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햇볕정책은 '북한의 김정일을 외부세계로 끌어내면 북한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근거가 깨지면 이 햇볕정책은 무효가 되고 그 동안의 각종 대북지원 등 포용 노력은 북한체제를 강화해준, 일종의 이적행위가 된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평화적 통일의 기본전략은 북측의 전쟁능력을 부단히 약화시키는 한편 남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남한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북한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대화의 방법이야말로 평화통일의 기본방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오로지 무력통일을 확고부동한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대화는 다만 남한을 고립시키고 평화통일 간판 밑에 무력침공을 준비하는 자기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술책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정치적 대화와 정치적 조직사업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어떤 전략과 전술이든지 명백한 것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를 종식시켜야 평화공존도, 평화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조기 붕괴시킬 수 있는 결정적 여건은 북한내에 있다. 북한체제 붕괴의 최대 변수는 김정일 독재자에게 있다. 그는 일찍이 독일의 히틀러를 숭배하고 그와 같은 독재자가 될 것을 희망하였으며 히틀러의 본을 따서 전격전이란 말을 쓰기 좋아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수령절대주의 체제의 왕초인 김정일을 제거하는 외의 다른 길이란 없다>
(민족통일 10월호)
대화이든 무력증강이든 최종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약화 내지 거세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 황장엽씨의 논리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도 종국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붕괴나 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면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쪽으로 북한을 유도한다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해체한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정일 체제는 북한의 민주화와 시장화 흐름속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햇볕속으로 끌어내기 위하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비싸게 먹힌다든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든지 하면 국민들이 참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부의 적이 김대중 대통령이 마련한 대화공간을 비집고 나와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지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 재집권하지 않는 한 그의 임기중에 햇볕정책의 효과와 과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김정일은 장기집권할 수 있으므로 게임의 시한이 없다. 시한을 가진 지도자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지도자가 게임을 할 때는 시간에 쫒기는 쪽이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 과욕을 부리는 쪽은, 또 과욕을 갖고 있음을 간파당한 쪽은 게임의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노벨평화상이 김대중 대통령 느긋함을 선물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름:조갑제
2000/11/8(수) 10:24
황장엽의 생각
지난 10월30일 오전 기자는 黃長燁씨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黃선생님께서는 북한이 수령지배체제란 점을 항상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독재를 강화해도 물질적 기반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을 김정일도 알게된 것입니다. 金正日이 외부로부터 돈을 뜯어와서 경제를 지금식으로 수습한 뒤에 2단계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수령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중국 수준의 개혁 개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일 정권이 개방 못하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이 정권이 날조된 역사 등 허위에 기초하고 있어 진실과 사실이 들어오면 무너지기 때문이 아닌가요?
『수령, 당, 혁명의 역사를 날조했죠. 사상에서 당이 나오고, 당에서 대중이 나오고, 대중에서 독재정권이 나오고, 거기서 사회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黃長燁씨는 김정일 수령지배체제에 변화가 올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 임기제의 도입, 우상화 기념물의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인권사상이 들어가야 하고 물자와 인간의 내왕이 있어야 합니다』
黃씨는 북한이 물자의 내왕은 허용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내왕은 제약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 정권이 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지배층내의 광신성과 공범집단으로서의 결속력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처벌로 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김정일에 반대할 재간이 없습니다
연전의 논문 「조선문제」에서도 썼지만 김정일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준다고 해야합니다』
黃씨는 『북한은 소련붕괴의 원인을 흐루시초프에 의한 개인숭배 철폐로 본다. 중국은 소련이 경제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반해. 김일성 시절 땐 그래도 기본 생활 걱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黃長燁씨는 자신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오려고 했을 때 정세를 잘못 판단한 점이 있다고 했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진실을 이야기하면 反김정일 운동이 불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착각이었습니다. 1996년엔 북한이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출구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 남침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黃씨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더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11월8일 아침 기자는 黃長燁씨와 다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북한도 남한과 미국이 쳐들어오지 않나 하는, 일종의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쪽에서 하면 북한에선 한달 동안 총동원령을 내려서 대비하곤 했지않습니까.
『그건 주민들을 긴장시키기 위한 전술적인 조치지요. 그리고 남쪽에서 북한을 칠 수 없다
는 것을 그들이 잘 압니다. 치지 못합니다. 치게 되면 북한의 보복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李光耀 싱가포르 전 수상도 黃선생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군요. 즉, 북한의 지배체제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면 남한에 대한 위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경제원조의 방향 문제이지요.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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