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름:현구용 (gy@hgy.or.kr) (21, 남, 학생)
   2003-06-08 오후 2:17:00 163.152.102.116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성립 배경>
  
  국가인권위원회 (보통은 '인권위'라 하지만 여기서는 '국인위'라 한다)의 성립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에서 기인한다.
  
  국인위는 김씨의 당선 이후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오다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존립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구성>
  
  11인.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지위 및 역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활동이력>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2003. 5. 17
  '친권자만 초등학생 보호자 인정은 차별' 2003. 5. 11
  위원장 '북한 인권의 실체를 모른다' 2003. 4. 14
  '동성애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 아니다' 2003. 4. 2
  '종로경찰서장 인권교육 받아라' 2003. 4. 1
  '反戰 의견서' 2003. 3. 27
  '북파공작원 특별법제정 권고' 2003. 3. 13
  '호주제는 위헌' 2003. 3. 11
  '유치장 과도한 수갑사용 인격권 침해' 2003. 3. 7
  '<피의자 사망사건> 9명 고발' 2003. 2. 25
  '안경은 신체 일부, 강제회수는 인권침해' 2003. 2. 18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 학생 학력 떨어뜨려' 2003. 2. 11
  '인권위, 고용허가제 도입 정책권고' 2003. 2. 10
  
  
  <평가>
  
  법원이 하는 업무와 별다른 것이 없음. 사법부의 권한을 상당수 침해함.
  
  <문제점 1- 인권의 기준의 모호성>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데, 과연 이러한 조항들을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보인다.
  
  <문제점 2 - 독립기관성>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며, 그 구성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움.
  
  <문제점 3 - 다른 기관과의 관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교유권한을 상당히 침해한다.
  
  <문제점 4 - 월권>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 논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는 월권이 분명하며,국인위가 정치기구과 되었다는 증거.
  
  <결론>
  
  국인위는 해체하고, 그 권한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첨부 1>
  
  (최준희 23·대학생·서울 관악구)
  
  [의견] 인권위, 憲裁에 가까운 월권 (2003.06.02)
  
  요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주 ‘인권위 권고안’을 발표함으로써 현실 정치와 여론에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는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런 역할을 해왔다. 군 가산점 폐지나 동성동본 금혼 위헌결정 등은 많은 사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헌재의 모습은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나 경솔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요즘 인권위는 헌재가 해오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의 최종 판단을 가로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물론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인권위가 현실에서 가진 힘을 보면 유권해석에 가까워보인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는 헌재의 유사기능을 하는 사법기관이 된 셈이다.
  
  특히 요즈음 인권위 권고안이 대상으로 삼은 문제들은 대개 충돌하는 가치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들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침해를 해소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인권위가 잘하는가 잘못하는가를 따질 필요도 없다.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로 돌아가야 한다.
  
  (최준희 23·대학생·서울 관악구)
  
  <첨부 2>
  
  [인권위원회] ‘이라크戰 반대’ 월권 논란 (2003.03.27)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날 ‘이라크전 반대’ 의견을 발표한 데 대해 “인권위 고유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 같은 행위는 법이 정한 인권위의 소관업무를 벗어난 월권(越權)이라는 지적도 적지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다른 나라 간의 전쟁을 반대하는 게 우리 인권위 소관인가
  
  인권위 의견서의 핵심은 이라크인들의 인권보다 이라크전과 국군 파병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학장은 “인권위가 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기 위해 이라크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 중 이런 국가인권위의 의견표시에 대해 “수긍한다”는 쪽도 있지만, ‘월권’이란 지적이 더 많다.
  
  오석홍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내 문제가 아닌 이라크 문제에 참견한 것은 관할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했고,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도 “우리 군인이 이라크 현지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몰라도 외국의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인권은 보편적 개념이므로 국가인권위가 말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고 한상희 건국대 법대학장도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평화적 생존권이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며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2명 중 한 명인 유현 상임위원(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파병반대 문제는 국가 전략적 차원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파병문제의) 찬반 어느쪽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는 국가인권위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인권위가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의 쿠르드족 학살이나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몇몇 내부의 정치적 인사들이 시민단체의 반전(反戰) 운동에 휩쓸려 균형감각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국가인권위는 ‘민간기관’돼야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는 “국가인권위에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의 성격이 섞여있어 문제”라며 “순수 독립기구가 되려면 공무원 신분부터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호주의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정부 지원없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별도 기관없이 시민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문제를 지적 받아온 일부 국가들은 국가가 재정과 인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검토되기 시작,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를 계기로 출범했다. 현재 장관급 위원장 등 정무직 4명, 1급 공무원 1명, 2·3급 공무원 5명 등 5급 이상 공무원 82명과 6급 이하 공무원 98명 등 총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에 정부 예산 189억원을 배정 받았다.
  
  (曺熙天기자 hccho@chosun.com )
  
  △조선일보
  
  http://www.hgy.or.kr/spboard/board.cgi?id=argue&action=view&gul=5&page=1&go_c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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