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조지 슈왑(George Schwab) 박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설령 핵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한과 조속히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가진 토론회에서 김계관 외무부 부상과 조지 슈왑(George Schwab) 박사 (오른쪽) - PHOTO courtesy of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NCAFP, 즉 전미외교정책협의회는 지난 74년 설립된 단체이며, 이달초 북한과 미국 양측 관리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지난 2003년부터 북한과 미국간의 접촉을 다섯 차례 주선해 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슈왑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달 초 뉴욕을 방문한 북한 김계관 부상과 활짝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들을 봤다. 북한 측 인사들과 자주 모임을 갖나?

Schwab: For the last four years, we have had Ambassador Lee Gun here three, four times with his delegation...

4년 전부터 북한의 이근 전 대사 등 북한 측 인사들과 서너 차례 토론회를 가졌고 이달 초에는 김계관 부상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러한 만남은 북한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특히 이번 김계관 부상과의 만남은 매우 건설적이었다.

이달 초 김 부상과의 만남에서 북한 측이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데 직접 받은 느낌은 어땠나?

Schwab: Well, my feeling was positive but of course we have to test it some and that is crucial...

내가 받은 느낌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물론 북한 측의 합의이행 의지를 시험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북미관계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조율되어야 한다.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로 회담이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등장할 것으로 본다. 특히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3월초 만남에서 북한 측은 자신의 핵폐기와 관련한 의지도 내보였나?

Schwab: Well, I can't go into detail, but we talked a lot about freezing and how to go forward...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핵동결에 대해, 또 앞으로 어떻게 회담을 진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다. 그들은 이런 과정에 대해 상당한 의욕(good spirit)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사진에서 활짝 웃은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6자회담 2.13 합의에는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비난이 많다. 과연 미국이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Schwab: Well, look, all this can be negotiated... every thing will depend on intrusive inspection which I think the North Koreans will agree to, but they may not agree to getting rid of nuclear weapon...

모든 것은 협상하기에 달려있지만 특히 철저한 검증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철저한 검증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지만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accept)이 앞으로 2-3년 동안 회담을 질질 끌면서 북한이 4-5개의 핵무기를 더 얻도록 만드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강경했던 대북입장에서 후퇴해 이미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북한의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삼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Schwab: Well, I think that North Koreans, it's my impression, are very cognizant of the danger of proliferation...

내 느낌으로 북한 측은 핵확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 핵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북한의 핵확산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완화는 이념적 성향이 강했던 부시 행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변화를 크게 환영한다.

최근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핵을 보유한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Schwab: Yes, I think that once we come to an understanding also in conjunction with South Koreans and Chinese...

그렇다. 만일 북한과 미국의 상호 이해, 또 남한과 중국의 양해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결국에 몇 개(a few)의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먼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두고 또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보통 나라들처럼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미관계정상화의 목적은 북한을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한다는 것인가?

Schwab: Even if it has a few nuclear weapons, Yes, and stop (making) but of course if we are going to drag out...

그렇다.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또 2-3년 북한과의 핵협상을 질질 끌 경우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빨리 북한과 핵문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다.

하지만 며칠 전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핵을 가진 북한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며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임을 거듭 강조했는데?

Schwab: Well, this is a maximalist position and this could be perhaps condition to be discussed but not a pre-condition...

힐 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최대치의 협상안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조건이 될 순 있겠지만 북미관계정상화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두 나라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많은 협상 과정이 남아 있다. 미국이 결국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