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새로 붙인 것이다.
   이름:운동권박멸 (qwe@qwe.com) (30, 남, 무)
   2003-05-24 오후 4:58:00 61.33.49.241
  
  
   차분히 시야 넓게 생각해 볼때가 되었습니다.
  
  여중생 사망사건
  
  차분히 시야 넓게 생각해 볼때가 되었습니다.
  
  
  2002. 6. 13. 10:20 경기도 양주국도상에서 미군 장갑차(관제병 니노 병장 운전병 워커 병장)의 교통사고로 신효순 심미선 두 여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애처로운 사고에 대한 동정과 사고낸 미군병사에 대한 수사와 배심판정에 대한 항의가 사회문제에서 국제문제로까지 되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그 사이의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미군 당국이 성실(誠實)을 다하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사고 다음날인 6월14일 가해자가 속한 미육군 2사단에서 유가족에게 조위를 표하여 우선 조위금 1,000,000원 씩을 드렸습니다.
  2) 6월15일 미육군 2사단장 오노레이 소장은 부대 교회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18일에는 오노레이 소장과 밀로 소장, 그리고 한국정부 당국자들이 부대에서 어린 영혼을 달래는 촛불예식을 가졌습니다.
  3) 6월19일 한미합동수사반이 그동안 조사한 사고 경위를 피해자 가족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7월3일 미합중국 군형법에 의하여 관제병 니노 병장과 운전병 워커 병사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4) 7월8일 한국국방부는 한미협정에 따라 미국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배상금액을 피해자 가족당 각 1억9천만원으로 판정하여 가족의 승낙을 구했습니다. 7월13일에는 오노레이 소장이 사단장실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며 2시간에 걸쳐 의견을 들었습니다.
  5) 7월18일 2사단장 오노레이 소장은 사고가 난 전체 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사고 장갑차 소속의 중대장, 중대 선임하사, 소대장, 소대 선임하사에 대하여 작전중의 적절한 예비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면견책의 징계조치를 취했습니다.
  6) 같은 날 미 육군 2사단은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추모비 건림기금을 마련하고 이튿날 이 사실을 한국 관계자들에게 알려 왔습니다.
  7) 사고 한 달 후인 7월25일 피해자 가족들은 배상금액 1억9천만원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정해진 날짜에 이 금액을 수령하며 동의서에 날인하였습니다.
  8) 사고를 낸 니노 병장과 워커 병장은 7월29일 변호인을 통해 두 여중생의 희생에 대한 죄책감을 표시했습니다.
  9) 7월31일 미육군 2사단은 한국의 전통예식인 49제를 기념하고 허버트 미국대사가 한국 TV에서 죄송하다는 뜻을 표했으며, 8월1일에는 파월 미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사과했습니다.
  10) 9월16일부터 5일간에 걸쳐 추모비가 건립, 제막되었습니다.
  
  미군 제사단장 오노레이 소장을 위시한 미군당국은 피해자유족에 대하여 성실하였고 자체징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수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사고 당일인 6월13일부터 미군과 한국군 범죄수사대가 여러 각도에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 6월20일 미군 당국은 본 건 교통사고가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서를 의정부 검찰지청에 보내왔습니다.
  3) 의정부검찰지청 검사는 전화로 워커 병장과 니노 방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신문을 했습니다.
  4) 7월8일 의정부검찰지청 검사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요구하여 받았고, 8월1일까지 모두 11명의 미군 참고인들을 신문했습니다.
  5) 7월17일 의정부지청 검사가 장갑차를 검증하고 현장에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을 신문키로 하여 정해진 날짜에 현물(現物)·현장검증 및 신문을 했습니다. 그 사이 주한미군사령부 법률담당자들과 한국 법무부 담당관들 사이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주한미군사령부 미육군 2사단 군사법정에서 검찰관과 변호인 사이에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와 철저한 인권옹호를 위한 각자의 소신에 다른 공방이 있었습니다.
  6) 미군 수사대의 수사보고와 장갑차에 대한 증거보존 사진이 의정부지청 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7) 8월5일 의정부지청 검사는 본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통신장비의 결함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육군 2사단 군사법정은 본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 대한 배심판정에서 무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관제병, 운전병에 대한 유죄평결이 나오지 못했는가.
  
  작전중 발생한 장갑차 사고에 관하여 장갑차에 탑승하여 통신을 수령하고 장갑차를 운전하는 사병들의 과실 여부 더하여 장갑차와 통신장비의 정비, 장갑차의 이동을 포함한 작전과정의 계획과 집행, 도로사정, 작전개념, 그리고 작전시스템, 지휘계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수령을 하는 장갑차 탑승자나 장갑차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지휘계선의 다른 인원의 과실이나 장비의 정비불량, 작전시스템의 결함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 제2사단 검찰관은 배심원들 앞에서 관제병의 과실점과 운전병의 과실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미국법률에서는 과실범에 대하여 까다로운 증거법 등 인권보장규정이 지나칠 정도입니다. 손해배상이라든가 기타 민사상 보장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넉넉한 편입니다. 주한미군은 분명히 사과를 함으로써 여중생 사망사건이 다른 인원의 과실이든지 기타 다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로와 배상을 하는데 성의를 아끼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건 교통사고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가해자측의 피해자에 대한 성의가 어느 정도 성실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의 반미시위 확산은 성숙한 시민의 태도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차분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육군 전사자 30, 161명, 해군 전사자 648명, 해병 전사자 4,609명, 공군 전사자 1,496명, 미군 포로 7,140명 중 사망자 2,701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인권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미군의 한국전 참전이나 한국주둔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하고 활기찬 나를 있게 해준 고생을 많이 한 아내에게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시집온 것이지 남편을 위해 시집온 것은 아니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국내에 살든지, 외국에 나가서 지내든지 전세계 사람이 모두 형제(四海之內皆兄弟)라는 우리의 전통심성(心性)을 빛을 낼 때입니다.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
  會 長 鄭 起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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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모임을 한다면 6.25때 전사한 미군들도 추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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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탱크에 죽은 여중생은 안타깝고 ----
  
  
  
  미군 탱크에 죽은 여중생은 안타깝고 서해교전시 전사한 우리의 생떼같은 군인은 개털이냐?
  좆불시윈지 지랄인지 하는 놈덜, 우리의 피끓는 젊은 청춘들이
  적의 총에 맞아 산화한 것에 대해 묵념이라도 한 번 해보았나.
  
  좆불 시위하는 늠덜, 여중생 죽은 1주년은 기억하고 추모하며
  서해교전이 일어난 날자나 알고 있는지.
  기억이라도 해라. 2002년 6월 29일이다. 느덜 좆불 시위하다가
  6월 29일이되면 제발 그날 전사한 군인들을 위해 묵념이라도 한번
  해 주라.
  자그마치 5명이 전사하고 19명이 아직도 병원에서 부상 치료 중이다.
  
  여중생 제발 그만 좀 울거 먹어라. 그렇게도 할 일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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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9]신생아 구한 희귀혈액 미 장병
  
  
  
  ⊙앵커: 주한미군 장병들이 위급한 신생아를 살리기 위해서 선뜻 헌혈에 나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투기 항법장치의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던 조나단 전트 병장과 대니엘 크레인 일병에게 희귀혈액이 급히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달 28일. 전주의 한 종합병원 소아과에서 RH마이너스 AB형의 혈액을 수소문하자 이를 접한 군위관은 장병들을 상대로 지원자를 찾아나섰습니다. 그러나 3000여 명의 부대원 가운데 이 혈액형을 지닌 사람은 4명이 전부였고 전트 병장과 크레인 일병을 제외한 2명은 본국에 출장 나간 상태였습니다. 신생아에게 마지막 희망이던 전트 병장 등은 신생아에 대한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뒤 헌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전트(병장/군산 미군기지 정비단): 연락받고 전주로 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기자: 다행히도 위독하던 신생아는 한 시민의 도움으로 1차 수혈을 받은 뒤 전트병장으로부터 2차 수혈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그러나 이역만리 미군 병사들의 따뜻한 호의는 부모와 의료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들의 헌혈은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KBS뉴스 박재홍입니다.
  http://news.kbs.co.kr/news9/20030107/2003010732.htm
  
  
  전방에서 군복무를 해보면 주한미군 병사들이 무수히 많은 국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국군 부대 내에도 장갑차 압사 사고, 지뢰 사고, 총기 사고, 윤화 사고 등 여러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전방에서 국군 앰블랜스로 수도통합병원까지 후송하기에는 너무 느리며, 또 사고 발생 지역에 국군 앰블랜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인근 미군 부대에 지원 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헬기를 타고 와서 신속하게 환자를 군병원으로 후송하여 줍니다. 장성들이나 타고 다닐 수 있는 헬기로 국군 장병들이 사병 환자를 후송하려면 비용이 너무 들어서 엄두도 못내는데 미군 병사들은 국군 한 명의 생명을 구하여 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지원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실로 무수한 국군 장병들이 그들의 아낌없는 그리고 헌신적인 지원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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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대위가 외면하는 탈북자 동포 미국인들이 돕고 있다 70
  범대위가 두 여중생의 이름을 팔며 선동하고 있는 반미 시위가 지나치게 편파적임을 예리하게 밝히는 좋은 글이 있어 여기 그 글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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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정작 해야할 진짜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있는 것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이 한반도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줌 쌀을 구하지 못해 굶주려 죽어간 북한주민이 삼백만에 달하지 않는가?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 동포들이 아닌가? 그들의 진혼을 위한 촛불은 어디 있는가? 어째서 효순이, 미선이를 위한 촛불뿐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일의 폭정 하에서 이천만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살고있는가? 강냉이 몇 줌 훔쳐먹었다고 매맞아 죽고, 부모 잃고 거리에 나섰다가 꽃제비 되어 힘없이 쓰러져 죽고있지 않는가?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목숨걸고 탈출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있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공안 당국의 추적을 받으며 강제북송의 두려움에 떨고있는 탈북동포가 삼십만에 이르지 않는가?
  
  낯선 이국 땅에 숨어살다가 결국에는 개나 돼지처럼 끌려가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진 이들의 운명은 또 얼마인가? 시민들이여,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밝힐 촛불은 어디 있는가? 어째서 오로지 두 여중생을 위한 촛불 뿐인가?
  
  지난 8월26일 중국외교부에 들어가 삼십만 탈북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7인의 열사들은 어찌되었는지 아는가? 중국당국은 그들을 삼 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감옥에 가두고있는지 북송을 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에 대해서 정부나 시민단체 어느 누구 항의다운 항의 한번 해 보았는가?
  
  그렇게도 사리 밝고 정의로운 이 나라 백성들이 애써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미국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우리를 대신해 탈북자들을 살려내라고 중국으로 달려가 항의하고있다는 소식을 아는가 모르는가? 도대체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열사들을 위한 촛불은 여기 또 어디 있는가?
  
  우리의 꽃다운 두 여중생의 생명과 인권이 소중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살인마 김정일 치하에서 굶어죽은 삼백만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그와 무엇이 다른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헤매고있는 삼십만 탈북동포 그리고 김정일 학정에 떠는 이천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또한 어떻게 다른가? 진정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다르지 않다면, 이들 <억울하게 죽어간 삼백만 북한주민들을 애도한다>며 삭발을 하는 젊은이는 어째서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도 잘난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했지만, 어째서 김정일 앞에선 이렇다 할 항변 한번 못하는가? 백악관 앞에서 몸싸움을 할 용기라면 어찌하여 인민궁전 앞에선 단식 농성 크게 못 하는가?
  
  작전훈련 중에 저질러진 과실에 미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했건마는 우정 악을 쓰며 까탈을 부리는 백성들이여. 관대한 우방 어제의 동지에게는 그렇게도 매사에 엄격하면서, 살인마 김정일에게는 어찌하여 사족을 못 피고 조아리기만 하는가?
  
  민족의 후환을 치켜세우는 나라에 살고있는 부끄러운 백성들이여. 두 여중생을 위해서는 초등학생까지 혈서를 쓰도록 몰아가며, 조상을 상징하는 머리를 삭발하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는 감정 많은 백성들이여. 아아, 정말로 알 수 없는 백성이로다!
  
  지금 숨죽인 채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드는 것은 단지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이어서는 안 된다. 광화문, 종로 네거리, 부산, 광주, 대구, 대전 할 것 없이 온 거리를 메워 촛불을 밝히는 일은, 굶주려 죽은 삼백만 북녘동포들과 또 그렇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천만 북한주민들을 위한 촛불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 통곡을 하자, 검은 옷 몸에 두르고!
  
  울자 한반도여 함께 울자 세계여! 아~아, 대~한민국, 분통하고, 한많은 나의 백성들이여!
  
  2003년1월1일
  
  
  文國韓 길수家族救命運動本部 http://www.gilsu.net
  韓成山 SOS111運動本部 http://www.sos111.org
  朴贊雄 在 카나다 황장엽씨의 自由를 위한 모임 代表
  南信祐 美國 링컨포럼 平生會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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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
  
  
  
  
  ' < 투쟁사업방향>
  
  1. 전민족적 힘을 결집하여 미국의 반북압살정책, 한반도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는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자.
  북미대결을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로 전환시켜야 한다. ...
  
  3. 반통일 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주적 규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및 한청 이적규정 음모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실질적으로 철폐하자. ...'
  
  
  [ 규탄성명] 국방부는 주적개념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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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11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
  
  
  
  [성명] 살인마 미군을 무죄평결한 주한미군은 민족의 적이다. 핵무기를 거두어들이고 이 땅을 떠나라!!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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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일어난 여중생 압사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 타살이며 전차병이었던 예비역도 이것은 고의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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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을 자주와 평화의 새해로! 미군재판 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공개 사과! SOFA 전면개정! 100 / 만 / 촛 / 불 / 평 / 화 / 대 / 행 / 진
  
  ▶ 일 시 : 2002년 12월 31일(화), 오후6시
  ▶ 장 소 : 광화문일대(본무대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
  ▶ 주 최 : 미군 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양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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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서울시 중구 저동1가 96-1 2층 범국민대책위 Tel : (02) 757 - 7924
  
  
  http://www.antimig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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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여중생 과실 사건에 대한 “범대위' 주장의 허구성 2002년 12월 29일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지 지방도로에서 발생한 한 윤화 사고로 두 명의 십대 여학생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촛불 시위로 겉잡을 수 없게 확산되더니 마침내 남한의 이 반미 정서는 개방 정책과 핵무기 개발을 저울질하던 북한의 김정일에게 핵위협 강경책을 택하게 하는 빌미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2002년 12월 28일 현재 시점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다가오는 전쟁 위기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그 숱한 윤화 사고 중에서 두 여중생 사건이 한·미 양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확산시켜 민족의 최대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일까? 사태가 이렇게까지 전개된 데에는 “범대위”의 근거 없는 주장과 무리한 요구의 책임이 크다.
  
  그날 6월 13일 아침 10시 지뢰제거용 장갑차에 의한 윤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지 지방도로는 북한 인민군의 남침시 인민군 기갑 사단의 수도권 진입로이므로 미2사단 44공병대(캠프하우즈)가 수도권 방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 부대는 대민 봉사를 많이 하는 부대로도 정평이 있다. 이 부대 하우스보이였다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1992년에 미국 상원의원이 된 신호범(愼昊範: 영어 이름 Paul Shin) 씨를 그 한 예로 꼽을 수 있다. 거지 소년으로 이 부대에서 식사하던 그가 청소년기에 구두 닦는 일을 하던 중 하루는 엉엉 울었다. 그때 한 장교가 뒤에서 포근하게 감싸더니 “얘야! 나하고 미국 갈래! 내가 너를 아들 삼으마” 속삭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 동양인 최초의 미국 상원이 되게 하였다. 그럼 이토록 한국인과 두터운 우호를 가진 이 부대가 어째서 오늘날 그토록 한국에서 질타를 받는 것일까? 또 북한 인민군의 남침시 인민군 기갑 사단의 수도권 진입로를 방어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이 부대 지휘관의 처벌을 범대위가 지금껏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하여야 할 이유가 참으로 있는 것인지도 의아하다.
  
  사실 “범대위”가 주장하는 사고 정황은 실제와는 크게 다름이 드러난다. 지방선거일이라 임시 공휴일인 그 날 친구 생일 파티에 가다가 화를 당한 두 여중생 이름은 심미선과 신효순이며 당시 나이 14세로 조양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유사시 한국군에 지원할 최첨단 기계화 장비 수송 훈련을 하던 미2사단 44공병대 입장에서는 오전 10시이면 학생들도 모두 학교에서 수업 중이라 안심하고 장비 수송 훈련을 할 수 있으리고 생각했었을 터이요, 수송 훈련을 하는 장갑차와 궤도차들을 보고도 두 여중생은 모처럼 공휴일에 나들이하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측에서는 가장 안전하리라 여겼던 시간에, 그리고 두 여중생들은 모처럼의 나들이에 마냥 흥겨웠던 때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 사고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째서 그 두 여중생이 장갑차들로부터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걸었을까 궁금하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언덕과 밭을 배경으로 평상시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로는 교통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 고갯길을 돌자마자 언덕이 나타나며 좁은 양방향 단선 차로에 갓길이 없고,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하며, 유사시 피할 공간이 없다. 찻길 바로 옆이 경사져서 비킬 틈도 없는 그런 열악한 도로이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도로 환경만 보고 여중생 과실 사고 발생 후 좌익 시민단체들이 미군측에 훈련 중지를 요청하였다. 그렇지만, 6.25 전쟁 때 그러하였듯이 이 도로는 북한 인민군 장갑차들이 휴전선을 넘을 때 서울로 진격하는 길목이므로 수도 방위 전략상 요충지이다. 강한 국방력을 위해서 국군도 미군도 이런 도로들에서 행군 작전을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북한 인민군 장갑차 부대의 진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안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방어 임무에 성실한 미군 용사들의 입장이기도 하였다.
  
  장갑차를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차라리 친구 생일축하잔치에 좀 늦게 가더라도 장갑차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시 언덕이나 밭으로 피해 있고 싶을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여중생은 이미 장갑차 다니는 길가를 걷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별로 당황하지 않았던 듯하다. 당시 그녀들은 귀에 이어링을 끼고 있었으며 시끄러운 장갑차 소리를 안 들으려는 듯 손으로 귀를 막은 채 걷고 있었다고 목격자는 전한다. 그래서 바로 언덕 위 건너편 도로에 탱크가 오는 것은 보았으나, 등 뒤편 굽어진 언덕길로 장갑차의 행렬이 연이어 오는지는 몰랐으며, 달리는 장갑차 소리조차 못들었던 듯하다. 그리고 사고 일분 전 그녀들의 옆을 스치고 지나간 장갑차는 아무 사고를 내지 않았었기에 더욱 방심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치 경호원이 지키는 영국의 다이애너 황태자비도 비운의 사고를 면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 두 여중생도 들뜬 마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며 친구 생일 잔치집에 가던 바로 그곳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두 여중생의 처한 죽음에 애절한 슬픔을 느끼는 우리는 “범대위'가 사고를 낸 마크 워커 병장을 살인마로 부르며 고의 살인으로 단정짓는 것은 지나친 억측임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국군에 없는 지뢰제거용 장갑차 운전병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파병되어서 한국군에 없는 기계화 장비로 무장하고 북한 인민군의 그 어떤 공격에도 대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군 병사들이 대한민국의 평화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그는 그날 6월 13일 오전 10시 20분에 도로폭이 3m 40Cm인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지 지방도로를 폭이 3m 67Cm로 더 넓은 장갑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굽이치는 도로 맞은편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한 그는 그의 장갑차가 도로폭보다 넓기에 그의 장갑차를 우측 갓길로 비켜 주어야 했다. 그리고 장갑차 운전병은 우측을 볼 수 없었으나 우측에 있던 두 여학생을 치고 말았다. 우측을 끼고 도는 언덕이 전방 시야를 제한하였으며 우회 도로 지점에서 관제병이 그 여중생울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무전기가 고장나 있었다. 그러나 설사 무전기에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달려오는 상황에서 도로폭보다 넓은 그의 장갑차가 갓길로 피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 있었기에 그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고를 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고 직후 미2사단 44공병대는 즉시 훈련을 중지하고 장례 절차와 보상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대사가 즉각적으로 두 여학생에게 조의를 표하러 왔으며, 한미합동조사단을 소집하고, 별도의 위로금 외에 8억원의 보상을 유가족에게 약속하는 한편 44공병대 전장병도 성금을 모았다. 그럼에도 이틀 후에 자주통일협회라는 수상한 단체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반미 좌익계 단체들끼리 속칭 “범대위”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표류한다. 한 예로 당시 유가족과 미군측의 대화록을 보면 “범대위”는 미군측과 유가족의 합의에 부정적인 간섭을 하였음이 감지된다. 말하자면, 유가족과 미군측의 합의에는 불리하고 “범대위”의 정략적 이용에는 유리한 간섭이 있었다. 그 결과 유가족은 순보상금 4억원만 지불받았으며, 44공병대 장병들이 별도로 5만불을 모금하여 위로비 및 추모비 건립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범대위”가 고인이 된 두 여중생의 이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소파 규정을 개정하라는 그들의 요구에서 더욱 증폭된다. 여기서 잠시 소파를 설명하면 재판 관할권에 관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은 공무 수행중이냐 아니냐로 관할권을 결정한다. 미군의 사생활 법죄 사범은 물론 대한민국 법정으로 이양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엄연히 군 작전 훈련이라는 공무 수행중 일어난 윤화 사건이므로 응당 1차 재판권이 미군 군사법정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대로 공무 수행중 범죄에 대하여 군대 파견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독일, 일본 등 84개국과 SOFA를 맺고 있지만 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사례는 없다. 대한민국 국군도 1960년대에 월남에 맹호와 청룡 두 부대를 파병하였을 때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금년 2002년 2월 키르키즈 공화국에 의료지원단을 파병하면서 체결한 한·키르키즈 SOFA에는 한국군인의 공무 중 범죄는 사생활 범죄까지 한국군이 관할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럴진대, “범대위”는 그들이 주장하는 SOFA 불평등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근자에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 중 하나로 얼마전 범대위 대표들이 전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 정문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호령하였던 사실이 있다. 만일 이들이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8군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두 미군 병사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린 데 대한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여기 잠시 그 군사 재판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미검찰측은 한·미합동조사 후 사고 원인을 '차량 내부 통신 장비의 통신 장애'와 “선탑자의 뒤늦은 피해자 발견”으로 결론 내렸고 두 미군 병사를 미 군형법에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미 검찰 측은 통신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알아내지 못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법정 처벌을 주장하였다. 한편 변호인 측은 운전병이 장갑차 우편의 두 여중생을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사고 위험 요소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무죄를 요청하였다. 결국 배심원들은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고 이와 함께 재판은 종료되었다. 이것이 미국의 배심원 제도이다.
  
  미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차례 한·미 합동 조사 후에도 검찰이 과실 치사를 입증할 증인이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고 기록이 두 병사의 진급에 영향을 줄뿐더러 그간의 시위로 인해 두 병사는 정신적 시련도 몹시 겪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범대위”가 미국 대통령에게 두 병사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두 병사에게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인이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편파적 감정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바라본다면 사실 이 두 병사들도 수도권 방어 훈련을 위해 지뢰제거용 장갑차를 운전하는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니 고의 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 둘째, 배심원 투표로 재판이 종료되는 미국의 사법 제도를 “범대위”가 바꾸어야 미검찰의 상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범대위”가 아무리 촛불 시위로 압력을 넣으며 요청한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법 제도를 바꿀 권한은 없다. 그럴진대, 만일 남한의 민심 교란이 그 숨은 의도가 아니라면 온 국민이 단합하여 북한의 핵을 막아야 할 이 때에 “범대위”는 촛불 시위 선동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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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여중생 과실 사고 관련 미군 지휘관들 처벌 받았다
  
  
  범대위의 허위 주장과는 달리 여중생 과실 사고와 관련해 미군 지휘관들 처벌받았었습니다. 미국시려 님이 2002/12/31 00:23 에 다음 까페에서 그것을 아래와 같이 밝히며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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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평결에서 무죄평결이 났지만 해당 중대장과 소대장은 중징계를 당했으며 두 병사중 한명은 강제전역, 한명은 일본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장교에게 징계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군인인 병사가 강제전역을 당한 것 역시 개인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이 사고를 일으킨 미군병사들은 개인이 아닌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중에 사고를 냈으며 결국 처벌 역시 개인이 아닌 군인으로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군에서 내려지는 판결을 민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혹자는 왜 배심원이 전부 미국인이어야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시민이 미국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한국인이 배심원이 되어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러서 한국으로 송환되어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미국인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름니까?
  작년엔가 우리사람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은데 대해서 국민모두가 울분을 느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는 중국측에 항의하면서 미국측의 우리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지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미 대통령의 사과를 원합니다. 부시가 미국은 잘못이 없다고 사과를 안하는 것일까요? 분명 그는 사과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할까요? 미국 전국의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회견이라도 합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큰 절이라도 올려야합니까? 그로 인해 무너지는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자존심은 보호되어져야한다고 하면서 타국인의 자존심은 어떻게되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전 미국측을 옹호하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분노야 없을 수 없겠지만 문화적 차이와 사고의 차이를 이해못하고 모든 것을 우리식대로 처리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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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미군은사고차량 소속 중대장, 중대 선임하사, 소대장, 소대 선임하사 등 훈련 지휘관 4명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미군측에 따르면 미군은 사고 당시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중시, 내부 조사를 계속해 사고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평결 전 이들 지휘관 4명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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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미운동 `보이지 않는 손`은 있다!'
  -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한 짧은 기록'
  
  
  
  1. '살인사건'인가 '과실치사'인가?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본질을 망각한 이미지 놀음에 불과하다고 말해도 좋다.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이 '살인사건'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 이는 미군측의 주장이나 무죄평결 등과는 전혀 별개이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정황근거가 있다.
  
  일부 무책임한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여중생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 술김에, 혹은 화가 나서, 혹은 장난삼아 세번 네번 바퀴로 짓이기며 깔아죽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불확실할 뿐더러 악의 화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이 대명천지에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없는 까닭이다. 반면에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몇몇 증언, 이를테면 사고 당시 사고 피의자들이 현장에서 갈팡지팡하며 허둥대고 있었다는 등의 증언은 이 사건이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사고사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모든 여론과 언론은 이 사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이런 사실에 대한 논구는 뒷전이다. 드러난 현상에만 주목하여 이미지 놀음에 치중하고 있다. 여론을 바르게 전달하기보다는 여론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을 따름이다.
  
  
  
  
  2. '어느 여고생의 편지'
  
  앞선 글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특정한 의도를 지닌 세력'에 의해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그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어 우리앞에 마주 서 있다는 생각이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인터넷에는 '어느 여고생의 편지' 하나가 유령처럼 떠돌아 다녔다.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작성자 미상'의 편지였다. 그리고 그 편지는 어느새 플래시 형식을 띠고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편지를 접하면서 우리는 그 내용이 무척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그 편지의 주인공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는 여중생 사건 말고도 몇 가지 사건이 겹쳐 있었다.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었고, 월드컵 막바지에는 느닷없는 북한의 '서해도발사태'가 이어졌다. 특히 '서해도발사태'의 경우, 이른바 '연평총각'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해도발사태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책임소재를 두고 남남 언론사간 치열한 언언공방이 전개되었다. 도발한 쪽은 가만히 있는데 도발을 당한 쪽에서 '알아서 기는' 형국이었다.
  
  겨우 3명의 상근인원으로 사이트를 꾸려가던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다. 우리는 먼저 연평도로 달려갔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우선순위라 여겼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연평총각'을 두고 벌어진 서해도발사태의 원인에 대한 언론사간 책임소재 공방에 대해 나름대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그러나 그 실마리는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이유는 다른 글을 통해 전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3. '여중생 범대위'는 '깡패조직'이었다?
  
  
  다음 수순은 당연히 여중생 사망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기사문에서 밝혔듯이, 이 사건에 대한 취재는 이른바 '여중생 범대위(이하 범대위)'라는 단체에 의해 처음부터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취재 자체가 원천봉쇄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범대위가 <뉴스타운>에 가한 직접적인 위해는 <뉴스타운>에 상당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네티즌 회원의 취재에 의존하던 <뉴스타운>은 그 사건이 공개되면서 네티즌 회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스타운>의 이름으로 취재 나가기를 거부했고, 그 바람에 상당 기간 기사를 내지 못하는 침체기를 겪어야 했다.
  
  우리는 여러차례 '여중생 범대위'측에 전화를 걸어 이 사태에 대한 범대위의 공식적인 사과와 카메라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그 요구를 번번이 거절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큰소리를 쳐댔다.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영낙없는 '깡패조직'의 모습 그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범대위'의 수상하기 짝이 없는(깡패집단 비슷한) 정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범대위라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길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나름대로의 자리를 지켜온 인터넷신문의 취재를 방해하고 게다가 카메라까지 강탈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일번반구의 사과도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사과는 커녕 도리어 <뉴스타운>을 '프락치' 집단으로 몰아, 게시판을 통한 이른바 '사이버테러'를 지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패악질을 어떻게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버젓이 달고 자행할 수 있단 말인가?
  
  
  
  
  4. 여중생 범대위와 자통협, 그리고 민중의 소리
  
  
  
  이러한 의문은 범대위의 정체에 주목하면서 하나씩 풀려갔다. 범대위는 처음 우리가 생각한 '시민단체'가 아니었다. 여중생 사망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자발적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지닌 조직에 의해 특정한 목적을 띠고 결성된 하부조직 가운데 하나였다.
  
  공식명칭을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로 내건 범대위는 2002년 6월 26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의되고 자통협 산하조직 형태로 결성된 임의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범대위는 다만 명목상으로 내세운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로 범대위를 움직이는 세력은 자통협이었다.
  
  그렇다면 자통협은 어떤 조직인가? 자통협은 '조국통일은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 때만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방안의 합의·확산 등'을 4대 정치적 과제로 내걸고 '그때그때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구체적인 요구와 구호를 내걸고 싸워나가고' 있는 범친북 주체사상 연합파적 성격의 단체이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자통협이 일관되게 주창하고 있는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범대위가 '주한미군은 이땅을 떠나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 사건에 뛰어든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범대위는 처음부터 여중생 사망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일관되게 '양키고홈'을 외쳤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에 터를 닦은, 마찬가지로 자통협 산하 조직 가운데 하나인 '민중의소리'는 범대위와 라인업을 형성하며 범대위의 모든 활동과 주장을 사진과 기사에 담아 전했다.
  
  
  
  
  5. '주한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범대위를 앞세운 자통협은 이 사건을 '대중들을 통일운동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용코자 하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거의 연일 미군 규탄대회를 열었고 거기서는 예외없이 미군철수 주장이 터져나왔다. 나이어린 학생들도 어김없이 동원되었다. 사건의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미군철수'가 최대의 목적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자통협의 이러한 미군철수 주장은,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 등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계속했다.
  
  그러자 범대위는 일방적인 '미군철수' 주장이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던지, 자신들의 핵심 구호를 '주한미군은 이땅을 떠나라!!'에서 '미군장갑차 희생자, 신효순 심미선을 살려내라!!'로 바꾸었다.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게으르지 않았으나, 여전히 대중으로부터 잊혀진 시위를 계속하던 중, 범대위의 활동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일대 사건이 발생했다. 민중의 소리 취재기자에 대한 미군 폭행사건이었다.
  
  미군규탄 시위 도중 시위대에 의해 절단된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 취재를 벌이던 민중의 소리 기자 두 사람이 미군에 의해 폭행 당한 이 사건은, 나중에 '철사줄로 꽁꽁 묶여'라는 신조어를 남길 정도의 센세이셔널한 기사 바람을 타고 매스컴에 전격 소개되었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 바람처럼 퍼져나갔다(이 기사 중 일부는 명백한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기사는 수정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이 사건으로 최근 '민주언론상'을 수상했다. 이민주 기자식으로 말하자면 전형적인 결과 지상주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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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무죄평결'은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반미 열기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 열기 어디에서도 이 사건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조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이며 그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어떤 논구도 없다. 마치 그런 것들은 이미 문제가 아니라는 식이다.
  
  외곽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없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대한 반미열기 속에서 그것은 허랑한 소리로 스쳐지나갈 뿐이다. 설사 중앙으로까지 나온다고 해도 그런 주장은 '친미주의자' '사대주의자'라는 딱지만 붙이면 거기서 이야기 끝이다. 그 딱지가 붙는 순간 무차별 난도질로 절단이 나고 만다.
  
  이 사건은 우선 그 성격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적어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한에서, 이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은 '과실치사'이지 범대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살인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실치사에는 미군 일반이 지닌 문제점과 부주의까지가 당연히 포함된다.
  
  
  그럼에도 범대위는 여전히 이 사건의 성격을 '살인사건'이라 규정하고 있고, 일부 언론 또한 범대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다.
  
  사건의 성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무척 중요하다. 그것은 대중이 사건의 본질적 측면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건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대중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이미지 조작에 놀아날 수 있다는 의미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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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저도 1주 전까지만해도
  반미시위를 외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만 했던게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이글을 읽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내심을 같고 끝까지 읽어보세용...
  
  
  
  이제 겨우 중학생인 여자 애 둘이
  장갑차에 깔려 죽은 것은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반미시위로 확산되면서 불매운동이니 촛불시위니 급식투쟁이니,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반미성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전 어느 프로그램을 보게되었는데 SOPA에대해 묻자
  그냥 우리나라에 불리한것이라고 답을하더라구요.
  이유야 어쨌든 우리 여중생 2명이
  그런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명확한 형사 책임자가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에 대한 미군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누구보다도 미국 정부 쪽에서 책임을 지고 나섰지만,
  주한 미군 사령관, 주한 미국 대사,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미국 대사를 통해 전달된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 사과문의 경우,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북한이 종군 위안부나 서해 교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순이와 미순이게는 각각 2억원 씩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주한 미군에서는 5만 달러의 성금을 걷어 전달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이 SOFA 전면 개정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일이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미 SOFA는
  다른 나라들의 SOFA에 비하여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SOFA 개정 보다도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80여 개국과 SOF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공무 수행시 발생하는 사건과 미군들 사이의 사건에서는
  파견국인 미국측이 재판권을 갖는다른 것입니다.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 나라도 현재 대테러전 지원의 일환으로
  중앙 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지원 부대를 파견하고 있고 따라서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SOF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키르기즈스탄 정부간에 맺어진 SOFA에서도
  한국군이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한국군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무 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또한, 과거 월남전 중에 파병된 우리 병사들에 대해서도
  그 당시 월남 정부와의 사이에 비슷한 SOFA를 맺은 예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미 SOFA는 미일 SOFA,
  미독 SOFA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나라 다, 공무 외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파견국(미국)이 아니라 주둔국(한국, 일본, 독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흉악 강력 범죄의 경우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992년의 악명높은 윤금이씨 살인 사건에서는 한미 합동 수사로 범인 케네스 마클 이병이 체포되었고 한국 법원에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 2심에서는 15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SOFA 규정에는 미국측에서 재판권 이양 요구가 있을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말그대로 호의적으로 고려하고서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개정할 필요없이 현행 SOFA에서도 우리측이 마음만 먹으면 100%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인 등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사항들에 있어서도 한미 SOFA는 미일 SOFA,
  미독 SOFA와 대동소이합니다.
  주둔국 쪽에 재판 관할권이 있을 때,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는
  우리 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기소 시점,
  독일의 경우에는 후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입니다.
  
  혹자는 기소 후에 미군 피의자를 심문하지 못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형법의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재판 전에 하는 거지 재판 중에 하겠다고 하면 이건 웃음거리도 아닙니다. (지난주 KBS 토론에 외대 법대학원장 하고 있다는 이장X이라는 교수가 이런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기에 사족으로 붙입니다)
  
  사건이 공무 중 또는 공무 외에 발생하였는가의 판별 문제의 경우,
  우리 나라와 독일은 미군 장성이 결정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법원이 정하는 걸로 명목상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세 나라 모두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장갑차 사건의 경우, 누가 보아도 분명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심문시 미국측 대표를 한 명 배석하게 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이나 일본 SOFA에는 없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피의자가 변호사를 요구하면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강압 수사나 고문에 시달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에서는 구속 수사를 할 때 피의자가 원하면 변호사를 배석시켜야 하고 우리 나라에서처럼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달에 검찰청에서 발생한 살인 용의자 고문치사 사건만을 보더라도 이것이 왜 중요한 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 없는 이 제도가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수사에 그렇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 대표는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말그대로 그냥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운영 과정에서 미군측 대표가 자리에 없어서
  수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때때로 발생하여 왔지만
  이번에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마련한 SOFA 운영 개선안에서
  이를 상설화하도록 실행 규칙을 고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은 운영상에 문제 중에는 우리측의 준비 미비 문제도 있습니다.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도 우리 경찰에 통역이 없어서 일단 부대에 귀환시켰다가 다음 날 다시 소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한미 SOFA는 결코 한국에게만 불평등한 주권 침해 조약이 아닙니다.
  판이하게 다른 법문화를 가진 우리 나라와 미국 사이의 조정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SOFA인 만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판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제도나
  한 번 유죄 판결이 내려진 피의자를
  같은 죄목으로 다시 재판할 수 없게 한 일사부재리 원칙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처음 접하였겠지만
  영국이나 미국계 법을 따르는 나라들에서는 수백 년 동안 지켜져 내려온 사법계의 대원칙입니다.
  또한, 다른 범죄들도 대체로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과실치사의 경우도 유죄 요건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정부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994년 북부 이라크 지역에서 유엔 관리들을 호송 임무로 파견 중이던 미군의 블랙호크 헬기 2대가 미군 전투기들에 의해 격추 당하여 미군 26명의 사망자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격 명령을 내렸던 항공 관제사가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98년 이탈리아에서는 훈련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소속 정찰기가 스키장 케이블카의 줄을 끊는 바람에 케이블카가 추락하여 20명의 탑승자들이 전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군 법정에 정찰기 조종사 2명이 서게 되었는데 미 해병대에서 이들을 안전 규정 위반자들로 공개 선언하고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려 버렸습니다 (물론, 이번 장갑차 사건도 그렇지만 복잡한 사건 정황들이 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 이탈리아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시했고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측에서 이 일을 가지고 SOFA 개정이나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케이블카 추락 사고와 우리의 장갑차 사고를 비교하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 부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랬듯이 우리 대통령이나
  총리가 상징적으로라도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 성명 하나 내지 않은 게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정부가 자국민 보호보다는
  미국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SOFA 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정부의 운신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는 국민들의 편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행동하고,
  이와 동시에 SOFA 개정이 왜 불가능한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했다면 (물론 우리의 국민 정서를 가만할 때 쉽지 않았겠지만) 결과는 많이 다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판결이 처음 나왔을 때
  법무부에서의 짧은 유감 표명이 아니라
  외무부나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 표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반대로 대선 정국이라 그런지 모든 정치인들이 SOFA 개정을 외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SOFA 개정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에게 설명과 설득을 해야 할 국민의 대표들이 대중에 영합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키지 못할 일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부 관리가 하는 한 마디와 국가 원수가 하는 말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SOFA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매우 민족주의적이고
  감정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이번 판결에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항의를 표시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도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형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이런 불가능한 요구 사항을 시위의 전면으로 내세웠으니
  미국 측으로서는 이를 거부하던지
  주한 미군을 철수하던지 두 가지 선택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측에서 아무리 성의를 가지고 사과를 하거나
  SOFA 운영 개선에 노력한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을 우습게 본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사법 제도나 SOFA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 분석도 없이
  만들어진 요구 사항들을 온국민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초동 수사권 강화나 미군 훈련시
  사전 통고 등의 SOFA 운영 사항 개선 등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를 했었더라면
  양측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사촌 동생이었을 수도 있을 나이의 여중생 둘이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치에 맞는 접근을 하려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미군측의 엄격한 항공 규정 준수를 약속받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피해 의식과 열등감을 벗어 던지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세계 12대 경제대국이고
  우리가 전략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중요성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대외 콤플레스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올림픽, 월드컵까지 치렀으니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 달라.. (마치 지금까지 다들 우리를 무시해왔다는 듯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2000년대의 자신감을 가진
  우리 국민의 국제 감각은 아직도 60,70년대 수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this man'이라고 부른 것을 놓고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 거품을 무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 의식의 발로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5년을 살았지만 그 말이 욕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의 김동성 선수 금메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접 게임을 지켜보던 저로서도 짜증이 나는 일이었지만 문제는 심판의 오심이었고 그것도 미국 심판이 아니라 호주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올림픽 경기에서의 오심은
  누구 말마따나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멍청이 호주 심판의 실수를 가지고 (미국 선수가 득을 보았지만) '올림픽 테러'라고 규정하며 전국적인 미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인 것은 제3자가 볼 때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오노 인터뷰'들을 만들어내 사실인 양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인간들을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 후에 레노 쇼에 나가서 한 오노의 재수 없는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호응이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우리 선수가 그런 식으로 금메달을 땄었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금메달을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이번 장갑차 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사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를 통해 사과를 표했으면 그게 곧 직접 사과입니다. 95년에 오키나와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클린턴이 일본의 자국 대사를 거치지 않고 사과를 한 것은 그때 그가 정상 회담 참가차 일본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마치 우리의 주권은
  일본만큼 국제 사회에서 존중을 받지 못 한다던지
  부시 더러 다시 한 번 '직접' 사과를 하라는 것은
  외교 관례상 납득하기 힘든 생떼입니다.
  국가 원수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사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미군 문제만 해도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꾸준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전체가 얄미우리만큼 조용히 움직이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일본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미군 쪽의 입장을 생각하고
  때때로 배려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않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있었던 독극물 파동 같은 경우, 독극물 추정 물체를 미군이 발견한 후, 미군측에서 자기들만 대피한 채 한국측에게는 몇 시간 후에나 통지를 했다고 해서 우리 언론에서 크게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군측에서 독극물 발견 1시간 후에 우리측에 이를 알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늑장 대응으로 주민 대피가 늦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식으로 정정문을 실은 신문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용산 기지 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용산의 미 8군 기지를 서울 외곽 쪽에 위치한 송파 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도 전에 한국군 쪽에서 언론에 정보가 새는 바람에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 국민은 몇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피하며 천천히 타협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전세계에서 욕을 먹는 것도 이런 상식을 무시하며 자국내 여론만을 고려한 일방 외교를 펴기 때문입니다.
  
  불행히, 우리도 이번 장갑차 사건이나 중국과의 마늘 분쟁을 보면 상대편 처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 범죄는 분명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967년 SOFA가 처음 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군 측에 대해 재판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통계조차 내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북한이 다시 쳐들어올 지 모르고 60년대 초까지 정부 예산의 9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주한미군 범죄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SOFA가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 측의 요구가 많이 포함되었고,
  1970년 대에 연 2,000건에 달하던 미군 범죄가 현재 500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미군 '범죄'의 구성도 많이 바뀌어
  절반 이상은 속도 위반 같은 교통 법규 위반이고
  또다른 20%는 교통사고법 위반입니다.
  나머지 중에서 폭력이 연관된 범죄는 100건 정도 됩니다.
  전체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군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
  우리의 주권이 신장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미 관계는 분명 대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주권과 목소리도 강화되고 있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측의 초동 수사 참여 강화와 같이 SOFA 개정 없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도 여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 2의 장갑차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SOFA 협정 개정 말고도 얼마던지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무 수행 중의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과 같은 SOFA 개정은 불가능하며 근거가 약합니다.
  혹자는 현재의 반미 시위를 잘 이용하여
  미국을 압박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할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이겠지요.
  
  문제는 미국 정부로서는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과 SOFA 운영의 개선을
  약속했고 현재 우리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측에서는 SOFA 개정을 제외한
  가능한 행동을 다 취했고, 우리로서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였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SOFA 개정을 계속 요구하는
  반미 시위가 계속되고 CNN을 통해 미국에서 중계될 경우,
  이것을 바라보는 미국의 사회 지도층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나라에 반미 감정이 있다면 미국 쪽에도 반한 감정이 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 우리에게도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 각료가 북한을 비난한 적은 많아도,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의 햇볕 정책을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외교 결례를 통해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자극한다고 해서
  미국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북 문제만 봐도 한미일 간의 정책 공조가 없으면
  일이 잘 풀리기 힘듭니다.
  미국이 북핵과 관련해 대북 경제 제재책을 아무리 발표해도
  좀처럼 먹히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을 계속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북한이 진짜로 개방 경제 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고 해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의 협조가 없으면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내의 반미 감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효순이와 미순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종 시위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SOFA 개정 사항들 중 재판권 이양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사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광화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시민이라면 적어도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건지, 요구하는 게 뭔지 정도는 제대로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막연하게 SOFA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만이 느껴집니다.
  이번 촛불 시위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몇 달, 아니 몇 주 후에도 그 행렬이 계속될까요?
  결과는 생각지도 않고, 뒷감당도 못할 구호와 요구들만 남발한 채
  슬그머니 사라질 대다수의 시위자들은 우리가 늘 무책임하다고 욕하는 정치인들과 뭐가 다른 거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재판권 이양과 같은 SOFA 협정 개정에 매달렸다가 아무 수확도 얻지 못할 것이고, 다들 얼마 후에는 자포자기하고 잊어버리던지 우리 나라는 강대국들의 식민지라는 식의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탈북자 처리 문제, 일본의 왜곡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서 실용적인 전략을 짜기 보다는 한동안 시끄럽다가 우리 국력 탓만 하며 끝나듯이..)
  
  불행히도 지금 상황이 꼭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출처:다음까페<시사마당>(http://cafe.daum.net/sisamadang)
  작성하신분 : 연수사랑(닉네임)님
  
  
  
  -------------------------------
  
  
  
  12/31 [중앙일보시론] 촛불시위에 가는 딸에게(한용섭 국방대 교수) 123
  .. 딸아. 네가 광화문에 촛불시위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아빠는 이 글을 쓴다. 아빠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 너와 비슷한 또래의 미선이와 효순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에 가 보았다.
  .
  효촌리는 한.미 간의 최대 현안 이슈로 떠오른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자리이지. 고갯길을 돌자마자 언덕이 나타나는데, 좁은 양방향 단선 차로에 갓길이 없고,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하며, 유사시 피할 공간이 없었단다. 찻길 바로 옆이 경사져서 비킬 틈도 없는 그런 열악한 도로였단다.
  .
  사고가 난 그 날을 생각해보면 효순이와 미선이는 인도가 없기에 차도로 걷고 있었으며, 바로 언덕 위 건너편 도로에 탱크가 오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굽어진 언덕길이라 장갑차의 행렬이 오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유사시에 피할 공간이 없었을 것이다. 장갑차의 미군 운전병도 탱크소리 때문에 경고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사고였지만 불가항력적인 면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더라.
  .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미군들이 애들을 고의로 죽였으며,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인가 뭔가 하는 미국법에 의해 그 사고병사들을 무죄 석방해서 미국에 빼돌려 버렸다'고 들었지.
  .
  ***여중생이 깔려 죽는 장면들
  .
  사실 미군 지휘관들은 사고 이후 여중생들의 부모님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1인당 1억9천만원씩 보상을 했었어. 너는 나에게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는 분개했었지. 왜냐하면 네가 들었던 사태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설명하고는 너무 달라서였지.
  .
  사고 후 지금까지 주한 미군 지휘관들과 미국의 국방장관.국무장관.대통령까지 한국에 사과를 했어. 그리고 SOFA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훈련하던 사고병사들은 무죄평결로 본국에 갔지만, 미군 지휘관들은 사고에 대한 책임 때문에 문책을 당했단다.
  .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 당국이 사고 직후 같이 현장 검증과 조사를 면밀하게 못한 점이라든지, 훈련시 사고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조치하지 못한 점은 한.미 양국의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
  .
  아빠의 걱정은 이 순간에 너희들에게 사고와 수습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인터넷과 벽보에 여중생들이 무참하게 깔려 죽은 장면을 계속 돌리면서 너희들 감정에 무차별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이야. 미국을 반대하는 일부 선동가는 지난 50년간의 미군 범죄와 이 사고를 동일시하고, 일부는 이참에 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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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대학생 때 반미 데모를 한 적이 있지. 그땐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었지. 그러나 미국은 1980년대 후반에 필리핀과 한국의 민주화를 도움으로써 생각보다 빨리 1990년대 한국에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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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께서도 미국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망명지에서 무사히 고국에 돌아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 미국은 6.25전쟁 때 우리를 구했을 뿐 아니라 민주발전을 도왔으며, 계속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좋은 친구가 됐음도 알아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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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여중생 사고로 촉발된 이번 일을 잘 수습해야 하겠지. 앞으로 좁은 길에는 양 방향에 전차가 다니지 않도록 하고, 한.미 양국이 훈련을 할 때에 서로 같이하고, 민간인 보호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지. 좁은 길에는 큰 장갑차들이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 SOFA 운영 방법도 개선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초 수사를 한.미 양국이 같이하여 이견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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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보 지켜주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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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정부는 세계 10위권에 오른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민주 한국답게, 앞으로 도로를 건설할 때 차량들을 위한 차도만 만들지 말고 인명을 중시해 노견과 인도를 만들어야 하겠지. 그래야 다른 사고들도 막을 수 있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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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평등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시작했단다. 아마 앞으로는 남북한 관계의 발전속도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도 변화시켜 나가는 일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시장경제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해 나가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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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딸아. 이제 아빠를 믿고 안심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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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섭 국방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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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08: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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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들이 촛불 시위 자작극 벌인 김기보씨를 비판하는 이유 96
  하이에나님이 '앙마씨의 행동과 촛불시위의 부정적 견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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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마씨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신을 영웅시하려고, 유명해지려고 그런 기사를 썼다는 것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내가 봤을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오프라인 신문과 온라인 신문과의 경계가 없다. 우열도 없다. 게다가 오마이뉴스는 대표적인 인터넷신문 아닌가? 분명히 그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테고, 그 중 상당수는 그기사를 보고 촛불시위에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네티즌,광화문 촛불시위를 제안하다!> 라는 기사는 마치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촛불시위를 제안한것처럼 느끼게 해서 군중심리에
  약한 대중을 끌어모으기에 용이했다. 만약 기사제목이 <앙마(김기보), 촛불시위 제안하다!>였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당시 앙마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군중심리를 자극할수도 없었다.
  어쩌면 지금같은 대규모 촛불시위가 아예 없었을수도 있었을것이다.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모인가운데 몇번 하다가 끝날수도 있었을것이다. 어찌됐든 현재 촛불시위로 인한 모든 악영향(무분별한 반미감정, 교통체증, 광화문에 버려지는 수많은 쓰레기들...)은 김기보씨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시위가 시작된후 한달즈음에 반비감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슬그머니 <나는 반미시위를 제안하지 않았다>라며 범대위측과 결별한것도 책임감없는 행동이다. 아예처음부터 <무분별한 반미감정을 갖지말라!>라고 강조해왔다면 시위장에서 성조기를 찢고, 미국놈 죽어라!라는 말들이 나올수 있었을까? 실컷 반미감정 키워놓고 김기보씨나 범대위측이나 서로 자신들은 반미집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꼴이다. 만약에 미군이 철수해서 외국기업,자본 다빠져나가고 전쟁의 두려움에 떨게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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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시위와 대미 경제 외교의 상관관계
  
  
  
  요즘 맥도날드 체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울상입니다. 여중생 추모 촛불 시위를 하던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이 맥도날드 상호만 보면 뛰어들어 깽판을 벌인다는군요. 그 가게들 주인이나 점원들에게는 그 점포가 생업의 터전인데, 남의 생존권을 그토록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마치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한 장면이라도 보는 것 같아 오싹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그 어느 독자도 저보다 미선이, 효순이와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선이, 효순이의 이름이 남의 사유재산 침해를 위하여 악용되는 것을 저처럼 미선이와 효순이도 원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 이민이 있는 곳에 한국인 깡패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비뚤어진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인의 권총 살인 사고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한 사람의 한국인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모든 한국인을 매도하거나 증오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 맥도날드 집 주인은 미국인도 아니요 우리 한국인인데 그토록 폭력을 행사하고 왕따를 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한총련의 비뚤어진 경제관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하게도 한총련은 동남아나 남미 등 세계 최빈국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제관은 경제 대국의 자본이 경제 약소국의 자원을 잠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협된 경제 지식이 한국을 미국의 투자 대상국으로만 보게 하며, 이것이 거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의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동남아나 남미의 한 국가가 미국을 그렇게 보면 이해가 좀 가는 얘기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에는 미국의 무형적 지원, 즉 첨단 기술 지원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의 농업국이 1970년대의 수출 산업국으로 부상한 데에는 첨단 기술 이전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한총련은 어디서 그런 후진국 경제 이론을 답습하였는지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한총련이 경제 대국의 자본이 약소국의 자원을 착취한다는 이론을 고집하면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너무 무지한 자들입니다. 해방 직후에는 북한의 경제가 남한보다 월등했었는데, 그것은 일제시대에 모든 산업 시설 투자를 자원이 풍부한 북한에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60년 대에 국토의 80%가 산지요 나머지는 농토밖에 없던 남한이 1970년 대에 수출 산업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맥도날드 같은 미국 자본이 한국에 와서 자원을 착취하여 갔다면 불과 이십 년 안에 한국의 조선, 철강 산업 등이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미국으로부터의 첨단 기술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분들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시장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산업 재화를 공유하는 미국의 투자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들여 연구하여 개발한 기술을 제공하여 준 첨단 기술 이전 수혜국이기도 합니다. 물론 동남아나 남미 일부 국가들처럼 미국 상품을 수요하는 시장에 지나지 않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의 혈맹으로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첨단 기술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유학생이나 대기업이 빼올 수 없는 첨단 기술이 있으며, 그 기술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이 있답니다. 지금도 우리 편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면 미국은 첨단 기술을 이전해 주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고르바쵸프 대통령이 왜 자기 정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리고 구 소련이 붕괴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페레스토로이카, 즉 개방 정책을 폈습니까? 그것은 더 늦기 전에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기술 이전을 해 와야 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반세기 동안 동맹국들인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장쩌민이 왜 외교에서 미국의 입장을 두둔합니까? 왜 장쩌민이 중국 공산당의 헌장을 수정하면서까지 경제 개혁을 하였습니까? 미국으로부터의 첨단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북한이 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산품과 기름만 지원받았을 뿐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기술 이전은 안 해 줍니다. 사실 무기 만드는 기술밖에 없으니 여기에 북한으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의 비뚤어진 경제관은 미국을 배척하고 노동자 파업에만 힘을 쏟아 왔습니다. 1961년부터 1991년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이후로는 소위 운동권의 경제 논리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 뭔가를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권의 경제 논리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의 기회를 놓치고 밀어부치기 식 파업만 무성한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김정일의 좌경화된 경제관이 청년들 사이에 깊이 침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제관은 미제국주의의 자본이 가난한 나라의 자본을 착취하여 가는 것이라고 말하여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간 너무 오래동안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맹방임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의 시장입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기에 지난 한 해만도 무려 68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흑자를 미국에서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68억달러의 순이익을 보게 하는 나라 상품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빵조각 하나 못 팔게 하는 것이 현명한 애국인지는 혼동이 가는군요.) 미국 시장이 있기에 대한민국 경제는 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동 투자국으로서의 투자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은 몰라도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돈 벌어갈 기대는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첨단 기술 이전을 요청할 때에 기꺼이 지원해 주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주'니 '주권'이니 하는 타령은 김정일 혼자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맥도날드 가게에서 일어난 촛불 시위대의 난동 이야기로 돌아와, 우리나라가 그런 첨단 기술 이전의 수혜국이었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요즘 젊은이들이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반미 구호를 외친다는 것은 참으로 별일입니다.
  
  일본은 로얄티나 받지 기술 이전은 안하여 줍니다. 군사정권 시절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시 기술 이전을 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에서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반미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제 정세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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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왜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여야 하는가?
  
  
  
  
  다음 까페에 '미군 철수하면 절대 안돼'라는 제목으로 2002/12/29 21:17 에 글을 올리신 pinetree777 님께서 경제 실리와 군사 안보 양 시각에서 미군 철수를 우리가 막아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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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진짜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한다면 온국민이 나서서 가지말라고 바지가랭이 붙들고 애걸복걸 해야할겁니다.아마 북한도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을겁니다.왜 그런줄 아십니까?
  
  만약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것이 훨씬 나을것이라는게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상전에 돌입하면 어차피 미군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 전쟁 수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상군 투입없이도 얼마든지 원거리에서 적의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지난번 이라크전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미 제7함대 화력 만으로도 얼마든지 북한의 핵시설 및 전략 목표물을 초토화 시킬 수 있습니다.즉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백악관 대변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고 합시다.한국내에서는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군중들이 대규모로 거리에 쏟아져 나와 제2의 독립만세 운동이라도 벌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주한미군 철수 발표 이전에 이미 낌새를 눈치챈 약삭빠른 국제금융자본이 한국에서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 경제적 공황 상태가 야기될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 금융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유지되고 있음은 지난 IMF 사태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백번 천번 양보해서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한 미군 철수는 상황에 극히 민감한 국제 금융 자본가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한국으로 부터 돈을 철수하게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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