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이름:삼덕 (1) (1, 남, 1)
   2003-06-11 오전 11:10:00 211.243.169.96
  
  
   공산당을 허용할 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1.'조중동'이 '공산당'보다 못한가?
  
  노 대통령이 일본 공산당 위원장에게 '나는 한국에서도 공산당 활동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산당도 허용될 때라야'라고 언급하는 분이, '조중동'이라는 언론을 허용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 대통령은, 토론이나 인터뷰를 했다 하면, 빈번하게 '조중동'을 성토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중동' 영향력 축소되게 하기에 안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공산당조차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조중동은 왜 못 참겠다는 것일까? 방송은 왜 장악하려는 것일까? 그런 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조중동'이 '공산당'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하게 긍정하는 특정 언론이 정부의 오류를 비판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속셈을 품은 공산당에 대해 그토록 노골적으로 호의를 나타낸다면, 노 대통령의 정체가 무엇인지 상당히 헷갈린다.
  
  
  2.평등은,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수업을 마치면 분단별로 돌아가면서 교실청소를 했는데, 고3이 되니 선생님이 청소검사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고 3쯤 되었으니,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자율에 맡겼을 때, 청소가 제대로 되었을까? 선생님이 매번 청소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인간은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였다.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청소하는 부류
  둘째, 초반에는 청소를 하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교실을 빠져나가 매점이나 운동장에서 배회하다가, 청소가 끝나갈 후반에 시간을 맞춰 들어와서 청소하는 부류. (선생님이 혹시 청소검사를 할지도 모르기에 그런 것이었다.)
  셋째, 초반부터 도망치는 부류.
  
  그리하여, 청소당번일 때 모두 다같이 열심히 했더라면, 쉽고 빠르게 끝날 청소가, 소수의 인원이 과중한 부담을 떠맡아야 했던 것이다.
  
  나는 고교 3학년의 1년 동안 청소시간마다 도망치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나마, 공동생산 하고 공동분배 하며, 모두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공산주의에 대해 회의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공평하게 나눈다는 점에서 그 이상은 좋다. 그런데, 공동생산 할 때, 다같이 부지런히 일하면 좋으련만, 어떤 인간은 감시자가 없을 때, 요령을 피운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억울하다. 자신이 땀을 흘린 만큼 가져가지 못하기에, 열심히 일한 입장에서는, 일부러 게으름을 피운 녀석과 공평하게 결실을 나누어 갖는 현실 그 자체가, 지극히 불공평하다. 어차피 그럴 바에야, 다음부터는 요령을 피워야겠다는 충동이 솟구칠 것이다. 그리하여 요령 피우는 인간은 늘어날 것이며, 생산성은 더욱 떨어지고, 결국 나누어 가질 결실이 줄어들어, 다같이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른다.
  
  공산주의는 허구다. 평등이라는 주장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공산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보다 더욱 수준 낮은 불평등을 심화시켜갈 것이며, 조직의 건전한 발전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그 조직 전체가 패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잡초가 안 된다면, 독초는 '더' 안 된다고 해야 한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체제는, 허구로 약자를 기만하여 강자를 몰아낸 다음, 자신들이 강자의 권력을 독차지하고, 사회의 생산성을 과거보다 더욱 떨어트리고, 약자를 더욱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공통점을 나타내왔다.
  
  1950년 6.25는, 러시아 혁명이 그러했듯이, 북괴가 농민과 노동자를 선동하여 공산주의를 주창하며 일으킨 전쟁이었다. 그들의 선동은 철저한 거짓이었다. 노동자와 농민은,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가 아니며, 잠시 혁명 지도자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지금 북한에 평등이 구현되었는가? 처절한 불평등이 퍼져있을 뿐이다.
  
  노 대통령은, 한 겨울에 신발도 신지 않은 북한 어린이가 연변 시장바닥을 배회하며 길바닥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먹으며 연명하는, 비참한 모습을 TV화면에서 보지 못했는가? 나는 공산주의의 '공'자만 들어도 환멸을 느낀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공산주의도 좋다는 것인가?
  
  나는 노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감시자 없는 상황에서 청소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허구적인 사상으로 혹세무민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는 하는데, 어떻게 완전한 민주주주의가 구현된다는 말씀입니까? 공산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말씀은, 인간의 신체에 암세포도 좀 있어야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도권 내의 공산당이든, 제도권 밖의 공산당이든, 공산주의 이념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상극이니, 공산당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독초일 뿐입니다. 노 대통령은 잡초 정치인을 뿌리뽑아야 한다더니, 잡초보다 더 해로운 독초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것입니까? 독초가 자라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완성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잡초도 있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될 텐데, 독초보다 덜 해로운 잡초를 왜, 무엇 때문에 뽑아버려야 한다고 50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잡초를 뽑아야 한다고 믿었다면, 잡초보다 해로운 독초는 더더욱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쳐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노 대통령의 진실이 무엇입니까?'