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범민련 해외본부, 남측본부 및 그 산하 단체가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의
  의미
   [5]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6] 좌측팔 부분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
  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범민련해외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이에 터잡은 범민련남측본부는 이적단체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산하 전북연합준비위원회 또한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中略)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헌법 제4조, 제13조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中略)
  
   【==========================================
  【재판전문】
  1996. 12. 23. 96도2673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상 고 인 피고인 강재우 및 검사
   변 호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23. 선고 96노1214 판결
   주 문 피고인 강재우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김영제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강재우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 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강재우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에 관하여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등 참조).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이적목적 및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각 결여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민련은 1988. 8. 1. 재야운동권인사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그 발기취지문에서 남한, 북한,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범민족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같은 해 8. 8.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같은 해 12. 9.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남측추진본부측에 대하여 범민족대회 소집구상을 지지하며 그 추진을 위해 남한, 북한, 해외동포,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 개최하고 3자 실무대표들이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자 이에 따라 재야운동권 단체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중심으로 1989. 3. 1.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 예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남한측 대표단 10명이 판문점 진출을 시도하는 등 북측과 연계한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같은 해 7. 9.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여 1990. 8. 15.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중심으로 1990. 7. 25. 제1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결성되고 같은 해 8. 15.부터 8. 17.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여 남, 북, 해외 연대공동투쟁체로서 범민련의 구성을 결의하고, 같은 해 11. 19. 및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표 전금철, 범민족대회해외추진본부 대표 정규명, 임민식, 황석영 및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대표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등이 모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통일기구 결성 3자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범민련의 조직, 구성, 사업 등을 확정하고, 베를린 3자 실무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범민련은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거, 군비무력의 상호감축,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정치적 장벽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철폐, 물리적 장벽의 철거를 통한 남북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고, 1991. 1. 23. 향린교회에서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공소외 문익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 1993. 12. 15. 14:00경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피고인 강재우와 전창일, 이종린 등이 모여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제20차 의장단, 고문단, 실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한 범민련의 강령 및 규약을 확정, 발표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 아래서 1994. 6. 25. 전북대학교에서 범민련남측본부 전북연합준비위원회가 피고인 강재우 및 김형근 등에 의하여 결성되는 등 점차 조직화되어 가는 한편 전국연합측에서 범민련의 해제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1995. 2. 25.경 한양대학교 구내에서 피고인 강재우를 의장으로 하는 범민련남측본부가 결성되고 그 산하 각 준비위원회는 범민련남측본부의 산하기구로 흡수된 사실, 범민련남측본부가 결성된 이후에도 위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같은 입장에서 민족통일의 전제로서는 외국군의 철수, 핵무기 철거, 군비 상호감축,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 종전과 같은 목표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그 목적수행으로서 제1심 판시와 같은 북측본부와의 연락, 접촉과 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냉전시대가 저물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모색의 단계로 접어든 근간의 남북정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실정에서 학생들 또는 재야인사들의 무분별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한 통일논의 및 이를 위한 활동은 현단계에서 통일을 촉진한다기보다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것이고, 범민련북측본부의 구성원이 반국가단체의 산하기관인 점, 베를린 3자 실무회담의 공동선언문 중에서 일부 북한의 주장과 같은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민련해외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이에 터잡은 범민련남측본부는 이적단체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산하 전북연합준비위원회 또한 이적단체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단체를 구성한 피고인 강재우로서는 범민련 또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의 목적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後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