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鍾奭씨의 변화 추적
  
  1990년9월13일과 14일 연세대학교에서 학술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심포지움에서 이종석씨(당시 한국정치연구회)는 기조발제를 했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 1993년의 박사 논문과 상당히 다른 시각이 보인다.
  
   그가 발표한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란 논문의 연구자는 李씨 이외에도 박종경, 서인석, 조현연씨로 되어 있다.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소련의 개혁 개방을 이끌고 있었으며 동구권 공산주의는 붕괴되었고 독일이 통일되고 있을 때였다. 이 논문을 읽으면 이종석씨가 이런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로 진전되어선 안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과연 사회주의권 개혁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중략). 여기서 남북관계의 진전의 기준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적 통일로의 진전을 의미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흡수통합으로 가는 추세도 진전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흡수통합화는 부정적 변수이지만 그것이 평화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시화되기 전에 이를 준별(峻別·엄중한 구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불어 동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혁전망에 대한 새로운 정립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中略). 그에 못지 않게 민주적·자주적 통일 실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양체제를 안에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해서 국내 민주화 운동의 경우 사회주의권 개혁의 와중에서 외견상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독점자본에 대항해서 그들의 반동성을 배격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해갈 수 있는 전략전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운동과 자주화운동을 포괄하는 민족운동의 경우 사회주의권 개혁이 몰고온 반냉전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축소 운동으로 연결시키는 동시에 국내 냉전구조의 와해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씨는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권 개혁을 대한민국 정부가 활용하여 흡수통일로 몰고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민족운동」세력이 이 흐름을 「국내 냉전구조 와해」「민주적 제권리 쟁취」「군비축소 운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전형적인 좌파 변혁 세력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분별하는 기준은 「평화와 공존적 통일로의 진전」이라고 말한다. 남북관계의 공존은 통일이 아니다. 남북한 체제가 이념(체제)의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다.「공존적 통일」이란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공존이면 공존이고 통일이면 통일이지 「공존적 통일」이라니?
  
   李씨가 말한 「공존적 통일」은 金日成이 말한 연방제 통일일 가능성이 높다. 연방제 통일안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덮어씌워 이를 통일이라 부르자는 것이다. 민족이 달라도 미국처럼 연방국가가 성립되지만 이념, 즉 체제와 가치관이 다르면 연방국가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김일성이 말한 연방제란 곧 對南적화통일 전략인 것이다. 연방제로 두 체제가 평화공존한다고 해놓고는 남한에서 김정일 세력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남한의 친북세력을 강화하여 친북정권을 세운다. 김정일 정권은 이 친북정권을 흡수하여 적화통일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친북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金日成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찬성하는가, 대한민국의 평화적 흡수통일 방안에 찬성하는가이다.
  
  이종석씨는 「공존적 통일」이란 어려운 말을 쓰고 있으나 이것은 연방제식의 「상이한 이념의 공존적 통일」을 뜻한다고 보여진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을 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흡수통합화는 부정적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흡수통합」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북한체제 흡수통일이다. 즉,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통일방안을 비난하고 우리 대법원이 여러 번의 판례를 통해서 적화통일방안이라고 단정한 「이념과 체제의 공존 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김일성식 연방제를 진전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었다.
  
   흥미 있는 것은 이종석씨가 가졌던 1990년 가을의 이런 시각이 1993년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는 金日成-金正日 비판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종석씨가 북한체제를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으로 연구하면서 느꼈던 고민이 엿보이는 논문이 있다. 그가 역사비평 1990년 가을호에 썼던 「북한 연구 방법론, 비판과 대안」이란 논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북한의 논리는 있으나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제 북한 바로알기운동의 수준은 북한의 내재적 논리의 일상적 강조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본다. 반북혐오증을 확대재생산하고자 하는 세력을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재적 비판적 관점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북한의 긍정, 부정의 양면을 모두 보고 대중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북한 바로알기운동은 훨씬 더 건강하게 조국통일의 길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북한 연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의 내재적 논리의 현실정합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논리의 현실정합성」이란 북한의 이념이 실천을 통해서 올바른 것으로 검증되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일을 가리킨다. 이종석씨는 박사논문에서 주체사상이란 내재적 이론이 북한에 적용된 것의 정합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연구한 결과 완전히 실패한 것이란 결론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종석씨가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宋斗律식 내재적 접근법에 함몰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북한정권의 통치이념의 실천과정을 연구하여 부정적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해도 될 것 같다.
  
  이종석씨가 지금도 1993년의 북한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또는 그 북한관을 좀더 비판적으로 강화시켰다면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 뒤의 변화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