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 전 대통령 성명
  그 동안 본인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황장엽 전 비서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금치못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파간첩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자유를 주는 판에 자유와 인권을 찾아 목숨을 걸고 망명한 황장엽씨를 계속 연금상태에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망명한 황씨에 대해 모두 외부인사와의 접촉이 거부되고 전직 대통령인 본인의 면담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현정권이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이끌려가고 있고, 눈치보기와 비위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황장엽씨를 자유롭게 하고 아무런 제한없이 원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나는 황장엽씨를 우리 상도동 집에 정식으로 초청하고자 하며, 김대중 대통령은 면담을 즉각 성사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0년 10월2일 김영삼
  
  
  
  續*金正日에의 宣戰布告
  狂犬을 겁내지 말라
  黃長燁
  
  아내 총살을 자원한 金正日 비서
  
  일본의 文藝春秋에서 2000년 1월30일에 발간된 이 책의 표지 겉장엔 이런 文句가 쓰여 있다.
  <金正日의 서기 중 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에게 김정일의 문란한 생활에 대하여 비밀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양심적이고 문화수준이 높은 서기 부인은 놀라서 “일국의 지도자의 생활이 그 정도로 문란하여 가지고 어떻게 인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나”라고 고민한 끝에 金日成이 김정일을 훈계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일성 앞으로 편지를 썼다. 그러나, 물론 그 편지는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의 手中에 들어갔다. 金正日은 서기부인을 체포한 뒤 술파티 장소로 끌고나오게 한 다음 모든 파티 참석자들 앞에서 부인을 반역자로 단정하고 총살을 명령했다. 그는 술파티의 비밀을 흘리면 총살한다는 것을, 모든 술파티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書記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총살하고싶다고 김정일에게 애원했다. 김정일은 書記의 소원을 듣고는 그에게 무기를 건네주면서 아내를 총살시켰다>
  黃長燁씨는 이 책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동포를 기아와 빈곤, 인권유린에 빠뜨리고 인민을 塗炭의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남침전쟁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金正日 개인 군사독재 체제는 남북한 모든 동포의 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포애의 정신으로써 북한동포를 자기희생적으로 도우는 정책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북한의 金正日 통치집단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그들을 평화적 방법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宥和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對北유화정책은 평화적 방법으로써 反民族的인 북한의 통치체제를 붕괴시키는 정책이며 그 초점은 수령절대주의의 미신을 사상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민족화해를 소리높이 부르짖지만 민족화해를 방해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남침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金正日 군사독재집단이다. 민족화해를 방해하는 張本人과 화해하는 것은 결국 참다운 민족화해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과 타협하는 사람은 우리쪽에서 볼 때는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도 북한을 멸망으로부터 구해낼 수는 없다
  
  黃長燁씨는 김정일 정권과의 화해란 말을 사기라고 단정하고 있다. 黃씨는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그 체제는 일당독재도, 전체주의도 아닌 카스트로도 모택동과도 다른 일인수령지배체제이다”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일인수령지배체제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수백만이 굶어죽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하고, 대규모의 武力시위와 대중시위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은 수령절대주의에 기초한 맹목적 단결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동시에 바로 거기에 북한체제 멸망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군사독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경제파탄이 심화되면 될수록 정치와 군사도 멸망하지 않으면 안된다. 군수공업도 마비되어 군에 대한 군수물자의 공급이 악화될 것이고 일반대중뿐 아니라 군대안에서도 불만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수령절대주의의 미신을 폭로하는 사상공세의 화살이 관통한다면 호언장담하던 북한 통치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소련은 인공위성과 핵병기의 보유량에 있어서는 미국을 능가했지만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다. 북한이 핵병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북한체제를 멸망으로부터 구해내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최대 장점이 바로 최대 약점이란 것을 명심하여 여러 가지의 투쟁방법과 형태를 올바르게 배합하고 이용하여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의 미신을 타파하는 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된다>
  
  金正日 거세되어야 개혁세력 등장
  
  黃長燁씨는 金正日정권이 붕괴하면 제2의 金正日이 나온다든가 난민이 대거 발생하여 주변국가를 괴롭힐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金正日 체제를 유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중요한 문제에 간여하는 가장 비도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발언할려고 하면 최소한 자신이 이 문제를 맡으면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했다. 그는 제2의 金正日이 출현할 수 없는 이유로서 “수령절대주의 아래에선 권위있는 지도자가 준비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절대다수의 (북한주민들과 행정관료 등) 사람들은 개혁개방을 원하고 있으므로 김정일 이후엔 개혁개방을 支持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고 했다.
  <수백만 명이 굶어죽어도 혼란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면 사회악의 기본 禍根이 제거된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사회혼란에 빠질 위험은 없다. 북한은 2중조직이 지배하고 있다. 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체제와 나라의 생활을 관리하는 행정경제체제가 그것이다. 김정일 독재체제의 붕괴는 당에 의한 지배체제의 붕괴이다. 이는 행정경제의 활동가들에겐 행운이다. 이들을 살려내 움직이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럴 때 필요한 식량을 남한이 지원해주면 아무 혼란없이 개혁개방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黃長燁씨는 ‘광견을 겁내지말라’는 책에서 소련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을 네 개로 꼽았다.
  1956년 소련공산당 서기장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 스탈린은 소련뿐 아니라 국제공산당운동의 지도자이기도 했다. 스탈린 격하운동은 국제공산당 운동의 지도자를 끌어내림으로써 이 운동의 단결이 붕괴되었다. 毛澤東의 중공이 흐루시초프에 반발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이 분렬되고 미국에 대한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공격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던 것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건. 흐루시초프가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다가 미사일과 핵무기를 반입, 설치하려는 모험주의는 케네디 대통령의 반격을 받았다. 미국이 소련과의 핵전쟁을 각오하고 쿠바를 해상봉쇄하자 소련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철수했다. 이는 소련의 권위를 떨어뜨려 1964년 흐루시초프 실각의 원인이 되었다.
  1975년 헬싱키 선언. 소련이 서방세계로부터 제안된 인권조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공산권 붕괴의 한 계기가 되었다.
  1985년 이후 고르바초프의 자진 해체. 그는 공산권 쇠퇴의 원인이 인권사상과 자본주의의 침투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계급 독재 등 사회주의에 내재한 모순 때문이라고 확신, 이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해체하고 말았다는 것이 黃長燁씨의 분석이다.
  
  헬싱키 선언이 한국에 주는 교훈
  
  헬싱키 선언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본다. 1969년 3월17일 소련의 주도하에 있던 동구 공산권의 집단안보체제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서방세계에 대해 유럽안보회의의 소집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소련의 목적은 1년 전에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 봉기를 소련이 무력진압한 데 따른 후유증을 해소하는 한편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닉슨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일종의 선제공격을 거는 것이었다.
  소련은 닉슨을 강경파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련이 제안한 議題는 서구와 동구의 화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 과정에서 형성된 현재의 유럽 국경이 변경될 수 없다는 점의 확인, 그리고 독일내부의 분계선에 대한 재확인 등이었다.
  닉슨과 키신저는 이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베를린시에 대한 자유 접근권의 보장 및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과 연결시켜야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이 회의가 실제로 열린 것은 1973년6월이었다. 이 회의는 소련에 대해서 현재의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국경선이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양보를 해주는 대신 많은 것을 얻었다.
  이 회의가 열렸을 때 서독 사민당 빌 브란트가 시작한 동방정책에 의해 동독과 서독은 내부 분계선에 합의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서독으로 하여금 ‘국경선의 평화적인 변경’이란 조건을 이 회의에서 관철시키도록 뒷받침했다. 즉, “국경선은 국제법에 따라 합의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변경될 수는 있다”는 조항을 헬싱키 선언에 포함시킨 것이다.
  
  東歐의 해방을 가져온 인권조항
  
  이 조항은 1990년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주도권을 쥔 서독이 소련을 설득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 ‘평화적인 변경’ 조항에는 또 “서명국가는 국제조직, 군사적 동맹을 포함한 多者間이나 상호 조약 기구에 가입하든지 가입하지 않든지 하는 자유를 가지며 중립 선택의 자유도 가진다”는 규정이 덧붙여졌다. 이 규정도 東歐 공산권이 해체될 때 위성국가들이 주권을 강조하면서 소련의 개입을 저지하는 법적인 장치가 되었다. 이런 조항을 내심 반긴 것은 소련의 무력적 내정간섭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동구 위성 국가들이었다.
  이 회의는 유럽 안보 협력 회의(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로 불리게 되었고 1975년의 헬싱키 선언 이후 존속된 조직체의 명칭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였다.
  黃長燁씨가 말하는 헬싱키 선언이란 유럽안보회의가 1975년 헬싱키 선언에서 채택한 인권선언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사람과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 인권,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유럽국가들이 제안한 것이다. 그 목적에 대해서 키신저는 최근 회고록 (Years of Renewal)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 목적은 국제협정에 의하여 소련이 1968년의 체코 및 1956년의 헝가리 봉기나 시위 같은 것을 앞으로는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벨이나 바웬사 같은 비전과 용기의 지도자들은 헬싱키 선언에 들어 있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근거로 삼았으며 마침내 동구유럽의 해방을 가져왔다>
  헬싱키 선언에서 반영된 인권 조항의 교섭을 주도한 것은 프랑스였다. 최근 프랑스 지식인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가장 열정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럽안보회의는 ‘군사적 신뢰조치’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예컨대 사단급 부대를 이동할 때는 30일 전에 관련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이런 조항도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세한 소련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휴지?
  
  포드 대통령이 헬싱키 회의에 참석하여 한 연설 가운데는 이런 대목이 있다.
  “미국은 이 회의가 합의한 원칙들을, 인류를 위해 보전해야 할 유럽 문명의 위대한 유산의 하나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공허한 말이나 진부한 표현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작업과 말들을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들은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깊은 신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포드 대통령은 이렇게 덧붙였다.
  “역사는 오늘 우리가 말한 것이나 우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 회의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지켜낼 것인가로 평가할 것이다.”
  포드는 이 대목을 이야기할 때 일부러 맞은 편에 앉은 소련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눈을 노려보았다고 한다. 서방세계는 포드의 이 약속을 지켰다. 따라서 헬싱키 선언은 말장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서방세계는 소련에 대해 헬싱키 선언을 계속해서 상기시킴으로써 이 선언이 소련의 행동을 규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1991년에 남북한이 맺은 기본합의서는 우리측의 주도로 이루어진 합의였다. 이 합의대로 하면 남북한은 평화공존의 길을 걸으면서 통일로 가는 前段階의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북한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거부했다. 남한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북한에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 뒤의 정권-金泳三, 金大中 정권은 이 합의서를 잊었다. 북한과 대화할 때 항상 이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했어야 했는데 다른 정권에서 만든 것이라고 그랬는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972년의 7.4 공동 성명은 통일3원칙으로서 북한이 주장해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뒤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 공동성명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진전된 실천계획이 남북기본합의서였다. 교류, 경제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등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 문서는 대한민국측의 의지부족으로 휴지가 되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은 頂上會談 이전까진 기본 합의서를 강조하더니 평양 頂上會談에선 7.4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왜 7.4공동성명과 함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盧泰愚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스스로 무효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남한의 연합제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합의한 조항은 북한측으로선 남북 대화 30년만의 일대 성과라고 환호할 만한 일이었다.
  남북관계의 기본 문서에 한국측이 북한의 통일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원칙이어야 할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한 마디도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과연 한국측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마저 갖게 한다.
  헬싱키 선언도 휴지가 될 수 있었다. 미국 등 서방세계가 이를 선언으로만 인식했다면. 그러나 미국의 歷代 정권은 헬싱키 선언을 對蘇정책의 기본틀로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소련을 압박하여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했던 것이다. 남북간에 아무리 근사한 합의가 있어도 그것을 관철시킬 만한 지도자의 신념과 국력과 국민들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선언은 좋은 말로써만 기억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