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의 위험한 强者-弱者 보호론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약자의 대통령이 아니다. 범법하는 악랄한 약자도 보호대상인가. 법치는 강자, 약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최강자인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강자인 검찰이 적당히 하면 강자 카르텔이 형성된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5월3일 오전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차관급 63명이 참석한 워크 솝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
  『언론과의 관계에서 각 부처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생각해봐도 내가 한 게 정상적이다. 내가 지금까지 왜 정치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원하는 사회는 그런 것이다. 强者에게 당당하고 弱者에게 부드러운 사회, 그걸 원한다. 나는 强者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는 시민적 용기가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든다고 본다. 공직사회도 합리적이지 않은 강자의 힘에 적당히 타협해선 안 된다. 强者끼리 타협하면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거기에 부정, 반칙이 생기고 弱者는 짓밟히고 산다. 공직사회가 强者의 카르텔에 참여해선 안 된다. 强者에겐 단호해야 하지만 弱者에겐 좀 부드러워도 좋다.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에게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강자에게 약해서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한다. 언론을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권력과 언론이 强者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주고,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하는 건 우리 자신의 의무이다. 이는 공직사회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직무 유기이다. 언론과 싸우고싶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싸울 일이 생긴다』
  
   盧대통령은 이 사회를 강자와 약자의 대결로 보고 弱者 편에 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며 正義라고 생각하는 듯한 말들을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니 장관들도 그 방향을 닮아가고 있다. 지난 5월3일 중앙일보는 「지금은 勞組 시대」란 시리즈에서 이렇게 썼다.
   <새 정부의 원칙은 이른바 「세력균형」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使는 강자이고 勞는 약자이므로 兩者가 균형 있게 성장할 때까지는 弱者를 상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정부가 어렵사리 도입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두산중공업 분규 때 사실상 뒤집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민영화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솔직히 내가 직접 (두산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물러섰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런 强者 견제, 弱者 비호가 盧정부의 정책 철학으로 굳어진다면 심각한 체제위기로 발전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의 의무는 강자와 약자를 자기 멋대로 선별하여 强者에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弱者에겐 적당하게 적용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강자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法治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일부 신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이는 신문을 强者로, 자신을 弱者로 위장하려는 언어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그의 논리라면 약자로 평가되면 법의 적용을 완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종금 사건에 盧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강자인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의 최강자인 盧武鉉 대통령의 연루 부분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주목된다. 盧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포장마차 주인의 범법행위는 온건하게 봐주어도 되지만 대통령의 범죄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당당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검찰과 대통령은 强者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고, 盧대통령의 「强者견제, 弱者보호」는 자신의 안전과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게 된다.
  
  강자, 약자론이 잘못 확대되면 도둑은 약자, 이를 체포하려는 경찰은 강자가 된다. 도둑을 체포할 때 물리력을 쓴 것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탄압이 되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으로 대항한 도둑의 행동은 강자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 된다. 즉, 강자-약자론은 법의 공정한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혁명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최강자인 대통령이 자의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일 텔레비전에 나와 조선일보가 大選 투표 전야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無價紙를 많이 찍어 돌렸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는 허위로 밝혀졌고 조선일보는 대통령에게 訂正을 요청했다. 아직도 대통령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허위 증언 이틀 후 盧대통령은 차관들에게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하며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조금이라도 균형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언론이 잘못한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공직자가 언론에 거짓말을 해서 오보가 되도록 해선 안된다. 언론에 대한 거짓말은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만약 朝鮮日報가 『盧武鉉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불리한 프로를 재방영하도록 KBS 신임사장에게 지시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허위보도를 하고도 정정 요구를 거절하였더라면 盧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强者, 자신을 弱者라고 말할 수 있다.
  
  對北 정책에서 金大中 정책을 이어받은 그는 민족반역자 동족살해자 국제테러리스트 金正日 정권의 입장을 굳이 두둔하고 동맹국인 부시에 반대하는 태도를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이것도 金正日은 弱者, 부시는 强者이기 때문인가. 金正日은 남북한의 약속과 국제법을 위반하여 비밀 핵개발을 강행했다. 그러나 포장마차 주인처럼 金正日도 약자이므로 그에게 국제법 위반을 따지지 말자는 것인가. 盧武鉉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강자, 약자론이 국제법보다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악랄한 弱者의 범법행위에는 대책이 없는 게 노무현식 강자, 약자론이다.
  
  盧武鉉 대통령의 강자, 약자론은 북한동포와 金正日에 이르면 파탄이 나고 만다. 金正日 무장집단은 비무장한 북한 동포들을 상대로 식량공급 중단, 개혁 개방 중단, 고문, 집단 처형, 강제수용소 운영, 이동 및 여행의 자유 엄금 등등 戰犯행위를 통하여 평화시임에도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는 독재자의 인민에 대한 전쟁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보다 못한 국제사회가 유엔을 움직여 이런 인권탄압에 대해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盧정권은 한국 정부가 표결에 불참하도록 하였다. 盧武鉉 대통령은 한 병에 2000달러 하는 코냑을 즐기는 金正日을 弱者로 보고 맞아죽고 굶어죽어가고 있는 인민들을 强者로 보고 있다는 말인가.
  
  金昌國이란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자신은 정보가 부족하여 金正日 정권이 인권 탄압을 더 많이 하는지 남한정부가 더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람도 金正日을 약자로, 북한동포들을 强者로 보고 있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요직은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닌가.
  
  위에서 살펴본대도 盧武鉉 대통령의 강자, 약자론은 벌써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말장난이란 이야기이다. 말장난을 권력자가 되풀이하면 선동이 된다. 선동은 「거짓 논리 ·허위사실+권력」이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盧 대통령은 그 같은 선동논리로써 강자, 약자론을 구사하는 것일까. 기성 법질서, 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체계, 그것을 근거로 한 체제를 변혁 내지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일까. 이 의문은 많은 국민들에게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소름 끼치는 질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