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의 가능성/주사파가 한총련과 손을 잡나?
  
  지난 4월 조선일보에 金龍喆 변호사(검사출신)가 쓴 「한총련, 실체부터 공개하라」는 글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검사 시절에 한총련을 수사한 경험에 의거하여 쓴 글에서 金 변호사는 한총련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졸업생들로 된 특별기구 조국통일위원회 등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에선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범청학련 북측 본부로부터 투쟁지침을 전달받아 한총련의 노선을 정한다고 한다. 金변호사는 수배중인 자들은 한총련 핵심간부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일괄 수배 해제를 하라는 것은 검찰의 직무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2001년에 낸 한총련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들은 6·15 선언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金正日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총련은 구조적으로 김정일 정권내 對南 공작기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金正日 정권이 망하지 않는 한 改過遷善(개과천선)할 수 없다. 한총련이 親北에서 애국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런 제스처를 보도하는 언론은 속고 있거나 알면서도 利敵 단체 편을 들고 있다. 민족반역자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로 결심한 한총련을 편드는 정권 실세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여기에서 盧武鉉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盧武鉉 정권의 핵심에는 1980년대 金日成을 추종했던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 한총련은 주사파의 동생격이다. 혹시 이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전향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권을 잡은 여세를 몰아 동생격인 한총련을 합법화하여 정치적 友軍으로 삼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親北이적 단체를 정치적 友軍으로 삼으려는 집단도 그 본성은 친북 利敵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盧武鉉 정부의 앞날에 치명적인 그늘을 드리우는 일이다. 한총련 수배자 해제 내지 합법화와 관련된 최초의 발언이 盧武鉉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아무런 반성도 전향도 없는 金正日의 하수 기관, 親北利敵 단체 한총련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총련을 감시, 수사, 단속하여야 할 검찰과 국정원은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의 이념 성향을 미뤄 볼 때 그 본분을 다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한총련 합법화 여부와 관계 없이 이 親北이적 단체의 발호는 가열해질 것이다. 盧武鉉 정권의 행태는 정권적 차원에서 깊은 구상을 갖고 利敵 단체를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국민에게 준다.
  지척에 金正日 반역 집단을 두고 있고, 이 집단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는 판이면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은 더욱 눈에 불을 켜고 反국가단체와 이적단체와 간첩들을 찾아내어 격리시킴으로써 내부의 적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런데 金正日 집단으로부터의 위기가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어찌하여 盧武鉉 정권은 利敵단체에 대해 반역적 행동의 자유를 주려는 발상을 하고 있고 이 움직임에 어용언론이 편승하고 있는가.
  이런 사태는 金正日 반역 집단과 한국내 이적 단체의 연합을 정권이 방치 내지 비호하려는 것을 의미하는가. 정권내로 들어간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동생격인 한총련을 동원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정도의 의문을 가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소름이 끼쳐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강력하다. 대통령 탄핵, 퇴진운동이 있고 정권이 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나 敵과 내통할 때는 저항권 차원에서 義擧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애국시민들은 이제 행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직할 때인 것 같다.
  金正日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한에선 金正日 추종자들과 친북세력과 좌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생각난다.
  
  全敎組가 보는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
  
  교육부가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全敎組 발행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교과서 代用책에는 「우리 주변의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란 단원이 있다. 단원 안내엔 이런 글이 있다.
  <여기의 자료는 학생들에게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안내자료이다. 전체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과제 학습을 내주는 방식으로, 또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자료를 택하여 토론수업이나 영상감상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교조가 제시한 「조사 주제 기초 안내」는 일곱 개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1)미군 양민 학살 사건
  2)보도연맹 사건
  3)對人지뢰 피해자
  4)주한미군 피해자
  5)고엽제 피해자
  6)국가보안법 피해자
  7)해외 분단 피해자와 일제하 피해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들인, 납북자 가족, 인민군에게 학살된 양민 가족, 납북어부,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 포로들,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전교조 출판책임자는 북한정권과 인민군에 의한 피해자들을 「우리 주변의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미군과 국군만 가해자로 설정하고 金日成 金正日 정권과 인민군은 가해자가 아니란 이야기로 들린다. 미군과 국군을 가해자로 보는 시각에서 그런 사건들만 어린이들이 조사한다면 백지 상태의 어린 영혼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뿌리를 내릴 것인가. 왜 초중고교생들이 反美 시위장에 나타나는지 짐작이 된다. 문제는 이런 全敎組를 합법화해준 金大中 정권과 이런 反美친북 교육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은 金大中-盧武鉉 정권이다.
  
  폭력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의 성격변화가 두렵다
  
  지난 4월21일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장 협의회가 5월11일 서울에서 전국 학교장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엔 이런 대목이 있다.
  <全敎組의 합법화 이후 교단은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적대적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투쟁의 장소로 변하고 있다. 전교조는 불법시위, 무단점거 농성, 조퇴 연가투쟁, 폭언 위협 강요 선동을 일삼으면서 투쟁의 목표를 교장에 두고 정상적 학교 경영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교실을 反美親北의 정치선전장으로 삼아 어린 학생들에게 위험한 反국가적 이념을 주입시키려 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를 네세워 이를 저지, 방해하려 하고 있다. 초기의 일부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전교조는 정의와 애국심을 모르는 反국가적 집단,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守舊的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마디로 全敎組 합법화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살벌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차 대접을 둘러싼 교사와 교감의 갈등이 전교조의 집요한 공격거리가 되어 교장이 자살하게 된 사건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의 학교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간접적으로 속을 끓이다가 돌아가신 동료 교장, 교감이 있었으며 죽고싶어하는 교장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라고까지 말했다.
  주로 全敎組 교사가 교장 교감 교육부 등 상부 기관이나 상사를 향하여 반대, 도전,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작금의 학원 풍토는 이를 지켜보고 있을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걱정하게 만든다. 티없이 밝고 자라야 할 학생들이 교사와 교장 사이의 적대적 인간관계를 모를 리 없다. 투쟁과 증오로 치닫고 있는 인간 갈등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관을 갖게 될 리는 없다. 이들 어린 영혼 속으로 증오, 미움, 억지, 거짓, 선동의 씨앗이 떨어져 뿌리내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어린이들의 성격이 비뚤어지고 어두워지면서 폭력적으로 되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에서 학교의 살벌한 투쟁적 인간관계는 미래의 조국을 짊어져야 할 어린이들의 마음에 크나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들은 어제 성명서에서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이념을 반미친북적이라고 표현했다. 전교조가 만든 통일 교재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교육부가 이적성이 있다고 판정한 것을 보아도 전교조의 이념적 성향이 親北좌파적이라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좌파의 활동행태는 동서양 공히 투쟁적이며, 인륜을 짓밟는 경우가 많다. 좌파 이데올로기 자체가 계급 혁명을 깔고 있으며 이는 어떤 집단 전체를 증오하도록 인간을 몰아간다. 좌익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증오를 운동의 에너지로 동원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증오의 과학인 셈이다. 이런 영향을 받은 조직의 행태는 적대적, 투쟁적, 선동적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학교가 투쟁과 증오의 무대로 되고 있는 1차적인 책임은 전교조가 져야 한다. 그 대책은 학생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들이 맡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불법활동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침묵하고 있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에게 우리의 아들 딸을 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범죄자들을 붙들어 가정환경을 조사해보면 결손 가정, 폭력 가정 출신이 너무나 많다. 같은 이치에서 결손 학교, 폭력 학교에서 자란 학생들은 틀림없이 그 성격이 닮아갈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교육 위기 그 본질이다.
  
  국가인권위원장 金昌國씨의 無知와 위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지난 3월26일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반전 평화 인권-]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은「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세계평화」란 표현까지 써 가면서 盧武鉉 정부의 파병 결정과는 정반대되는 미국 비판 입장을 보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反戰 단체에서 나온 것 같은 논리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성명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위협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후세인 독재정부란 점을 간과했다. 이라크 국민들은 바그다드에 들어온 미군을 환영하고 미군과 합세하여 후세인 동상을 철거했다. 이 성명 어디에도 후세인의 독재에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에 대한 언급이 없다. 후세인의 침략전쟁(對쿠웨이트, 對이란 침공전)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성명서는 미국을 비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후세인 편을 들고 있는 논리구조이다. 이 성명의 압권은 이런 대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향후 이라크인들이 국제법과 국제인권기구의 협약에 따라 自國의 문제를 평화적, 인도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후세인의 독재로 신음하는 이라크인들이 무슨 수로 自國의 인권문제를 평화적, 인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후세인에게 탄압의 면허증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광 겸 독재자가 自國民들의 힘으로 거세되지 않을 때는 국제적인 행동과 압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가 아닌가. 후세인 정권이 연합군의 힘으로 무너지니 이라크 국민들이 후세인을 애도하던가, 기뻐하던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탄압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북한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인도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국가 인권 위원회 성명의 한 가지 긍정적 면을 찾는다면 우리의 국가기관이 이라크 사람들의 인권에까지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金昌國 위원장은 참으로 놀라운 발언을 했다(중앙일보).
  법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인권을 중시해 파병을 사실상 반대한 국가인권위가 연간보고서나 국회 현안보고에 북한 인권문제는 일언반구도 다루지 않고 있다. 이라크인의 인권은 중요하고 북한사람 인권은 중요치 않다는 얘기냐』고 물었다고 한다.
  崔의원은 또 『인권침해가 북한에 많으냐, 남한에 많으냐』고 물었다. 이에 金위원장은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라고 말꼬리를 흐렸다는 것이다. 자민련 金學元의원이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앰네스티 등 세계의 주요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문제삼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金위원장은『북한의 인권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어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북한 인권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보도이다.
  이 보도가 사실아 아니기를 바란다. 사실이라고 믿기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일하는 단체이다. 북한동포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자를 국가가 받아들여 돈을 주면서 정착을 돕는 것이 바로 헌법상 우리와 같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인 金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사실이다. 金위원장은 자신이 봉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고백했으니 직무정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이다. 경찰서장이 자신의 관내에서 연쇄살인 강도 사건이 났다. 다른 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경국장이 관할 서장에게 물으니 한다는 대답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지 못해서 말입니다』이다. 이런 서장이 살아남을 것인가.
  북한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죽고 맞아죽으며, 탈출을 해서 중국 땅에서 도망다니고 있고 그 사실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데도 그들의 인권을 보살펴주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어서』『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1. 귀하는 한국의 신문과 텔레비전은 보지 않는가.
  2. 귀하는 한국의 신문과 텔레비전 보도를 믿지 않는가.
  3. 귀하는 黃長燁 선생이 탈출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4. 귀하는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세계역사상 최악의 인권침해 사태를 모르고 있는가.
  5. 귀하는 북한에 아우슈비츠 같은 양심수 강제수용소가 있고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가 힘들며, 약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6.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해외로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7.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8. 귀하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9. 귀하는 북한에선 우리와 같은 제도를 가진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피고인은 원천적으로 인권탄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10. 귀하는 북한 국가보위부가 영장 없이 인민을 구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11.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면 귀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金正日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내의 보도나 정부 발표는 믿지 않는다고 치자. 엠네스티, 유엔 등 수많은 기관의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읽지도 않았는가. 그렇다면 귀하는 金正日 정권이 인권 관련 자료를 발표하기를 기다리는가. 북한정권의 공식 문서만 믿겠다는 것인가. 귀하의 양식과 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2200만 在北 국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될 수 있고, 얼마나 무지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왜 위선이라고 하는가.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말살을 당하고 있는 자국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사람이 사실상 이라크의 독재자를 옹호하고, 이라크 국민들로부터 해방자 대접을 받은 미군을 비난하면서 이라크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그들을 위한다면서 미국을 공격했다. 그는 천국에 살면서 지옥과 천국중 어디가 더 좋으냐고 물으니 『자료가 없어서』라고 판단을 유보하기도 했다.
  왜 無知인가. 金위원장은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자격미달이다. 그는 동포의 고통을 모르고 있다. 동족으로서 자질 미달이다. 그는 金正日의 인권 탄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한 인간으로서 선악 구분이 마비되었고 정의감이 不在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아마도 金大中 정권 이전의 한국에서 한 고위 공직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하루도 공직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임명권자가 이런 말을 듣고도 그를 계속 쓴다는 것은 같은 인권觀을 갖고 있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그런 인권觀을 가진 사람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개혁이 아니라 수구이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金昌國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관심도 없고 동포들에게 애정도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의 無知는 그의 냉담함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그가 조금이라도 정의감과 동족애가 있다면 金大中 정부하의 통일연구원이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낸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 그 속에는 계량화된 자료가 참으로 많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런 것이다.
  귀하는 왜 북한동포들의 고통에 대해 동정심과 분노가 솟구치지 않는가. 귀하는 왜 후세인보다 부시를 더 미워하는가. 그런 귀하는 왜 김정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의 무대인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의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닐까. 이 나라의 홍보 예술 문화 담당 부처는 眞理省이라 불린다. 이 건물에는 이런 구호가 걸려 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無知는 힘」
  송복 교수는 월간조선 3월호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
  『無知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인권문제를 원칙이 아닌 전술로 보는 정부
  
  盧武鉉 정부는 유엔의 對北인권탄압규탄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로, 북한 핵 문제로 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곧 美北中의 대화가 시작되려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술적 배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인권문제는 원칙의 문제이다.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원칙일 것이다. 그것을 전술적 고려대상이라고 실토한 것이 한국 정부이다. 인권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술로 보면 인권탄압을 방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탄압도 스스로 전술적으로 자행한다.
  인권을 전술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선 인권탄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전술적으로 보기 때문에 金大中 盧武鉉 정부는 黃長燁씨에 대한 여행자유를 규제하고 있다.
  
   盧정부의 너무나 큰, 지울 수 없는 실수
  
  盧武鉉 정부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거의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다. 어떤 잘못은 크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많다. 신문에 크게 나는 스캔들, 부정사건 같은 것들이다.
  최초 보도는 작은 것 같지만 두고두고 그 의미가 커지고 결국은 뒤돌아보면서 『아,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말았구나』하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
  어제 유엔의 對北 인권 결의안 표결에 盧武鉉 정부가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정부의 가치관과 이념적 방향을 단번에 드러냈다. 국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정부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과오를 저질렀다. 月刊朝鮮의 裵振榮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이 창피하다』고 썼다. 정확한 뜻은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 이런 외무장관을 둔 것이 창피하다』일 것이다. 세계의 뜻 있는 사람들이 盧武鉉 정부에게 보낼 경멸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외무장관이란 사람은 이번 결정이 북한 핵 문제로 조성된 조건을 감안 운운했는데, 요지는 민족반역자 金正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그가 어떻게 나올까 두렵다는 뜻일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 민족반역자가 두려워 2천만 민족을 버린 경우이다. 그것도 한국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유엔이란 기구를 통하여 결의하는데 겁이 나서 동참하지 못하겠다니, 이런 겁쟁이 정부를 믿고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호해야 하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권을 빙자한 국가의 변명(내정간섭 운운)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편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盧武鉉 정부는 바로 이 보편적 가치와 국가의 원칙,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덕, 그리고 모든 도덕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용기를 포기한 것이다. 盧武鉉 정부는 개혁이니, 민주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을 상실했다. 개혁과 민주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在北 국민들 2천만 명이 맞아죽고 굶어죽는 것을 보다 못해 이웃 나라, 먼 나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국민들을 보살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갖고 있고 그 업무로 해서 국민세금을 쓰고 있는 대통령, 장관이 국민들의 다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국가, 참여정부, 개혁세력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법무장관이란 이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사람을 만나고 대통령은 뉘우침도 없는 한총련 수배자에 대해 수배 해제 검토지시까지 하고 있다. 金正日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국가가 절대로 해선 안되는 일을 하면서까지 보살펴주려 하고, 金正日에게 맞아죽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국가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거의 냉소를 보내고 있는 정부의 태도! 최소한의 염치와 정의감과 균형감각을 상실했다.
  盧武鉉 정부는 정말 큰 실수를 했다. 7천만 민족이 그의 행위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盧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金正日 정권을 똑 같은 분열정권으로서 동격시하고 있는가. 정통과 이단을 같은 것으로 보는가. 선과 악을 동일시하는가. 천당과 지옥을 같이 보는가.
  왜 이 정부 사람들은 희대의 도살자에 대해서는 분노 대신 겁이 나고 인간 이하의 학살과 아사를 당하는 동족에겐 동정심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일까. 혹시 우리와 그들은 다른 민족이 아닐까. 민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슷한 이념과 가치관이 아닌가 말이다.
  요사이 親北의 개념 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다. 盧武鉉 정부가 한 일이 바로 親北 행위이다. 즉, 金正日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호의적이며 金正日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정통 세력, 즉 애국세력에 대해선 적대적인 태도, 그것을 우리는 친북(정권)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