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人權문제는 없다?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이 정권이 하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은 도대체 국가를 경영하는 高度(고도)의 두뇌집단인지 의심갈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매출액 100억원도 안되는 소기업도 이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 기가 막히다 못해 신경질이 날 정도다.
  다행히 요새 분위기가 약~간 좋아지려는 징조는 있지만, 경제는 질식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고 사방에서 悲鳴(비명)이 들리고 있다. 경제주체인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은채,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있으며, 가계가 소비를 자제하는 바람에 市場(시장)은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들린다. 이대로 가면 경제성장 3%도 어려운 것 아닐지 모르겠다.
  사회는 화합 분위기에 따른 웃음소리는 들을 수 없고,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대결 구도로 삐그덕거리는 소리만 요란하다. 특히 徐承穆(서승목) 교장의 「殉敎(순교)」적 自決(자결)과, 全敎組(전교조)의 반인륜적 행위가 극명하게 대비되며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정치권은 잘 하나. 애초 큰 기대도 걸고 있진 않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대변인 성명이나 발표하고, 기껏해야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나 열어 관계장관을 불러 호통 한번 치면 끝이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어렵게 돌아가는데, 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全敎組의 불법활동을 단속하겠다는 의사표시 한마디 없다.
  정부가 눈에 띄게 하는 일이란 기자들 취재제한이다, 브리핑룸을 정부청사 안에 두느냐, 밖에 두느냐, 정부산하 기관장을 낙하산 인사로 채우냐, 아니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둬도 괜찮은 일, 지극히 지엽말단적인 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면서 정작 국가로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國格(국격)과 나라의 체면이 좌우되는 일에서는 엉뚱한 데로 간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할 지경이다.
  예컨대 이라크 派兵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투병을 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공병-의무부대를 보내면서 시간만 한없이 끌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파병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았을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유는 北核(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란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人權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는 누가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기해서 壓制(압제)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들에게 희미하나마 희망의 불꽃을 보여줘야 마땅했다. 왜냐하면 헌법상,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그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유엔에서 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당사국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그러나,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백번 고개숙여 감사드려야 할 일이다. 뒤늦게라도 우리 정부는 표결에 참여하는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찬성 유도활동을 벌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그런데, 北核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아마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나서면 北核문제를 다룰 때,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일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다고 북한이 우리를 예쁘게 봐줄까? 북한은 우리가 약하게 나갈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인 비정상 집단임을 잊었단 말인가. 北核문제를 해결하려면 더욱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북한측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核문제를 다룰 때, 말발이 먹힌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볼 지 낯이 뜨거워진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국이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자기나라 국민의 인권에는 외면하면서 이라크 국민의 인권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이상한 나라라고 여길 것임에 틀림없다.
  하기사
  정부의 인권위원장이라는 자가 구체적 자료가 없어서 북한 인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나라니까.
  북한 주민 300만명이 굶어죽고, 수십만명이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어도 말 한마디 안하면서, 교통사고로 죽은 2명의 여중생 문제는 지금도 떠들고 있는 나라니까.
  비행기를 폭파해 죄없는 중동근로자 수백명을 살해하고, 다른 나라를 방문중인 국가원수를 암살하려다 그 나라에 의해 국교를 단절당한 사람백정 金正日을 「식견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나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自嘲(자조)하며 잠자코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