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과 신보수의 정체성
  
  이라크 파병안의 국회 상정이 두 번째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노무현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판단, 그가 국민과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야당'에 맡기고, 여당은 그들의 친위조직 시민단체 등과 합심하여 '야당의 찬성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아웃시키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꿩먹고 알먹고 추가로 양심까지 먹는 一石三鳥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노무현식 기회주의가 성숙하였다고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을 '도덕 vs.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노무현의 발상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물론 파병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동의하는 것은 분명 오류이며 감정과 이성의 혼돈에서 오는 착각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라크전쟁에 파병을 해야하는가?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라크 파병을 '옳다'고 보는 국민은 그것이 우선 '도덕적으로 옳으며' 그리고 이 도덕에 기반을 둔 종전 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 한국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국제외교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신보수는 우리의 젊은이를 외국의 전쟁에 '팔아' 그 피의 대가로 국내에 앉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을 인정해서도 또 생각조차 해서도 안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파병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약한 논리에, 아니 논리라기 보다는 그저 증오와 감상에 기반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미국주도의 이라크전쟁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과하지 않은 것임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논거를 제시하였다. 나는 여기서 2002년 만장일치로 통과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441이 연합군의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는 지에 대한 논란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그대신 차라리 안보리의 축복을 받지 못한 전쟁은 모두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냐는 질문을 하고 싶을 뿐이다. 혹은 안보리결의를 통과한 정의로운 전쟁이 도대체 유엔창설 이후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물론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안보리를 결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소련대표가 실수로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아 비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련의 지원에 의한 김일성의 전쟁'에 유엔이 전쟁을 선포하는 일을 스탈린의 소련이 통과하도록 놔두었을 리는 절대로 없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유엔군 참전은 다만 행운이었을 뿐이다. 만약 안보리의 결의를 받지 못했다면, 한국전쟁에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만이 참전하였을 것이다. 이때 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정당하지 못하다고 반대할 것인가?
  
  50년전으로 멀리 갈 것도 없이 발칸반도의 코소보 내전에서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77일간을 맹폭하여 밀소세비치의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종학살정책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밀로세비치 일당과 이들을 지원한 유엔의 비토국가 이외에 어느 누구도 미국의 코소보 개입을 '정의롭지 않은' 전쟁행위로 비난하지 않았다. 미국의 코소보개입은 '유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았지만 정의로운 전쟁'이였다. 그뿐 아니라 하이티에도 미국은 유엔결의는 물론 미의회의 결의도 받지 않고 내전종식을 위해 개입하였고, 이때 하이티 주민의 대환영을 받아 총 한방 쏠 필요가 없었다.
  
  차라리 유엔은 르완다, 앙골라, 코소보, 티벳, 체첸 등에서 그 어떤 평화정착 정책도 펴지 못하여 수많은 민간인, 여성, 어린이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이때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시로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죽는다.
  
  민주당의 김근태의원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반전 및 파병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실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마도 파병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이 지적은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이다. 아니 솔직히 말해 이 점을 '제3자'가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논거도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평화의 유지와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 인간성 보호를 위해 무력사용을 포기할 수 없는 한, 무조건 전쟁을 '죄악시'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유엔안보리는 전쟁을 결의할 수 있으며 유엔헌장에도 '정당한 전쟁'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위의 민간인 피해는 '모든' 전쟁에서, 즉 정의 혹은 부정의와 무관하게, 유엔 결의안의 유무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전쟁의 비극'이라는 점이다. 김의원에 의하면 아프간에 미국이 전쟁을 선포한 것은 9.11테러와 관련하여 알 카에다조직을 비호하는 텔레반정권에 대한 정당한 전쟁이라고 한다. 그러나 바로 아프칸 전쟁에서도 적지 않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당하였다. 때로는 미국의 오폭을 포함한 전쟁의 와중에서, 때로는 탈레반정권의 학살로 인해서 말이다.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제3자는 이러한 피해를 심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이 피할 수 없는 당위라면 그것은 이라크 국민 자신들의 바람에 의하여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신음할 때, 미국과 연합군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일본군과 싸워 한반도를 식민지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려 한다 치자. 물론 우리는 전쟁의 와중에서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때 우리는 미국과 연합군의 전쟁에 반대할 것인가? 나는 그렇다고 본다. 즉 우리는 연합국의 전쟁선포를 '침략'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단 일본군의 위협때문에!!
  제정신이 박힌, 그리고 친일로 일제치하에서 동포를 못살게 굴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은 모든 한국인은 내심 연합군의 한반도 폭격을 고대할 것이다. 36년의 지긋지긋한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말이다. 현재 이라크의 상태가 거의 위와 비슷한 실정이다. 후세인은 30년간 북부의 쿠르드, 남부의 시이트족을 비롯한 이라크 국민들을 고문, 강간, 살해하여 후세인 정권에 대한 모든 저항의지를 거의 상실하게 만들었다. 자기나라 국민에게 독가스를 사용하는 독재자는 역사적으로 실로 그 다른 예가 없었다. 현재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은 '자기들을 폭격해도 좋으니 인간말종 사담 후세인이 물러나는 모습을 이번 전쟁으로 보고야 말겠다'고 애원하고 있다.[KurdMedia, United Kurdish Voice, http://www.kurdmedia.com/home.asp]
  
  
  3.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석유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그들의 이권확보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전쟁을 시작하였다는 주장이다. 수 많은 외국언론, 수 많은 반전시위에서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 되었다. 또한 텍사스 출신의 부시와 석유산업과 관련된 체니,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석유산업과 연과되어있다는 정황도 반복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과 평화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점에 대하여 부시행정부 관계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절대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의 목적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토니 블레어는 전후에 석유산업의 관리는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전쟁목적으로 삼았다면, 최소 1000억불, 아마도 전후 복구비용까지 합하면 심지어는 1조달러에까지 이를 수 있는 비용을 감수하면서 전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말처럼 차라리 후세인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값싸고 안전하다는 것이다.
  
  나는 숨은 미국의 전쟁의도가 있는 지, 있다면 무엇인지 판단할 때에 중요하다고 보는 점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석유를 목적으로 일으켰다는 주장은 아직 단지 '예단'이며, 그것은 결과로서만이 증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라크의 부존자원이 석유 뿐임을 감안할 때, 전후 복구에서 석유를 채굴,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점이 명명백백하게 이라크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현재 이라크 석유산업을 과점하고 있는 패권, 유엔안보리 비토국가들에게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4. 이른바 부시독트린으로 알려진 잠재적 위협국가에 대한 '선제공격론'은 세계를 극히 불안하게, 전쟁이 난무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미국의 선제공격론은 무엇보다도 9.11테러에서 경험한 새로운 종류의 전쟁형태에 대한 방어전략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1945년 냉전시에 만들어진 유엔의 평화유지 메카니즘이 이미 오래 전에 작동하기를 멈춰 섰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는 그의 전력으로 보아 미국으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화학, 생물, 핵무기의 지속적인 개발노력, 유엔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료, 대공미사일 등을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입하여 주변국가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 핵의 성질상 테러리스트의 도움을 빌면 그 어떤 예고 없이 대량살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블레어의 이라크전쟁결정에 반대하여 사임한 로빈 쿡 전 영국 외무장관의 이임사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한편으로는 이라크가 과거에 비해 그 군사력이 매우 약해졌으며, 동시에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전쟁과 테러에 의한 전쟁을 구분하지 않고 한 말일 뿐이다.
  
  물론 국내외의 많은 지식인들은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선제공격론은 다른 나라에도 곧 바로 전파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예를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분쟁국가들은 서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핵으로 선제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현재의 유엔과, 현재의 세계평화유지 장치만을 전제한 것이다. 선제공격론이 가능해진 세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잠재적 위협을 줄이고 대량살상무기등을 개발하는 나라를 지구공동체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가능하다. 바꿔 말해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등의 테러관련국가들은 그들이 이 지구상에 생존하려면 불장난에 불과한, 그러나 극심한 인명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유엔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의장국이 인권탄압국이자 테러지원국인 '리비아'가 될 정도로 도덕적, 현실적 가치를 상실하였다.
  
  여기서 한국민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현재 이라크전이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전쟁의 향방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즉 이라크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미국은 종전 후에 유엔을 완전히 개조하거나 유엔을 넘어서는 세계평화질서구축에 반드시 나설 것이다. 또 미국은 결코 프랑스와 러시아의 '평화'를 가장한 미국공격을 잊지 않을 것이고, 독일과 터키의 배반도 잊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연합을 이룬다고 하여도 미국과 연합국의 새로운 세계질서 창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은 '신유럽'과 '구유럽'으로, 무엇보다도 영국과 프랑스가 심각하게 분열하였고, 독일내부는 슈뢰더의 좌파인기주의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우파로부터 전개되고 있다. 독일우파는 수상 슈뢰더가 바보짓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프랑스의 시락이 저지경으로 미국 없는 유럽의 패권을 잡기 위해 광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이점은 북핵문제에서 노무현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이 이처럼 북한을 비호하지 않았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북한에 압력을 안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남미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같은 블록에 속해 있다. 또한 극동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필리핀 등도 참가하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프랑스와 구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적 번영을 꿈꾸고 있다. 이때 한국은 결코 소아병적으로 '계산적 국익'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라크파병의 도덕적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하고 나서야만 하며, 종전 후 새 질서 창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더욱이 비전투부대와 의료진을 보낼 때는 더 이상의 정당화는 필요 없다.
  
  사람들은 현재 중동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 대규모 반전시위가 계속되니까 그 시위가 오랜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시위대들은 '전쟁의 참상'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반미명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전쟁 후 후세인의 죄상과 이라크인들의 진정한 목소리가 전 세계에 퍼지면 반미명분은 점차 사라질 것이며, 그렇다고 전쟁의 참상은 이들에게는 어짜피 관심이 없었던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후세인이 북부의 쿠르드족과 남부의 시이트족을 학살할 때, 코소보에서 이슬람교도들이 강간,고문, 학살 당할 때, 티벳에서 승려와 민간인이 중국군에 의하여 도륙당할 때, 르완다에서 대량학살이 일어날 때, 수단의 내전의 참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북한의 굴락, 절멸수용소의 참상과 기근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신보수는 이런 전세계적인 인권유린에 결코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단순히 주판알을 굴리는 '계산적 국익'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평화와 인간성을 보호하려는 대의명분에서 적극 세계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한국전쟁당시 한국전에 참가한 유엔의 16개국은 도대체 듣도 보지도 못한 한국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이곳에서 왔겠는가?
  
  현재 노무현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그리고 한국좌파들의 특징이 철두철미 맹목적 민족주의에 있으며, '따라서' 점차 파시스트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한국의 신보수는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바로 '도덕적 정당성을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신보수가 광신적 전교조의 세뇌교육으로부터 젊은이들을 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또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그것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남과 북의 대량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뜨거운 도덕적 열정에 기인하는 것이지, 미국의 속국이라는 자기폄하적 발상이나 차가운 계산이라는 장사아치적 발상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해관계 없는 국가관계도 없지만 단순한 이해관계란 그만큼 단순히 사라지기 마련이다. 미래의 세계는 반드시 동맹 및 지역연합으로 나위어 질 수 밖에 없으며 동맹관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도덕과 이념의 공유에 의한 국익이라는 이해관계의 일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보수는 단순한 전쟁광, 강경파, 민족주의 광신도, 개발지상주의자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선 인류 보편의 도덕적 가치에 서서 신보수의 정체성을 정립하여야 하며. 그만큼 일관되게 세계문제에 개입하여야 한다. 앞으로 세계는 선제공격이 필요없는 평화조건, 인권,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분야에서 누가 그 주도권을 선점하느냐가 한 국가의 생존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라크 파병은 한국의 보수세력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