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새로 여기서 붙인 것이다.
  
   No, 16941
   이름:정론 (kshokr@msn.com) (80, 남, 무)
   2003-05-21 오전 10:36:00 61.42.244.15
   조회: 11회
  
   강력대응 뒤에 숨은 수순은 예정된 사면
  
  강력대응 뒤에 숨은 수순은 예정된 사면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지만...>
  
  지금의 무질서는 참여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 누구 때문에 당선 됐는데 제가 우릴 버려! 노조 한총련 전교조 그들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눈 하나 깜짝 않는다. 어차피 뒤에 숨은 수순은 예정된 사면일 터이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 정부는 없고 이익집단만 있다고들 한다! 그들의 뒤치다꺼리하는 장관들이 나서서 꼭꼭 '대변인' 구실 해주니까! 억울한 건 혼란의 책임을 홀딱 뒤집어쓰는 일선 경찰이나 말단 실무자들이지!
  
  새만금사업,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한총련 문제, 공기업 민영화 등 굵직한 국가 현안들이 이해 당사자의 첨예한 대립 속에 표류 중이거나 땜질 해법으로 연명하고 있다. 화물연대 사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에 이어 이번 한총련 집단행동에 이르기까지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했던, 무원칙하고 무기력한 국정운영이 국가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켜 왔다.
  
  노동자, 학생, 전교조 교사 등이 현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오늘날 국정 혼선의 원인이 되어있다! 그들 당사자나 국민들 누구도 강력한 법적 대응한다는 대통령의 말 믿지 않고 어떤 숨은 손이 이들을 사면해주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방자해지고 국민은 허탈해진다! 정부가 더 많은 국민의 입장과 시선을 의식하고 이를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신 정부는 친 노조 친 전교조성향을 흘리고 다니지 말라!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총련인데도
  한총련 의장이 대통령의 TV토론에 출연하고
  한총련 수배자가 교생실습을 해도 잡지 않고
  한총련 출범식에 대통령을 초청하고
  근신하여 새 모습 보여야할 판에 불법시위는 계속하고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해도
  대통령이 뒷문으로 들어가도
  이번만큼은 법대로 처리한다는데
  정부 내에는 꼭 이들 대변인격이 나서서
  그들의 한 면 만보고 매도하지 말라고
  초를 친다!
  
  대통령 경호 상의 공백이 있었어도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인질이 되어 못 빠져 나와도
  무기력한 대통령 아닌 인자한 대통령!
  의원들이 가드레일을 타 넘는 허약한 꼴을 보이면서도
  대통령이 외국에서 청와대와 연락이 끊어져도
  실무자의 실수이지 큰 문제없다고!
  
  전교조가 NEIS 업무 거부와 연가투쟁으로
  교육행정이 마비상태가 될지라도
  그들에겐 믿는 데가 따로 있지!
  이젠‘노조’를 표방하는 공무원단체까지
  집단행동에 들어갈 모양이니!
  그들도 믿는 데가 따로 있나!
  KBS는‘한총련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교조 그들 입장에 서서’라는 토론회나 열고
  정부는 수수방관한 죄로 경찰이나 말단 징계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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