. 1977년5월26일 카터의 철군특사로 온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함참의장
10. 1977년5월27일 朴正熙-李哲承 여야영수회담(없으면 李哲承 사진만: 李哲承 신민당 당수는 독자적으로 철군반대 외교를 벌였다)
11. 기타; 주한미군 기동훈련 사진 등등
영어로 음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Tone-Deaf라고 합니다. 음정귀머거리란 뜻이지요. 우리나라에선 음치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귀명창이라 합니다. 입으로는 명창이 아니지만 귀로는 노래를 정확하게 잘 듣는다는 위로의 말씀이지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후천적 음치였기 때문에 음치의 고뇌를 잘 압니다. 왜 음치가 되었느냐고 여러 분의 음치들에게 물어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민학교 선생님 때문에 음치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친구들 앞에 나와 노래를 부를 때 선생님이 창피를 준 것이 어린 가슴에 못을 박은 결과가 되어 평생동안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교사님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가 인간의 가장 큰 즐거움 하나를 빼앗아 갈 수 있다니 정말 입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못불러도 절대 음치라고 부르지 맙시다. 귀명창이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北 대의원 선거로 세대교체 예상
북한이 오는 8월3일 치르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세대교체를 포함해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98년 7월의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687명의 대의원 중 64%인 449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한 바 있다. 당시의 인사조치는 김일성 체제에서 김정일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 국방위원장 측근 인물을 요직에 발탁해 그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11기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거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식량난으로 증폭된 주민들의 불만을 추스르고, 핵문제로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100% 선거참여를 통해 내부결속을 과시하는 한편 7.1경제개혁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비하고 관련 부서의 장을 대폭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문제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의원 선거를 통해 북한의 현 정치체제가 확고하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선거는 현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내외에 과시하는 선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들어 인민보안상에 최룡수를 기용하는 등 일부 상(장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주요 국가기관 책임자의 대폭적인 변동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 교수는 “8월말이나 9월초에 소집될 제11기 제1차 대의원회의에서는 7.1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젊고 능력 있는 신진세대들이 전면에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그동안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각종 남북대화에 참여해 온 김령성 내각 책임참사를 비롯한 대남통들의 부상이 예상된다. 북한도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김 책임참사 등 대남 업무를 맡고 있는 인사들을 대의원으로 선출, 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법령 정비와 기구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윤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취한 7.1경제개혁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기구의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일부 해외 언론에서 보도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같은 급격하고 대폭적인 권력구조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7.1경제개혁 조치를 뒷받침할 관련 법규로 회계법을 이미 제정해 발표했다'며 '대의원 회의가 소집되면 휴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여러가지 관련 법령에 대한 추인이 이뤄질 것이며 이들 법령에는 시장경제요소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어 '대의원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질 것 같지는 않으나 만약 개정이 이뤄진다면 서방자본의 대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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