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지난 4월22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장 후보 高泳耉씨 인사청문회를 할 때 참고인으로 불려나온 국가안보위원회(NSC) 사무차장 李鐘奭씨와 민주당 咸承熙 위원 사이에 있었던 질의응답이다. 회의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李씨가 맡고 있는 안보정보관리 업무의 효용성이 쟁점이었다.
  
  
  .咸承熙위원 徐東晩증인은 물을 게 많으니까 우선 李鍾奭 참고인에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NSC 사무차장이라고 그랬지요?
  .參考人 李鍾奭 그렇습니다.
  .咸承熙 하는 일이 간단히 뭐지요?
  .李鍾奭 NSC 내에 3개 실과 1개 센터가 있습니다.
  .咸承熙 위원 하는 일이 뭐지요?
  .李鍾奭 외교안보부처들의 업무 중에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정.협의하는 것을 제가 실무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咸承熙 위원 아까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정보의 적정 배포 업무도 본인의 업무라고 그랬습니까?
  .李鍾奭 보관리실이 있는데 정보관리실 내용 중의 하나가 NSC 내 또는 청와대 내의 외교안보정보를 배포하는 임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咸承熙 위원 앞으로 국정원에서 수집해서 청와대에 제공된 정보는 대통령에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입니까?
  .李鍾奭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정원 원장님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채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NSC 정보관리실에 각 정보부처에서 생산된 것들이 올라오면 그것이 청와대 내에 정보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도 필요한 것이 보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咸承熙 위원 정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생생한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손에 취합.통합되는 과정에서 정보가치가 훼손되거나 진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李鍾奭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같은 데에서 정보판단관들이 소수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리는 정보는 모든 정보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咸承熙위원 제일 걱정은 대통령이 노상, 요즘에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십디다마는, 코드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코드에 꿰어 맞추는 정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런 정보 생성과정은 대단히 잘못된, 왜곡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까?
  .李鍾奭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보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엄청나게 정보가 생산되어도 그것이 대통령 1인을 위해서, 단 두 페이지의 보고서를 위해서 존재했지 필요한 곳에 정보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관리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咸承熙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했다 이 말이지요?
  .李鍾奭 그렇습니다.
  .咸承熙 좋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관련 대북 또는 해외정보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북정보나 해외정보라는 것은 흔히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수준의 정보가 아니지요?
  .李鍾奭 예.
  .咸承熙 대면보고가 절대 필요한 것이지요. 서면보고 해서 어떤 사람의 손을 거친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정보는 수집과정에서 그것이 노출됨으로써 당사 국가와 외교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또 하나는 정보원 자신의 신변위협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李鍾奭 예.
  .咸承熙 흔히 돌아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그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대북정보 또는 해외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李鍾奭 예.
  .咸承熙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절대 신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NSC가 어쩌고, 국정상황실이 어쩌고 하면서 중간관리자들이 손댄다고 그러면 그것을 믿고 어느 해외정보원이, 어느 국내정보원이 위험을 무릎 쓰고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정보 시스템입니까? 이것이 무슨 범죄 정보시스템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도대체 국정원의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李鍾奭 NSC 정보관리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저희가 대통령께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정보가 제대로 필요한 곳에 가고 있는지를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안 가는 곳이 있다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한다는, 그것이 바로 정보관리실의 기본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咸承熙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내가 한 얘기가 꼭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고 문제는 옛날식으로 국정원장이 자꾸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대통령의 절대적 신뢰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해 가지고 국정원장 본인 또는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지 말아야 할 작태를 저지르는, 사기업 거래에 간여한다든가, 정치사찰을 한다든가 또는 기업과 유착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막겠다고 가장 중요한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정보까지도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한테 다시 건의해서 바로 잡을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李鍾奭 참고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이왕 나와 앉은 김에 국민들 앞에서…… 앞으로 국정원장 정보는 직접 안 받겠다 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언론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또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나라꼴이 되겠나,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기나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李鍾奭 제게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咸承熙 얘기하세요.
  .李鍾奭 국정원장으로부터 해외정보나 대북정보를 대통령께서 받으시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보관리실이라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그것을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咸承熙 알았습니다. 하여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잘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하세요. 그래야 국가정보능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외교 관련된 북한문제, 미국문제, 3자회담문제 등등 관련된 문제들을 과연 국정원에서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또 인적 정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능력에 차질을 가져오는 그런 식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